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고강도 군사 협력 방안이 담긴 국방 안보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 날 체결된 양국 간 합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단순한 완제품 무기 무상 원조 방식을 뛰어넘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들이 자국 내 제조 공장에서 직접 프랑스군의 첨단 타격 자산인 '스칼프(SCALP)' 순항미사일을 합법적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 권한을 대폭 부여한 파격적인 결정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프랑스군이 운용 중인 첨단 방공 미사일 '아스테르 30' 요격탄과 정밀 고폭탄 유도무기인 'AASM'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군은 프랑스산 최신 주력 전투기인 '라팔' 16대를 새로 주문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영공 방어를 위한 첨단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샘프티' 4개 포대를 전격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차세대 샘프티 방공 시스템을 실전에 최초로 배치하는 국가로 기록되게 됐다.

안보 협정 서명을 위해 직접 파리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스가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유럽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이번 전격적인 무기 제조 기술 이전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패트리엇 방공 포대용 핵심 요격탄인 'PAC-3' 미사일의 현지 조립 생산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연쇄적으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적진 깊숙한 종심 타격 자산과 영공을 수호하는 다층 방공 미사일망은 러시아 연방 내륙의 군사 핵심 요충지를 타격하고, 전력 인프라와 주요 도시에 가해지는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습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인 최우선 전력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들어 영국 정부가 제공해 준 동급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프랑스 군용 명칭 스칼프)를 적극 활용해 러시아군의 주요 무기 제조 기지와 병참 사령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으며, 자폭형 드론 등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석유 정제 및 저장 시설을 타격하는 공세적 종심 타격 전술을 펼쳐왔다.

동유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거 지역과 전력 네트워크 등 문민 기초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가혹한 장거리 공중 습격이 밤낮없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처럼 핵심 공격 및 방어 무기체계를 현지에서 자체 양산하도록 길을 열어준 이번 합의는 점차 고갈되어 가던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보급선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독립 언론 오스토로즈노노보스티는 이달 15일 보도를 통해 이스탄불 구시가지의 유서 깊은 성소피아를 찾은 러시아 국적의 부부 여행객이 이슬람 모독 혐의로 억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튀르키예 영토에 입국한 뒤 곧바로 해당 유적지를 방문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선 남편이 소지하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 소리 내어 낭독하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아내 역시 묵독으로 이에 동참했다.이들의 행동은 예배 중이던 주변 무슬림과 현지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흥분한 무리들이 순식간에 부부를 에워싼 채 건물 아래층으로 강제로 끌고 내려갔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신변을 인도했다. 

현재 이스탄불 경찰서는 이들에게 형사 처벌을 적용해 유치장에 계속 수감할지, 혹은 국외로 강제 추방할지를 두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튀르키예 형법 216조 3항은 "국민 일부가 신봉하는 종교적 가치를 공연히 모독하고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스 통신도 이스탄불 경찰 당국을 통해 이 같은 체포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며, 현지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긴급히 상황 파악에 나섰다. 성소피아는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537년 콘스탄티노플에 건립한 대성당으로, 약 9세기 동안 정교회의 상징이자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한 이후 기독교 성당은 왕실 모스크로 개조되는 역사적 비극을 맞았다. 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후 세속주의를 표방한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1934년 내각 결정을 거쳐 이곳을 종교 중립적인 박물관으로 개방했다.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평화의 공간이었던 성소피아는 2020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세속주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됐다. 당시 유네스코 등 국제 사회가 종교 편향적 조치라며 일제히 비난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 주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모스크 전환 이후 이란처럼 현지 무슬림만 무료로 기도 구역에 드나들 수 있으며, 일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엄격한 입장료를 부과하고 내부에서의 타 종교 의식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엄 상원의원[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자재를 구매하는 국가를 겨냥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독자 제재 입법을 추진하며 글로벌 무역 시장에 거센 폭풍을 예고했다.

외교가와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미 의회 상원은 최근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유지를 이은 대러시아 제재 수정안을 세상에 내놓았다. 법률 개정안의 중추적 골자는 러시아의 화석연료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대량 입수하는 5대 거래 국가를 상대로 최대 100% 비율의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릴 권한을 미국 행정부 수반에게 쥐여주는 것이다. 

공화당의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과거 의기투합해 설계했던 당초 계획은 전반적인 수입 국가에 최대 500%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파괴적인 구상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공 가능성과 국제 공급망 파급 효과를 두루 감안해 관세 최대 한도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표적을 좁히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세부 조항에 따르면 제재의 실제 조율 역량은 무역대표부(USTR)에 부여된다. 만약 미국의 핵심적인 거시 국익이나 외교적 가치에 전면 부합한다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내려질 시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의 집행 절차를 잠정 유예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적 유예 장치도 보완책으로 명시됐다. 

로이터 통신 분석 결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로 원유를 수입 중인 대표적 수입국은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으로 압축된다. 액화천연가스 등 가스 부문 거래 상위권에는 중국과 헝가리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이 줄줄이 포함됐다. 다만 전체 가스 수입액 가운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밑돌면서 대체 수입선을 뚫기 위해 가시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경주 중인 우방국에 대해서는 제재 그물망에서 제외해줄 수 있는 예외 퇴로를 열어두었다. 

결과적으로 서방 우방국인 프랑스나 일본 등은 화를 피할 수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의 든든한 달러화 보급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중국과 인도의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미 입법부는 해당 규제 법률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자금줄을 마비시킴으로써 4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완전히 종결짓는 강력한 견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관세 카드가 공식 가동되는 시점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미중 간 통상 갈등의 도화선이 또다시 타오를 위험이 크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양 강대국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대치하다가 지난해 부산에서 전격 성사된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힘겹게 무역 분쟁 휴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동안 베이징 당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 분야 핵심 광물의 해외 수출 허가제를 앞세워 미국의 무역 압박에 완강히 버텨왔으며, 다가오는 9월 워싱턴에서 치러질 두 나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도 이 무역 갈등 불씨를 어떻게 끌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다만 이 같은 고강도 견제 장치가 상원을 통과해 법제화의 틀을 갖추더라도 그 즉시 자동적인 관세 폭탄 투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최종 결정과 조치 적용 범위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과 결단 영역으로 미뤄두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주변에서는 아직 본회의 구체적 상정 일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법안 완결에 거는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이는 법안의 산파였던 그레이엄 의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애도하는 정서적 공감대가 상원 정가를 뒤흔드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마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나선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언론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것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원했던 일"이라며 가슴 깊은 애정과 정책적 의지를 가감 없이 표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중국 지도부는 유엔의 합법적인 동의가 생략된 패권주의적 행태라며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날 진행된 프레스 브리핑 세션에서 미국의 입법 시도에 대한 베이징 측 대응 기조를 묻는 내외신 기자들의 물음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국 핵심 제조업체들과 자국민들의 합법적 부가가치 권익을 성실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가용한 국가 수단을 전부 총동원하겠다는 전투적인 경고를 전하며 미국을 향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강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인 협동조합인 전우크라이나농민협의회(UAC)는 성명을 통해 남부의 핵심 수출 기지인 오데사 항만의 월간 곡물 선적 한계선이 종전 600만 톤 수준에서 400만 톤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전체 곡물 출하 물량 중 90%에 육박하는 양이 오데사 주에 위치한 3대 주요 항만 터미널을 거쳐 넓은 바다로 나간다. 

