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AFP=연합뉴스]

쿠바 최고 지도부가 장기화된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임시 전원회의 폐막 연설을 통해 현재 쿠바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졌을 때 공산당과 정부의 책임은 위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집권 세력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던 외부의 제재 조치가 경제 마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장애물은 외부나 봉쇄에만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생산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늑장 대처와 관료주의, 갖가지 규제, 그리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결정들"이 내부 생산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진짜 핵심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당 회의에서는 민간의 경제 활동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경제난을 견디지 못해 고국을 떠난 수백만 명의 해외 체류 동포들로부터 막대한 자본을 안전하게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속도전이 논의됐다.

쿠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는 향후 경제 발전의 이정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요소를 성공적으로 이식한 아시아의 개방형 경제 모델이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대외적인 개방을 통해 국가적 부를 축적한 뒤 이를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 모델로 중국과 베트남을 직접 언급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시장 친화적인 성격이 짙은 200여 개의 혁신 의제를 묶은 비상 경제 패키지 대책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 확대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 조직의 체질 개선 등이 전방위적으로 담겼다.

이번 조치 중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국가가 독점하던 핵심 기간산업과 자산 체계를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과감하게 편입시킨 점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국영기업들은 앞으로 주식 발행과 지분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민간 상업 법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통제가 엄격했던 금융 섹터와 부동산 개발 분야까지 민간 자본에 문호를 전격 개방한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이 날 대의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직접 출석해 당이 승인한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으며, 경제 회생을 위한 정식 법제화 관문인 의회 승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카림 칸 검사장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카림 칸 검사장의 거취를 심판할 125개 ICC 회원국 투표가 오는 7월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며, 전체 회원국 중 과반인 63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칸 검사장은 최종 해임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투표를 앞두고 칸 검사장의 성 비위 혐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현재 모든 회원국에 공유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사건의 조사는 ICC와 독립된 기관인 유엔 내부감사국(OIOS)이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감사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피해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칸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주거지와 해외 출장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 본부 집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칸 검사장이 피해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밝히며, 조직 내 구조적인 "권력 불균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칸 검사장 측은 부하 직원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칸 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사 보고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결정은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칸 검사장은 주변 동료에게 자신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발표하기 직전인 2024년 4월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의 의혹 제기 배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치적 공작이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 검사장은 지난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형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ICC의 간판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와 가자지구 전쟁 범죄를 주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실제로 발부받아내면서 국제 사회에서 '강골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되자 칸 검사장은 작년 5월부터 업무를 중단하고 휴직에 들어갔으며, ICC는 해임 표결을 앞두고 지난달 그에게 우선적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양국이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성과를 정리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군이 연합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기류 변화 등이 함께 명시된다.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적인 전작권 이양 추진에 제동을 걸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원 군사위는 이 날 전작권 이양 절차와 관련해 법안에 책정된 예산의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도 더욱 꼼꼼하게 손질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전작권을 넘기는 결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60일이 지나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 조건은 기존과 같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이탈해 진행될 때'만 예산 사용을 금지했던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예외 문구를 전면 삭제하고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행위' 자체에 예산 집행을 막았다. 양국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하더라도 의회의 별도 승인과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상원 군사위의 이번 수정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미국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한 뒤 서로 다른 세부 조항을 맞추는 조율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법안에는 여전히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예산 처리를 제한한다는 자구체계가 유지되어 있어 상원안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은 다음 달 초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원 역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양원 간 최종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내부에서 벌어지는 외교 안보적 위협 요소도 함께 지적했다. 군사위는 한국 사회 안에서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상업적 이익 전반에 어떠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관련 영향 평가 성적표를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Moscow Ablaze — The Largest Airstrike Since the Outbreak of War]

In the early hours of the 18th, 194 Ukrainian drones blanketed the skies of Moscow, setting fire to a core oil refining facility in the Russian capital. This was no ordinary strike. It represents the pinnacle of an energy war that has the potential to alter the course of this four-year conflict.

