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발 위기 이후 커진 정권 전복 경계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가을 제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하기 전에 공산당을 빈틈없이 틀어쥐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는 당 영도가 '한때 약화'됐고 군 내부에 '심각한 화근'이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성(省)·부처 일인자의 독자 권력 제한, 간부 가족 재산 상시 조사, 빅데이터 감찰 플랫폼, 당원 온라인 행동 관리를 담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全面從嚴治黨)' 결정을 채택했다. 같은 회의에서 군부 최측근이던 장유샤(張又俠)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33명의 출당도 역대 최다 규모로 확정됐다. 경제가 식어가는데도 시진핑은 성장보다 충성을 택했고, 측근의 배신을 겪은 지도자의 경계심은 이제 당 운영 원리로 굳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중국공산당이 내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라오하오런(老好人)’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라오하오런(老好人)’이란 자기 경력과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비리를 묵인하는 간부를 뜻한다. SCM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폐막한 20기 5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정문은 이런 소극적 보신 문화를 단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돈을 받은 사람을 적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잘못을 보고도 조직 안에서 침묵하는 태도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구가 겹쳐 있다. ‘간부가 깨끗해야 한다’는 요구와 ‘당의 기율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도부로서는 간부들이 서로 잘못을 눈감아주는 관행을 깨야 중앙의 지침을 관철할 수 있다. 그러나 간부의 입장에서는 직접 저지른 비리뿐 아니라 무엇을 묵인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검증받게 된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을 넘어, 중앙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인사 기준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SCMP는 하루 앞선 2일 “중국공산당이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간부 선발 절차를 손질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이 이끈 작성팀의 결정문에는 새로운 인사 기준이 담겼다. 보도는 청렴하면서 실제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한 간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당의 통제만 강화해서는 국정 운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보여준다. 충성하는 간부를 확보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낼 사람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당 기관지가 인정한 '한때의 위기']

이번 5중전회 문건에서 가장 이례적인 대목은 당이 스스로 내부 위기를 인정한 부분이다. 공보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이 "한때 나타난 당 영도의 약화·허화·담화(一度出現黨的領導弱化虛化淡化)"와 당내의 충격적인 문제들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기술했다. 인민일보는 10월 31일자 1면 회의 현장스케치에서 고위 간부를 포함한 일부 당원의 당성이 약하고 이상과 신념이 흔들리거나 아예 없다는 결정문의 진단을 다시 부각했다. 이어 평론원 글에서는 당이 "당·국가·군대 내부에 존재하던 심각한 화근(嚴重隱患)"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무오류를 내세우는 공산당 기관지가 '한때' 당 영도가 흔들렸다고 기록하고, 그 화근이 있던 곳으로 군대를 지목한 것이다.

이 표현들이 가리키는 시점과 대상은 장유샤 사태와 겹친다. 올해 1월 장유샤와 류전리(劉振立)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조사 대상에 오르자, 인민일보와 해방군보는 두 사람이 군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를 위협했다고 규정했다. 9월 정치국은 이들을 출당시키며 '파벌 활동과 불충'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군 서열 1위 장성이 당의 군 통수권을 위협했다는 1월의 규정, 그리고 당 영도가 한때 약화됐고 군 내부의 심각한 화근을 제거했다는 이번 문건의 자평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군 수뇌부발 권력 위기를 실제로 겪었고, 당은 이를 공식 문건으로 인정했다.

[1만7000자 결정문…’시진핑 핵심' 재확인과 일인자 견제]

신화통신이 1일 공개한 1만7000자 분량의 결정문은 시진핑의 당내 '핵심'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올해 처음 등장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조직 운영의 장기 지침으로 규정했다. 결정문이 금지 목록에 올린 행위는 연고 인사와 반대파 배척, 파벌 결성, 익명 투서와 유언비어 유포, 표 매수, 자리 약속, 겉으로 따르고 속으로 거스르는 행위, 그리고 중앙의 방침을 함부로 논하는 '망의중앙(妄議中央)'이다. 겉과 속이 다른 '양면인(兩面人)'을 정확히 가려내 단호히 제거하라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당대회를 앞두고 반대 세력이 표를 모으거나 연대를 꾀하는 모든 경로를 열거해 봉쇄한 셈이다.