농산물 해외 판매는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외화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 밀 생산 및 수출 비율의 약 6%, 그리고 옥수수 전체 거래량의 약 11%를 차지하는 비옥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수확물들이 이 항구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간다.

최근의 전황은 오데사 일대 항구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집요하고 폭력적인 군사 공세가 주를 이룬다. 이 날 계속된 포격과 미사일 공습 탓에 산지에서 곡물을 긁어모아 항구에 내린 뒤, 선박에 싣고 보관하는 수출 유통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치명적인 가동 불능 상태에 직면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현지 농업 단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구체적인 물류 지표 역시 이 같은 악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현지 철도 물류 집계 당국이 발표한 운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오데사 항만 부두로 진입한 곡물 전용 화물 열차 편수는 전주와 비교했을 때 11%가량 급감했다. 화물 반입이 정체되면서 항구를 통해 최종 수출길에 오른 선적 물량 자체도 일주일 만에 17% 가까이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부두 내 하역과 보관을 담당하는 핵심 기간시설들도 하나둘씩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 날 기준으로 오데사 항만에 자리 잡은 13개의 대규모 전문 곡물 하역 터미널 가운데 4곳이 안전상의 이유와 시설 파괴 우려 등으로 곡물을 새로 사들이는 매입 대행 업무를 무기한 중단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최대 농산물 전문 교역 기업인 커널홀딩스 또한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흑해 초르노모르스크항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곡물 하역 및 선적 작업을 일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여기에 더해 최근 전선이 확대되면서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주된 곡물 유통 통로인 아조우해 해상 교통로를 향해 정밀 타격을 확대하고 나섰다. 

양측의 핵심 항로 타격 경쟁이 본격화되자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식료품 가격 폭등을 가리키는 경고등이 켜졌다. 이 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된 밀 선물 가격은 단 하루 만에 3% 넘게 치솟았다. 유럽 원자재 시장의 밀 현물 거래 단가 역시 공급 대란 우려가 확산하며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 공습 장면[AFP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재개와 양해각서 폐기로 갈등이 극에 달한 미국과 이란이 닷새째 치열한 무력 충돌을 이어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 매체들은 이 날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 항구 주변과 게슘섬, 그리고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항구에서 잇따라 강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페르시아만 연안에 자리한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자력 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주변 지역에도 미군의 전방위적인 공습이 추가로 감행되었다. 

모하마드 모자파리 부셰르 지사는 이 날 작전 상황에 대해 "오늘 적국인 미국이 부셰르 내 세 곳을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군의 정밀 타격은 이란 남동부 깊숙한 내륙 군사 시설까지 조준했다. 이란 군부는 남동부 이란샤흐르 인근의 봄포르 군 막사가 미군의 미사일 습격을 받아 소속 장병 7명이 전사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닷새간 누적된 이란 측 사망자는 총 3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란 정부가 집계했다.  

이에 맞서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공습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군사 행동의 목적이 "상선과 민간 선원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해협 인근 및 이란 연안 곳곳의 수십 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걸프 해역에 배치된 미국 군사기지들을 향해 대규모 보복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 보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에 본부를 둔 미 해군 제5함대를 핵심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동 지역 우방국들이 방어막을 가동하면서 이란의 보복 시도는 상당 부분 저지됐다. 바레인군은 이 날 이른 아침 영공으로 접근하는 이란발 투사체들을 대거 격추했다고 밝히며 "이란은 민간인을 겨냥한 범죄적인 공격을 통해 체계적인 적대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쏘아붙였다. 

쿠웨이트 군 당국 역시 자국 영토로 향하던 이란의 공격용 무인기를 요격했고, 요르단군도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3발을 격추하며 방공망의 건재함을 알렸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로 장기 항전을 예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 전사들의 보복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봉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혁명수비대 측은 서방 진영을 향해 "적들이 세계 원유 및 가스 수출로를 자신들의 해적을 동원해 차단한 이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이익이 되는 다른 원유 및 가스 수출로 역시 차단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에너지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As the Kyiv Post reported, "The Izumrud is a large, state-of-the-art border patrol vessel measuring 62.5 meters in length, with a displacement of 630 to 750 tons and equipped with a helipad." Crucially, the outlet noted, "The vessel does not belong to the Russian Navy, but to the Border Guard Service under the FSB, which conducts border patrol, counter-intelligence, and counter-terrorism missions."  

The FSB is not a mere intelligence agency. It is the iron-fisted institution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core of Russian power, managing presidential security, and safeguarding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By striking this vessel, Ukraine did not just sink a ship; it directly humiliated the very agency tasked with guarding the heart of the Russian regime.

Furthermore, the Izumrud was a high-value, symbolic target that Ukraine had long sought to neutralize. On November 25, 2018, this exact vessel rammed the Ukrainian Navy tugboat Yany Kapu in the Kerch Strait and attacked the Ukrainian gunboats Nikopol and Berdyansk, leading to the capture of 24 Ukrainian sailors. Russia held those crew members for nearly a year before returning them under intense international pressure. The Ukrainian Navy's declaration that "retribution is inevitable" directly references this past aggression. A score left unsettled for nearly eight years has finally been paid in full.  

[Sevastopol and Novorossiysk Have Both Fallen]

The geographical context of the strike further elevates its strategic significance.