The UK's Financial Times reported on the 18th (local time) that "in the early hours of this day, Ukrainian drones reached a Moscow oil refinery, paralyzing airport operations and forcing the closure of major roads across the city." The outlet added, "Moscow Mayor Sergey Sobyanin stated via Telegram that 194 drones had been shot down, a figure that nearly triples the previous record of 74 set in March of this year."

The Moscow Times also reported, "At least five fires broke out at the Moscow refinery in the Kapotnya district, marking the second strike on the facility in just a week." It continued, "Black smoke blanketed the city center, and nearby residents reported 'black rain' pouring down. Sheremetyevo Airport urgently evacuated passengers and completely suspended operations. Aeroflot and Rossiya Airlines canceled over 170 incoming and outgoing flights, and the governor of the Moscow region announced that 17 people, including two children, were injured."

However, the shockwave of that day runs deeper than mere numbers. It wasn’t just oil refineries that were burning; Russia’s very capacity to sustain the war was going up in flames.

[Russia’s Refining Capacity Already Collapsed by Over 30%]

This airstrike did not happen overnight. Throughout 2026, Ukraine has systematically and relentlessly targeted the heart of Russia's energy sector.

Citing its own reporting and official data, Reuters pointed out, "Most major oil refineries in central Russia have either completely halted or severely scaled back operations due to Ukrainian drone strikes." The report noted, "The combined processing capacity of the damaged facilities amounts to 83 million metric tons annually, or about 238,000 tons per day—equivalent to roughly a quarter of Russia's total refining capacity. These facilities produce over 30% of Russia's gasoline and about 25% of its diesel."

Reuters further highlighted, "Due to repeated attacks, more than 30% of Russia's primary refining capacity has been put into a state of temporary suspension, driving production down to its lowest levels in years."

Of particular note is the evolution of Ukraine’s tactics. Isaac Levi, a Russia analyst at the Center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REA), observed,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a clear pattern of repeatedly striking the same facilities has emerged." He added, "Previously, refineries were repaired within three to five days, but that is no longer the case." In fact, the Tuapse refinery and export complex on the Black Sea coast was struck three times in April and twice in May. According to CREA data, Tuapse’s oil shipments in May plummeted by 91% compared to a year earlier.

Russian Deputy Prime Minister Alexander Novak was ultimately forced to make a public admission.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he stated, "Russia's current crude oil production has fallen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2026," adding that "multiple oil refineries are undergoing emergency repairs." This marked the first time a Russian official publicly acknowledged that Ukrainian drone strikes were reducing domestic refining output.

[The Reality of the Frontline: Russian Forces Unable to Refuel]

The energy collapse is not confined to statistics. Its impact is flowing directly into the frontlines of the war. Militarnyi, a prominent Ukrainian online military media outlet, noted, "Fuel has practically run out in Russian-occupied Donetsk, and the shortages have escalated beyond the civilian sector to affect Russian military units deployed in active combat. This reality has been conceded even by the Russian propaganda channel 'Romanov Light'." According to the outlet, "Not a single gas station with fuel could be found along the Donetsk-Avilo-Uspenka highway, and reports indicate that Russian soldiers were also unable to secure fuel at gas stations in the Rostov region."

The Moscow Times stated, "As of the 10th, gasoline shortages and fuel supply disruptions have hit more than 25 regions within Russia, a sharp increase from 15 regions just a week prior on June 4." It added, "Expanding the scope to occupied territories, identical restrictive measures are being enforced across six occupied Ukrainian regions, including the Crimean Peninsula, Sevastopol, and the Luhansk, Donetsk, Kherson, and Zaporizhzhia regions."

Commenting on this situation, Andriy Zakrevsky, deputy director of the Ukrainian Association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said, "The consequences of the fuel crisis are only just beginning to surface." He emphasized, "Russia is a vast country where logistics play a pivotal role. