[발언문에 결론까지…베이징이 내건 회담 조건]

사상 처음 추진되는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회담이 형식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베이징은 세 정상이 미리 합의된 발언문을 차례로 읽는 '각본형 회담'을 고집하고, 워싱턴은 정상 간 즉석 토론이 가능한 개방형 회담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겉으로는 의전 문제지만 실제 쟁점은 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군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3자 군축 논의는 중국의 '핵 열세'를 국제 합의로 굳힐 수 있는 덫이다. 2027년 공산당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재편에 몰두하는 시진핑은 '역사적 회담'의 상징 효과는 얻되 예측할 수 없는 대화는 철저히 피하려 한다. 형식을 둘러싼 이 기 싸움은 세 핵강대국 간 전략 질서를 누가 설계하느냐는 싸움이며, 결과에 따라 3자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3자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고도로 짜인 회담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정상이 준비된 성명을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 여지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회담은 오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해진 독백이 아니라 세 정상이 실제로 의견을 주고받는 느슨한 형식, 곧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 한다며 중국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미·중·러 모두 처음에는 회담 구상에 긍정적이었지만, WSJ은 “형식과 의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회담이 성사될지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중국 측 입장은 분명하다. WSJ과 접촉한 한 중국 관리는 “베이징이 3자회담을 주최할 의향은 있지만, 의제와 결과물을 사전에 확정하는 준비 작업이 끝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 틀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도 다룰 수 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되면 3자회담 대신 개별 양자회담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각본이 없으면 회담도 없다'는 통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시 주석이 상대 정상들과 각본 없이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서, “이런 형식 요구는 베이징이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됐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회담 구상은 지난 9월 크렘린궁이 먼저 꺼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외교보좌관은 “3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APEC 개최국인 중국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의제 합의가 3자회담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이 “베이징이 미국·러시아와 3자회담 가능성을 놓고 소통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의제 조율이라는 과제가 결국 '형식 통제'라는 중국의 요구로 드러난 셈이다. 

[진짜 쟁점은 '핵'…뉴스타트 이후의 공백]

형식 싸움의 핵심에는 핵군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시진핑·푸틴과 만나면 “비핵화를 포함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We’ll talk a lot of things, including denuclearization)”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번 회담이 세계 3대 핵강국 지도자가 정상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논의할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 정상 앞에서 즉석으로 핵군축 회담을 제안하거나, 회담 뒤 중국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합의'라고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원고를 검토하지 않는 회담에서는 이런 전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배경에는 핵군축 체제의 붕괴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 있던 마지막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후속 협정 없이 만료되면서, 세계 양대 핵보유국의 핵무기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조약의 제약도 받지 않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빠진 핵군축은 핵을 계속 늘리는 중국에만 이롭다”며, “앞으로 어떤 협정이든 중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권 1기 때부터 이어진 일관된 원칙이다.

수치를 보면 미국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6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각각 5000개 남짓이다. 중국은 약 620개로 아직 크게 적지만, 증가 속도는 미·러를 압도한다. 핵탄두 수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투발 수단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WSJ은 “중국 입장에서 3자 군축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핵 열세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 증강을 주도해 온 시진핑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인용한 중국 관리도 “베이징은 3자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푸틴의 계산, 시진핑의 셈법]

3자회담 구상을 먼저 띄운 쪽은 러시아다. WSJ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크렘린궁에 우호적으로 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이용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배제된다. 침략 당사자인 러시아가 피해국을 빼고 강대국 간 담판으로 전쟁의 결말을 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3자회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이다.

반면 시진핑에게는 3자 구도 자체가 부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그룹 회장은 “시진핑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심하게 예측 불가능한 일(I think it’s very risky and deeply unpredictable for Xi)”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베이징이 워싱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각각 따로 관리하면서 양쪽에서 대가를 얻어내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자 구도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자나 균형추 역할을 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앉으면 중국은 미·러 두 핵강국 사이에서 군축 압박을 받는 '세 번째 핵보유국'으로 위상이 바뀐다.

[2027년 당대회 앞둔 '무오류'의 정치]

중국 외교는 원래 정해진 발언을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시진핑과 외국 정상의 회담은 대개 분 단위로 짜이고, 발언 요지를 미리 검토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발언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베이징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아는 인사들은 시진핑이 사진, 성명, 선전 효과라는 '역사적 3자회담'의 상징은 원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대화의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정치 일정도 이런 경계심을 키운다. 시진핑은 2027년 말 열리는 공산당 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고 충성파 차세대 인사를 요직에 앉힐 것으로 예상된다. “숙청과 인사, 후계 문제가 맞물린 시점에 트럼프·푸틴과의 각본 없는 만남은 시진핑 체제가 피하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통제 불능 변수'”라는 것이 WSJ 소식통들의 평가다. 국제무대에서 지도자가 당황하거나 양보하는 장면이 노출되면, 내부 권력 재편 국면에서 '영도자의 권위'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Why Times Insight]

이번 기 싸움은 시진핑 통치 스타일이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난 사례로 읽힌다. 시진핑 체제는 모든 사안을 최고지도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과, 지도자는 틀리지 않는다는 '무오류' 원칙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정해진 결정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번 내린 결정은 좀처럼 번복하지 않는다. 이런 국내 통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미·러 정상과의 회담에서 각본을 요구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안에서 통하는 통제 방식이 대등한 핵강국 정상들과의 외교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즉석 발언과 현장 감각을 무기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협상 스타일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각본 요구'가 사실상 핵군축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는 장치라는 점이다. 중국은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투명성과 검증 체계는 거부해 왔다. 3자회담을 사진 촬영과 성명 낭독으로 끝내자는 요구는, 군비 증강이라는 실질은 숨기고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만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형식 문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군축이 빠진 3자회담은 결국 중국의 선전 무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협상 지렛대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베이징이 조건을 고수하면 3자회담이 무산되고 양자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자체가 중국이 핵군축 대화를 회피했다는 신호로 국제사회에 각인될 것이다. 중국의 고집이 회담 형식은 지켜낼 수 있겠지만, 핵군축 압박이라는 의제 자체를 피해 가기는 갈수록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