As Defense Blog analyzed, "The location of this attack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Novorossiysk was the 'refuge port' to which Russia relocated the bulk of its Black Sea Fleet after pulling back from Sevastopol." At the onset of the war, Ukraine virtually lacked a conventional navy to challenge the Russian fleet based in occupied Sevastopol. However, through asymmetric warfare utilizing explosive-laden unmanned surface vessels, Ukraine systematically eroded the Black Sea Fleet’s strength. According to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s own assessments, approximately 30% of the fleet's combat power has been destroyed or severely damaged.

Defense Blog added, "Consequently, Russia relocated most of its major combat vessels from Sevastopol to Novorossiysk after 2023. Yet, Novorossiysk itself proved to be no safe haven in 2026, as vessels like the frigate Admiral Essen and the minesweeper Valentin Pikul were subsequently struck there."

The National Security Journal observed, "The sinking of the Izumrud is not an isolated incident, but a continuation of Ukraine's four-year-long asymmetric naval campaign in the Black Sea." The journal noted that even without a conventional navy, Ukraine has successfully degraded the Russian Black Sea Fleet from an "offensive strike force into a defensive remnant fleet" through a series of major operations: the sinking of the flagship cruiser Moskva (2022), strikes on submarines and landing ships at the Sevastopol shipyard (2023), and the destruction of the landing ship Caesar Kunikov and patrol ship Sergey Kotov (2024). In March 2024, the UK Ministry of Defence declared the Russian Black Sea Fleet "functionally inactive."

The publication concluded, "This latest strike confirms that Ukraine's reach now extends 430 kilometers deep into the Russian mainland coast—directly on the doorstep of the Russian president’s private estate."

[A Potent Psychological Strike Delivered to Putin]

The most striking aspect of this operation is its proximity to Putin’s dacha. The attack took place a mere 15 kilometers from the Gelendzhik estate, widely referred to as "Putin’s Palace," which the Russian president has long used as a private retreat. 

Putin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security-conscious leaders in the world. His hyper-caution was on full dis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en he met foreign leaders at absurdly long tables, and his travel routes and residences have been guarded with absolute secrecy since the invasion.

Russian media and Western intelligence agencies have reported that Putin significantly heightened his personal security protocols and altered his residency patterns in recent years due to the looming threat of drone strikes. Against this backdrop, Ukraine’s strike demonstrates that they can operate right under the nose of his most guarded private sanctuary.

Ukraine's true target was not just a patrol boat. This was a masterclass in psychological warfare, sending an unmistakable message to the Kremlin: "We know exactly where you are, and we can reach you."

[Russia Has No Rear Left]

Over the past four years, Ukraine has systematically dismantled Russia's "safe zones." Sevastopol was compromised, and the Kerch Bridge has been repeatedly hit. Moscow itself has been subjected to drone strikes, strategic bomber bases have been targeted, and deep-lying assets like the Omsk oil refinery in Siberia have been hit. Now, even Novorossiysk—the final refuge in the Black Sea—has been proven vulnerable.

In warfare, the "rear" is where logistics are secured, forces are reorganized, and leadership maintains stability. When the rear ceases to exist, the entire nature of the conflict changes. Russia has consistently moved its fleet and strategic installations further back whenever they faced danger. But now, no matter how far back they retreat, there is no longer a single spot that guarantees absolute safety.

[Why Times Insight]

The true impact of this attack does not lie in the physical loss of a single patrol vessel. It lies in the total collapse of the concept of a "safe zone" across the Russian Federation.

Ukraine is shifting its grand strategy from a war of attrition aimed at destroying individual military units to a psychological campaign designed to rattl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Russian state. By destabilizing the rear, keeping the high command in a state of perpetual anxiety, and demonstrating to the Russian public that no area is secure, Kyiv is striking at Russia's collective resolve.

Above all, sinking an FSB-operated vessel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Putin’s palace carries immense symbolic weight. This was not merely a tactical success; it was a highly targeted psychological operation signaling to Vladimir Putin himself that his personal sanctuaries are no longer beyond Ukraine’s reach.

While this does not mean Putin is in immediate personal danger, wars are often won and lost in the psychological realm long before physical defeat manifests on the battlefield.

The strike at Novorossiysk will likely be remembered as the moment Ukraine proved to the world that Russia no longer possesses a rear, a safe zone, or any sanctuary where Putin can truly rest easy.

┗ 푸틴 별장 15㎞ 앞까지 침투한 우크라, “이제 숨을 곳도 없다”

┗ FSB를 겨냥한 공격…러시아 권력의 심장을 흔들다

┗ 세바스토폴도, 노보로시스크도 무너졌다

전쟁이 4년째를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러시아군의 전력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러시아 전체에서 '안전한 후방'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공격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흑해 노보로시스크 인근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소속 국경순찰정 '이즈무르드(Izumrud)'를 자체 개발한 무인 해상드론으로 격침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격 지점이다. 이곳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흑해 별장으로 알려진 이른바 '푸틴 궁전'에서 불과 15㎞ 떨어진 해역이다.

[푸틴 별장 15㎞ 앞까지 침투한 우크라, “이제 숨을 곳도 없다”]

전쟁이 4년째를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러시아군의 전력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러시아 전체에서 '안전한 후방'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공격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흑해 노보로시스크 인근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소속 국경순찰정 '이즈무르드(Izumrud)'를 자체 개발한 무인 해상드론으로 격침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격 지점이다. 이곳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흑해 별장으로 알려진 이른바 '푸틴 궁전'에서 불과 15㎞ 떨어진 해역이다.

우크라이나 핵심 통신사인 인터팩스 우크라이나는 15일 “우크라이나 해군이 사르간(Sargan)-3000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 노보로시스크 인근에서 러시아 FSB 소속 2급 국경순찰정을 격침했다”며 “승조원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어 “러시아에 대한 보복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후 위성사진을 텔레그램에 공개하며 “위성 이미지는 러시아 국경경비 순찰정 이즈무르드가 방파제 옆에서 파괴됐음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진 채 절반가량 침수된 모습이 담겼고, 정박해 있던 부두 주변도 화재 흔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별도 발표를 통해 “겔렌지크에서 순찰정과 그림자 선단 유조선이 타격됐다”며 “이번 작전이 전선에서 약 430㎞ 떨어진 지점에서 이뤄진 효과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조프해에서도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에 대한 추가 작전이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겉으로 보면 순찰정 한 척이 침몰한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작전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훨씬 크다. 러시아에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푸틴 개인도 더 이상 완전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FSB를 겨냥한 공격…러시아 권력의 심장을 흔들다]

이번 공격이 더욱 상징적인 이유는 표적이 일반 해군 함정이 아니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소속 함정이었다는 점이다. 키이우포스트는 “'이즈무르드'는 길이 62.5m, 배수량 630~750톤급의 대형 국경순찰정으로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갖춘 최신 함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함정은 러시아 해군이 아니라 국경 경비와 방첩,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FSB 산하 국경수비대 소속”이라고 밝혔다.

FSB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다. 러시아 권력 핵심을 보호하는 조직이며 대통령 경호와 국가 핵심시설 보안까지 담당하는 사실상의 권력기관이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군함 한 척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권력의 심장부를 지키는 기관의 체면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셈이다.

더욱이 이즈무르드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응징하고 싶었던 상징적인 함정이었다. 이 함정은 지난 2018년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예인선 '야니 카푸'를 들이받고 우크라이나 함정 '니코폴'과 '베르댠스크'를 공격해 승조원 24명을 나포했던 사건의 주역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이들을 약 1년간 억류한 뒤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송환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보복은 피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된다. 8년 가까이 이어진 응징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세바스토폴도, 노보로시스크도 무너졌다]

이번 공격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는 공격 장소에 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블로그는 “이번 공격 지점인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가 애초에 흑해함대 주력을 배치했던 세바스토폴 대신 옮겨간 '피난 항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진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을 모항으로 한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정규 해군이 사실상 없었지만, 그러나 폭발물을 실은 무인 수상정을 동원한 비대칭 공격을 통해 흑해함대 전력을 지속적으로 잠식했고, 러시아 국방부 자체 평가로도 흑해함대 전투력의 약 30%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디펜스블로그는 이어 “이 때문에 러시아는 2023년 이후 주력 함정 상당수를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옮겼지만, 노보로시스크 역시 2026년 들어 미사일함 '아드미랄 예센', 소해함 '발렌틴 피쿨' 등이 잇따라 피격되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National Security Journal은 “이번 '이즈무르드' 격침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4년 넘게 이어온 흑해 비대칭전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정규 해군 없이도 기함 순양함 '모스크바' 격침(2022년), 세바스토폴 조선소 잠수함·상륙함 타격(2023년), 상륙함 '체자르 쿠니코프'·초계함 '세르게이 코토프' 격침(2024년) 등을 거치며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형 전력에서 방어형 잔존함대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영국 국방부는 2024년 3월 러시아 흑해함대를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규정한 바 있다.

National Security Journal은 “이번 공격은 그 연장선에서,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전선에서 430㎞나 떨어진 러시아 본토 깊숙한 해안까지, 그것도 대통령 개인 별장과 지척인 지점까지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푸틴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심리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푸틴 별장과의 거리다. 공격 지점은 푸틴이 오랫동안 개인 휴양지로 이용해 온 겔렌지크 별장, 이른바 '푸틴 궁전'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이었다. 푸틴은 세계 정상 가운데서도 신변 안전에 가장 민감한 지도자로 꼽힌다. 코로나19 당시 수십 미터 길이의 회담 테이블을 사용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고, 전쟁 이후에는 이동 경로와 체류 장소 역시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실제로 러시아 언론과 서방 정보기관들은 최근 수년간 푸틴이 드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경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일부 휴양시설의 이용 방식까지 변경했다고 전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사적 공간 바로 코앞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가 노린 것은 순찰정 한 척이 아니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까지 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 최고 권력자에게 던진 심리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는 이제 후방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안전지대'를 하나씩 지워왔다. 세바스토폴이 무너졌고, 크름대교가 반복적으로 공격받았다.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받았고, 전략폭격기 기지가 타격됐다. 시베리아 깊숙한 옴스크 정유공장까지 공격받았다. 그리고 이제 흑해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노보로시스크마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쟁에서 후방은 군수물자를 축적하고 병력을 재편성하며 지휘부가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후방이 사라지는 순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러시아는 위험해질 때마다 함대와 전략시설을 더 뒤로 옮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뒤로 물러나도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장소가 남아 있지 않다.

[Why Times Insight]

이번 공격의 진짜 의미는 순찰정 한 척을 잃었다는 데 있지 않다. 러시아 전체에서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군을 하나씩 격파하는 전쟁에서 벗어나 러시아 국가 전체의 심리를 흔드는 전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후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휘부를 긴장시키며, 국민들에게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푸틴 별장 인근에서 FSB 소속 함정이 격침됐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푸틴 개인에게 "당신 역시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 심리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곧 푸틴의 신변이 직접 위협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은 물리적 피해보다 심리적 압박이 먼저 상대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이번 노보로시스크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정을 격침한 사건인 동시에, 러시아에는 이제 더 이상 후방도, 안전지대도, 그리고 푸틴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공간도 남아 있지 않다는 현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를 전격 재개하기 직전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이란이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유조선단을 대규모로 구축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5시)를 기해 이란 해상봉쇄를 다시 시행하기 직전 가동되는 이란 측의 우회 경로가 포착되었다.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인 윈드워드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운항하던 이란 연계 선박 23척이 감시망을 교란하기 위해 선박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동시에 차단하고 허위 국기를 게양한 채 기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화물 추적 전문 업체 보텍사는 해당 선단 중 10척의 선박에 이미 막대한 양의 원유가 선적된 상태라고 상세히 분석했다.

이란 당국은 과거에도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체를 숨긴 유조선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왔다. 실제 추적 사례를 살펴보면 이란의 핵심 원유 출하 기지인 하르그섬에서 기름을 채운 유조선이 이라크 바스라항을 경유하면서 서류상 원산지를 이라크산으로 둔갑시킨 뒤 최종 목적지인 중국으로 항해하는 수법을 썼다. 이 같은 은밀한 선단을 통해 바다로 흘러 나가는 이란산 원유의 절대다수는 미국의 제재 압박에 동조하지 않는 중국 시장으로 흡수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은 우회 수출 기조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해상봉쇄를 잠정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유화 국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되었다. 해운 통계 전문 기관인 탱커트래커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란은 해상봉쇄가 풀려있던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비공식 선단을 활용해 무려 5,0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해외로 실어 날랐으며, 지난주에는 단 하루 만에 1,000만 배럴의 원유를 쏟아내듯 수출하기도 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이란 정부가 거둬들이는 전체 국가 재정 수입 중에서 이 원유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인 50%에 육박하는 만큼 가 가용 재원의 핵심 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해상 차단 작전을 전면 재개함에 따라 일시적 휴전 기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을 원활하게 통과했던 선박들이 대거 다시 제재 명단에 등재되어 이란의 자금줄에 일정 부분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윈드워드는 미군의 감시망 재가동으로 인해 제재 대상에 묶인 유조선 중 7척이 넘는 선박이 원유를 가득 실은 상태로 인도양 공해상에 멈춰 서서 새로운 매수처를 탐색하며 대기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기[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이란 대응 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신뢰를 쌓아온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군사적 목적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할 때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 유럽 국가, 인도 등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국이나 예멘 등과 동일하게 제한 등급으로 묶여 엄격한 심사를 받던 아랍에미리트는 기술 수입 장벽을 대거 허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인공지능 기업인 G42는 향후 최소 9개월 동안 행정 절차 없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현지에 초거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같은 미국 내 정보기술 대기업들의 규제 걸림돌도 함께 사라졌다. 이전까지 이들 기업은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해외로 보낼 때마다 승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무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통제 완화 조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가치와 거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수장이자 대통령의 동생인 셰이크 타눈 빈 자예드 알나하얀 국가안보보좌관은 실소유주로 있는 G42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타눈 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반도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최근 중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가 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이후 이란에 맞서 미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한 점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이란의 직접적 공격을 감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동 대응을 주변 걸프국가들에 제안했으나 설득에 실패하자, 단독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동참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에서 마찰을 빚으며 탈퇴설이 흘러나왔고, 기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란과의 외교 노선도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심각한 이해충돌과 대가성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 타눈 보좌관 측은 트럼프 일가가 세운 가상자산 기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미국 영토 내에 총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드니 캠라거-도브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원 청문회에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대가성 뇌물 수수 조치처럼 보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동 지역에 방대한 규모의 첨단 연산 장치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방치하는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보수 성향의 씽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소볼릭 선임연구원은 "UAE가 대이란 작전에서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데이터센터의 보안을 유지할 역량을 입증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미 상무부는 "민감한 미국 기술 유출·오용을 방지하겠다고 UAE 측이 확고하게 약속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 결정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통계를 분석해 보면 경기 하강 압력이 생각보다 거세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국가통계국이 이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주요 외신들이 조사해 취합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글로벌 경제 매체들이 이코노미스트와 거시경제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 조사를 시행해 도출했던 전문가 예상치 평균인 4.5%를 소폭 밑돌았다.

이번 분기 성적표는 올해 초에 보여주었던 회복 흐름과 대조를 이룬다.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5.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으나, 불과 한 분기 만에 성장 강도가 눈에 띄게 꺾였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주된 배경으로는 장기화하는 내수 시장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내부적 악재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실물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한 실상 폭로' 중국 시민기자 장잔[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민주화의 상징인 고(故) 류샤오보를 기리는 인권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코로나19 초기 우한의 참상을 세상에 알렸던 시민기자 장잔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 대표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고(故) 류샤오보의 타계 9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1회 류샤오보 인권상' 시상식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다고 홍콩 명보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날 보도했다. 이 역사적인 첫 무대에서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뚫고 전염병의 실태를 대외에 알렸던 여성 변호사이자 시민기자인 장잔이 첫 번째 수상자로 지명되었다.

법조인으로 활동하던 장잔은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사태가 태동하던 2020년 초 발원지인 중국 우한으로 직접 향했다. 그는 통제된 병원 내부와 격리 병동, 철저히 폐쇄된 거리 곳곳을 현장 취재한 뒤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혹한 실상을 생생히 중계했다. 그가 기록한 화면 속에는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병원 통로마다 간이 침대가 가득 메워진 비극적인 광경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장잔은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며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당국의 통제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폭로에 중국 행정부는 같은 해 5월 장잔을 전격 연행한 뒤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혐의를 씌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4년 사회로 돌아온 장잔은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 인권 운동가인 장판청을 돕는 구명 활동에 앞장서다 다시 공안에 붙잡혔다. 결국 그는 지난해 또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날 열린 영예로운 시상식에는 주인공인 장잔이 수감으로 인해 부재함에 따라 중국 출신의 저명한 작가 옌거링이 무대에 올라 상을 대신 받았다. 대리 수상자로 나선 옌거링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장잔의 과거 발언을 현장 청중들에게 전하며, 이 짤막한 외침이야말로 장잔이라는 인물이 지닌 숭고한 성품과 불굴의 신념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해 준다고 헌사했다.

장잔에게 수여된 이 상의 모태가 된 류샤오보는 한평생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에 맞서 싸운 불굴의 사상가다. 그는 국가의 민주적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과거 일어난 톈안먼 민주화 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활동을 주도하며 수많은 투옥 생활을 견뎠다. 특히 2008년 세계인권의 날에는 공산당 독점을 끝내고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08헌장' 작성을 주도했다가 이듬해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옥중이던 2010년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중국 정부가 출국을 차단하고 가족들의 대리 참석마저 봉쇄하면서 시상식장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빈 의자만이 자리를 지켰다. 수감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그는 2017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야 가석방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결국 향년 61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중국·솔로몬제도 외교수장 회담[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에서 진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인근 도서국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왕 부장은 베이징에서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호니푸웨이라 외교·대외무역부 장관을 만나 중국의 외교 정책이 지닌 순수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남남협력(개도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적 확장론을 경계했다. 특히 그는 "지정학적 의도가 없고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히며 서방 진영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최근 중국이 무력시위를 감행하자 태평양 도서국 일대에서는 베이징의 군사적 영향력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유감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위기감을 의식한 듯 왕 부장은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태평양 도서국은 모두 주권 독립 국가로, 누군가의 '뒷마당'이 아니며 발전 동반자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외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전통적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와 민생 분야의 연대를 강조하며 상대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 부장은 솔로몬제도가 지닌 국가 주권과 독립을 비롯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나아가 청정에너지 영역의 기술 협조와 교육, 보건, 청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같은 세계적 난제에서도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명 조치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수장이자 중국의 우방국으로 평가받던 인사가 쏟아낸 이례적인 질타 때문에 비롯됐다. 매슈 웨일 솔로몬제도 총리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중국은 솔로몬제도의 좋은 친구지만, 친구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태평양에서 어떤 나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태평양 남서부의 요충지인 솔로몬제도는 미·중 양강의 군사 전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최전선이다. 지난 2022년 중국과 안보 협약을 체결하며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했으나, 미군 주둔을 우려한 미국이 대사관을 30년 만에 복원하며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왕 부장의 발언이 무력시위 이후 고조된 도서국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중국의 태평양 영토 잠식 의혹을 방어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라크 총리와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 기간시설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 타격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종전 관련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주요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이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피력하며 "우린 그들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 우린 그들을 매우 세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이란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가해질 물리적 타격을 예고하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조치는 이 날도 긴박하게 이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위치한 이란의 핵심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나흘 연속 공습을 단행했으며, 해상 봉쇄 조치 역시 다시 발동했다. 이러한 군사 작전의 지속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상대 군사력을 인정하면서도 전력 저하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군을 '훌륭한 복서'로 칭한 그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약해졌지만, 아직 싸울 힘은 남아있다"라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타격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유 및 전력 인프라 등 추가 영토 타격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에너지 시설은 마지막까지 남겨두겠지만, 결국 에너지 시설도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경제적 급소로 지목되는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보내 점령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다. 그는 구체적인 전술 노출을 꺼리며 "그걸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령)에 관한 한 가능성은 작다"라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약화하고 밀어낸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은밀한 군사 거점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다시금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Pickaxe Mountain)을 향한 추가 공습 검토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곡괭이 산의 모든 곳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지난해 이란 지하 군사 요새를 타격할 때 동원했던 특수 폭탄인 '벙커버스터'의 재사용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했다. 이미 그는 전날에도 "우리는 이란의 곡괭이 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발언하며 고강도 무력 충돌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압도적인 무력 시위 속에서도 양국 간의 물밑 접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마지막 소통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화 사실을 깜짝 공개하며 "(미국) 대표자들이 사실 (인터뷰) 약 한 시간 전에도 (이란 대표단과) 대화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표단을 통해 이란 지도부에 전력 투항 수준의 합의안 수용을 요구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게 초토화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Cracks Exposed in China’s State Capitalism via the EV Market]

The greatest crisis facing the Chinese electric vehicle (EV) industry is not price competition. Rather, it is the stark reality that no one halted their operations even after the nation’s top leader, President Xi Jinping, stepped in to deliver a direct warning to cease the expansion. In China, there has long been a strong percept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any industry at will. However, the reality unfolding in the EV sector demonstrates the exact opposite. Analysts suggest that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are overriding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that the state is entering a phase where it can no longer control the very strategic sectors it nurtured.

On the 15th, Bloomberg drew significant attention by publishing an analysis by opinion columnist Juliana Liu. The piece highlighted that "contrary to popular belief, China’s EV industry is not the byproduct of top-down design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rather the result of fierc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t emphasized that "the core issue of the Chinese EV industry lies in its 'unresolvable overcapacity,' characterized by an abnormal market structure where over 140 brands flood the market and refuse to exit despite mounting losses—a situation that has shown zero improvement even after President Xi Jinping took the unusual step of personally ordering a crackdown."

Bloomberg further noted that "according to estimates by consulting firm AlixPartners, there are more than 140 Chinese new energy vehicle (NEV) brands, including battery EVs and hybrids," adding that "what is more alarming is that this market has completely derailed from the normal path of restructuring."

"Last year alone, 23 new brands entered the market, while only nine exited," Bloomberg pointed out. It diagnosed that "while a standard industrial trajectory dictates that intensifying competition naturally weeds out weaker firms, the Chinese EV market is presenting a paradox where the number of suppliers continues to increase despite deteriorating margins and profitability."

[Xi Jinping Issues Direct Warning, Yet None Halt Expansion]

This diagnosis carries immense weight because this period precisely coincides with President Xi's public criticism of local governments and his launch of the "anti-neijuan" (anti-internal-competition) campaign. In July last year, during a city work conference, Xi reportedly delivered an unprecedented, direct critique of local governments, stating: "Whatever the project is, as long as it involves investment, it is always the same: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ing power, and new energy vehicles. Does this mean every single province in the country must develop its industries in this exact direction?"

During a meeting of the Central Financial and Economic Affairs Commission chaired by Xi that same month, the "management of disorderly low-price competition" was adopted as a core policy agenda. Furthermore, an article in Qiushi, the Communist Party’s flagship theoretical journal, went as far as using the phrase "cracking down on blind and bleeding price wars among enterprises." Prior to this, in Ma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wed to suppress "neijuan-style" competition in the automotive sector, and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mandate payments to parts suppliers within 60 days. It is highly rare for China’s top leader to explicitly cite a specific industry to criticize the invest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ad essentially issued a full mobilization order.

Yet, the market remained unchanged. The count of 140 brands persisted, and new companies kept emerging. This signifies more than a mere policy failure; it demonstr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directives are failing to gain traction on the ground.

["The Real Reason Behind the Impasse: Local Governments as Direct Stakeholders"]

Regarding this issue, Bloomberg cited a recent study in The China Journal co-authored by Lu Fengming and Ma Xiao, noting that "the fundamental reason Beijing cannot control the situation despite its direct intervention is that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are stakeholders in this industry." Bloomberg explained that "Chery Automobile, China's largest exporter, was established by the city of Wuhu in Anhui Province using funds from selling off a cement business, while Geely, which rivals BYD, grew through the full backing of the Zhejiang provincial government." It added that "local governments, facing a sharp decline in land sale revenues due to the real estate slump, now have an even greater incentive to cling to the EV industry as an alternative source of tax revenue and a marker of political achievement." Bloomberg also pointed out that "because the bankruptcy of a representative regional enterprise directly triggers a local employment crisis, local governments cannot easily liquidate brands despite accumulated losses." It further highlighted a policy contradiction: "The central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EV subsidies in January sent mixed signals, simultaneously signaling an intent to fend off deflation while supposedly suppressing overcompetition."

Addressing this environment, He Xiaopeng, CEO of XPeng, a major Chinese EV manufacturer, remarked on a podcast last year that "the war of attrition in the Chinese auto industry will persist for at least another five years," adding that "no Chinese automaker is in a safe zone yet."

[Volume Unabsorbed by China Inevitably Shakes the Global Market]

The excess capacity that China failed to absorb domestically eventually spilled over into overseas markets, with Europe serving as the primary point of impact. Bloomberg noted that "in May, Chinese passenger car sales in Europe surpassed those of Japanese cars for the first time, and the EU's trade deficit with China widened to $1 billion per day, reaching approximately $410 billion annually as of 2025." As a consequence, "Mercedes-Benz announced on the 8th that its second-quarter sales in China plummeted by 30% year-on-year, BMW lowered its 2026 automotive operating profit margin forecast to 1–3% while announcing a 5% workforce reduction, and Mercedes-Benz halted employee bonus payments while offering voluntary retirement to thousands of workers." Domestic overproduction within China is now destabilizing the entire global automotive industry.

At a meeting in Brussels on the 30 of last month, Maroš Šefčovič, the EU Commissioner for Trade, stated, "While China’s exports to the EU continue to grow, our market share within China continues to shrink." The two sides established four workstreams covering export controls and the balance of trade and investment, scheduling follow-up negotiations for October. However, these are merely symptomatic treatments for the external eruption of China's unmanageable domestic overproduction, rather than solutions addressing the root cause.

[Why Times Insight]

This crisis extends far beyond the EV industry alone. More critically, it indicates that the control mechanism of Chinese-style state capitalism is fracturing.

For a long time,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evaluated as a system where local governmen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move in perfect lockstep once the central government sets the direction. However,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real estate bubble and the local government debt crisis, the exact same phenomenon is repeating in the EV sector. While Beijing orders restructuring, local authorities are instead propping up failing enterprises to protect local economies, tax revenues, and employment. Ultimately,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will is being neutralized by local interests.

What warrants even greater attention is that this structure is not confined to electric vehicles. As President Xi pointed out that "AI, data centers, and new energy vehicles are being rushed into uniformly across the nation," China is currently exhibiting identical signs of investment overheating in strategic sectors such as AI, semiconductors, and data centers. If the failure of control witnessed in the EV sector spreads to these industries, the next crisis facing the Chinese economy will likely not be a simple matter of overproduction, but a structural crisis where the state cannot control the very industries it generated.

South Korea must also avoid viewing this simply as a price offensive by Chinese firms. This is because China's domestic failure of control is spilling over into the global market, continuously disrupting the competitive order of major industries including automobiles, batteries, steel, and chemicals. What is occurring in China right now may not be a mere "EV crisis," but the gradual exposure of structural fissures within the Chinese economic system itself.

┗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균열 드러난 전기차 시장

┗ 시진핑이 직접 경고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 "손 못 대는" 진짜 이유…지방정부가 곧 이해당사자

중국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가격 경쟁이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산업이든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전기차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다.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키운 산업조차 더 이상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균열 드러난 전기차 시장]

중국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가격 경쟁이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산업이든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전기차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다.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키운 산업조차 더 이상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15일,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줄리아나 리우(Juliana Liu)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하향식 설계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낳은 부산물”이라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의 실상은 ‘정리되지 않는 과잉생산’으로 140개가 넘는 브랜드가 난립한 채 손실을 내면서도 퇴출되지 않는 이 기형적 구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단속을 지시한 뒤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 집계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중국 신에너지차 브랜드는 140개를 넘는다”면서 “더 심각한 대목은 이 시장이 정상적인 구조조정 경로를 벗어났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한 해에만 신규 브랜드 23곳이 새로 시장에 진입한 반면, 퇴출된 곳은 9곳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통상 경쟁이 격화되면 약한 기업부터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 산업의 정상 경로이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마진과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공급자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이 직접 경고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이 진단이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기간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지방정부를 공개 질타하고 '반내권(反内卷)' 캠페인을 발동한 시점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도시공작회의에서 "무슨 프로젝트든 투자한다고 하면 항상 똑같다. 인공지능, 컴퓨팅파워, 신에너지차다. 전국 모든 성(省)이 다 이 방향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냐"고 지방정부를 이례적으로 직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시 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무질서한 저가 경쟁 관리'가 핵심 정책 과제로 채택됐고,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기고문에서는 "기업 간 무분별하고 출혈적인 가격전쟁을 단속하겠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앞서 5월에는 공업정보화부가 자동차 부문의 '내권식(内卷式)' 경쟁 억제를 공언했고, 부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 이내로 강제하는 규정도 나왔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특정 산업을 직접 거론하며 지방정부의 투자 행태를 비판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 140개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됐고, 신규 업체는 계속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명령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손 못 대는" 진짜 이유…지방정부가 곧 이해당사자]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학술지 '더 차이나 저널'(The China Journal)의 최근 연구(루펑밍·마샤오 공동연구)를 인용해 “베이징이 직접 나서고도 통제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지방정부 자체가 이 산업의 이해당사자라는 데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중국 최대 수출기업 치루이(Chery)자동차는 안후이성 우후시가 시멘트 사업 매각 자금으로 설립했고, 비야디(BYD)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리(Geely)는 저장성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성장했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한 지방정부일수록 전기차 산업을 대체 세수원이자 정치적 치적으로 붙잡으려는 유인이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역 대표기업의 도산은 곧 지역 고용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손실이 누적되는 브랜드조차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면서 “더구나 중앙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신호와 과잉경쟁을 억제하겠다는 신호가 동시에 나가는 정책 혼선까지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 샤오펑(Xpeng)의 허샤오펑(He Xiaopeng)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한 팟캐스트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퇴출전은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며 “아직 안전지대에 있는 중국 완성차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못 삼킨 물량은 결국 세계를 흔든다]

중국이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과잉물량은 결국 해외로 흘러나갔고, 그 첫 타격 지점이 유럽이었다. 블룸버그는 “중국 승용차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유럽 내 일본차 판매량을 넘어섰고,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하루 10억달러, 2025년 기준 연간 약 4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그 여파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8일 2분기 중국 판매가 전년 대비 30% 급감했다고 밝혔고, BMW는 2026년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1~3%로 낮추며 인력의 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직원 보너스 지급을 중단하고 수천 명에게 희망퇴직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중국 내부의 과잉생산이 이제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브뤼셀 회동에서 마로스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대 EU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중국 내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고, 양측은 수출통제와 무역·투자 균형을 포함한 4개 워크스트림을 설정해 10월 후속 협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이 감당 못 하는 내부 과잉생산이 해외로 분출된 결과에 대한 대증요법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책은 아니다.