권력 구조 측면에서 결정문은 당 중앙, 곧 시진핑의 권한은 키우고 지방과 부처 책임자의 재량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도 간부는 맡은 지역이나 분야를 '사적 영지'처럼 다뤄서는 안 되고, 하부 조직에 일인자 개인의 권위를 떠받들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요 사안을 논의할 때 '이바서우(一把手·일인자)'가 맨 마지막에 발언하도록 한 규정은 겉으로는 토론 활성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실력자가 자기 세력을 굳히는 것을 막는 장치에 가깝다. 하급 기율검사기관은 최소 6개월마다 상급 기관에 주요 간부의 권력 행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가족 재산부터 온라인 활동까지…’디지털 감찰망' 구축]

감시 범위는 간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생활로 넓어졌다. 결정문은 가족의 재산과 지출이 정상 소득을 뚜렷하게 웃돌면 조사·검증하도록 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자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까지 상시 관리 대상이다. 인사 검증에서는 간부의 교우관계를 들여다보고, 퇴직 후 옛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도 단속한다. 반부패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핵심 수단은 기술이다. 결정문은 디지털 기율검사·감독 체계를 심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공권력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다. 청렴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다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처분하는 '경보·처벌 연계 메커니즘'도 만든다. 기대 수익 약속, 지분 대리 보유, '바지사장(白手套)', 정부와 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 같은 은밀한 부패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적시됐다. 인터넷·가상화폐·국경 간 자금·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도 포함됐다. 닛케이아시아는 “이 감시망이 현직 관료뿐 아니라 퇴직 간부와 해외로 도피한 당원까지 겨냥한다”고 보도했다.

당원의 온라인 행동 관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정문은 당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근무 중과 근무 외 시간, 평시와 비상시를 가리지 않고 당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 기업 안의 당 조직을 한 단계 위 당 조직이 직접 관리하는 '제급관리(提級管理)'를 도입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미 징둥(京東)·메이퇀(美團) 등 대형 인터넷 기업 7곳의 당 조직을 구(區)가 아닌 시 인터넷기업공작위원회 직속으로 옮겼다.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의소도 정관에 당 건설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

[33명 출당·출석 279명…숫자로 본 숙청의 규모]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처분은 역대 최대 규모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마싱루이(馬興瑞)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와 장유샤 등 33명의 출당을 추인했다. 지난해 4중전회보다 19명 많은 수치다. 리윈쩌(李雲澤) 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은 당내 직무를 박탈당했다. 처분 대상 34명 가운데 16명이 군 인사다. 한때 시진핑의 군 비서실장 격이었던 중사오쥔(鍾紹軍) 전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도 포함됐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신호다.

당 기율 당국은 숙청의 누적 규모도 공개했다. 장푸하이(張福海)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는 30일 기자회견에서 “18차 당대회(2012년) 이후 전국 기율검사기관이 810만 건 넘는 사건을 접수해 792만 명 이상을 징계했다”면서 “이 가운데 963명이 당 중앙이 직접 관리하는 고위 간부”라고 밝혔다. 시진핑은 결정문 설명 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당원 구성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사상·조직·작풍이 불순한 문제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정문이 “갈수록 더 엄격해진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언급도 전해졌다.

[Why Times Insight ; 시진핑은 왜 두려워하는가]

Why Times는 당이 인정한 '위기'의 실체를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군 수뇌부의 권력 도전, 곧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판단한다. 공식 문건은 '정변'이라는 단어를 끝내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당 영도의 약화', '군대 내부의 심각한 화근', '군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 위협'이라는 세 표현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묘사하는 언어가 아니다. 혁명 동지 집안의 자제이자 10년 넘게 군을 맡겼던 최측근을 정치국원 임기 중에 끌어내린 것은 1989년 이후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런 그가 당의 군 통수권을 흔들었다면, 그 경험이 시진핑에게 남긴 공포의 크기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후 시진핑의 선택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킨다. 그는 중앙군사위를 7명에서 2명으로 비워둔 채 새 인물을 채우지 않고 있다. 누군가를 높이 올리면 그 사람이 다시 '제2의 장유샤'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Why Times는 분석한다. 결정문이 지방 일인자의 '사적 영지'를 금지하고, 표 매수와 파벌 결성을 하나하나 열거해 막고, 가족 재산과 온라인 발언까지 감시망에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4연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반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끊어두려는 것이다.

조지프 토리지안(Joseph Torigian)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국 공영방송인 NPR에 “시진핑이 당원들로 하여금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산당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시진핑이 소련처럼 공산당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오래 경계해왔다”고 평가했다. NPR이 인용한 전문가 분석은 “이번 회의가 내부 단속에 집중된 만큼, 시진핑이 군 장악에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대만 등에서 무력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사점도 내놨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 이번 결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과시로 보는 시각이다. 장기 집권 지도자가 당대회 직전 기율을 제도화한 전례는 2016년 18기 6중전회에도 있었다. 그러나 출석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지고 군 지휘부가 사실상 공백인 상황에서, 4연임을 앞둔 지도자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가 성장 정책이 아니라 감시와 충성 검증이었다는 사실은 무겁다. 시진핑의 권력은 이번 회의로 더 커졌다. 그러나 그 권력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 곧 경제 활력과 군 전문성의 희생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