[Why Times Insight]

이번 사태는 전기차 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통제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에 이어 전기차 산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은 구조조정을 명령하지만 지방은 지역 경제와 세수, 고용을 이유로 오히려 기업을 붙잡고 있다. 결국 중앙의 정책 의지가 지방의 이해관계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조가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AI도, 데이터센터도, 신에너지차도 전국이 똑같이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현재 중국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에서도 동일한 투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전기차에서 나타난 통제 실패가 이들 산업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중국 경제가 맞이할 다음 위기는 단순한 과잉생산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키운 산업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이를 단순히 중국 기업들의 가격 공세 정도로 볼 일이 아니다. 중국 내부의 통제 실패가 세계 시장으로 밀려 나오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쟁 질서를 계속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기차 위기'가 아니라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주기된 미군의 공중급유기 [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자 이스라엘에 배치했던 공중급유기의 철수 작업을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개된 미군 전력의 움직임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IAA)은 미국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중급유기 철수 절차를 갑작스럽게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충돌을 재개한 직후 내려진 조치로 알려졌다. 미군 전력의 철수가 멈춰 서면서 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현지의 민간 항공 운항에도 심각한 파장이 미치고 있다.

양국의 갈등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완화될 기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상호 간 긴장을 낮추기 위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벤구리온 공항에 임시 배치해 두었던 군용 공중급유기들을 순차적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새로운 무력 충돌로 인해 평화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고, 미군은 철수 계획을 백지화하며 대이란 군사 대비 태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날 전면 보류된 철수 대상 전력은 미군이 대이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강했던 공군 자산의 일부다. 미군은 양국 간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약 75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중급유 및 수송기 편대를 벤구리온 공항에 전개해 왔다. 해당 전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연합 공격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부터 이 공항을 기지로 삼아 대기 상태를 유지해 왔던 군사 자산이다.

문제는 미군의 거대한 군용 항공기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혼잡한 관문인 벤구리온 공항의 계류장과 활주로 공간을 대거 점유하면서 발생했다. 군용기들이 민간 항공용 공간을 계속 차지하는 바람에 일반 여객기의 이착륙과 일정 조율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여행 수요가 몰리는 7월 성수기를 맞아 현지 공항 당국은 대규모 항공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 항공 시장에 미칠 피해 규모도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은 미국 측의 공중급유기 철수 작업이 이대로 멈춰서 공항 내 정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장 이달에만 최대 5만 장에 달하는 민간 항공권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적 갈등의 불씨가 애꿎은 민간 여행객들의 발을 묶고 대규모 예약 취소 사태로 이어지는 연쇄 경제 피해를 낳고 있다.

휘날리는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4개 신규 가입 후보국과의 가입 협상 단계를 동시에 진전시키며 공동체의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낸다.

유럽연합(EU)은 이 날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와 외교정책, 국가안보, 방위역량 등을 아우르는 두 번째 협상 클러스터(단계)의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15일 사법 개혁과 법치주의 구축 등 행정 기준을 다루는 첫 번째 클러스터 논의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절차가 탄력을 받은 배경에는 정치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며 두 나라의 유럽행을 가로막던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가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열렸다. 다만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신속한 통합을 원했던 우크라이나는 여름 휴가기 시작 전에 전체 6개 클러스터 협상을 모두 개시하려던 당초 계획을 다 달성하지는 못했다.

같은 날 EU는 가입 문턱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및 알바니아와도 일부 세부 협상 분과(챕터)를 최종 타결했다. 특히 몬테네그로는 내년까지 모든 가입 협상 절차를 끝마치고 오는 2028년 정식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U에 합류하려는 후보국은 안보, 환경, 농업 등 6개 분야의 클러스터 아래 구성된 총 35개 협상 챕터에서 EU의 엄격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루 만에 4개 후보국의 가입 절차가 동시에 진전된 사례는 유럽 정계에서도 이례적인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EU 확대 정책에 있어 '슈퍼 화요일'"이라며 "가입 협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네 나라 모두가 하루 만에 큰 진전을 이뤘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코스 집행위원은 "EU 확대의 추진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가 머지않아 EU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탈퇴 이후 현재 27개국 체제를 유지 중인 EU는 이들 4개국 외에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조지아, 튀르키예 등 총 9개 국가를 정식 후보국으로 올려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과거 EU와 거리감을 두었던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비회원국 내부에서도 독자 노선 대신 대륙 공동체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지원을 목표로 결성된 서방 국가 동맹인 ‘의지의 연합’이 올가을 폴란드 영토에서 사상 첫 합동 군사훈련을 조율하고 작전 태세에 돌입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현지시간 1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지의 연합에 소속된 회원국들이 올가을 폴란드에서 첫 번째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투스크 총리는 이번에 치러질 초대형 합동 훈련에 주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정예 병력이 대거 참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참여국 구성을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규모 기동 훈련의 목적에 관해 "연합 전체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역내 실질적 안전보장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명확히 정의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 수반으로서 연합군이 훈련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지 제공을 비롯해 훈련에 필요한 물류 인프라와 제반 재정 여건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지의 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을 아우르는 약 40개국이 동참해 전쟁이 종식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지난해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단계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외교적 행보를 취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주도권을 쥐고 독자적인 방위 협력망을 구축하면서 출범했다.

이와 함께 투스크 총리는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 9개 국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손잡고 새롭게 가동하기로 합의한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에 폴란드의 방위산업 기업들도 파트너로 참가하는 안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10개 참가국은 이 날의 하루 전인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동맹의 성격이 "순수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은 뒤, 유럽 영토 전체의 방공망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연합체 창설을 합의한 바 있다.

유럽 주요국들의 이 같은 연쇄적인 군사적 밀착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날 선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랑스 파리에 집결한 서방 진영 정상들이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탄도미사일 요격 연합 구축안을 연달아 대외에 공표하자, 이들 동맹 세력을 향해 "전쟁광들의 연합"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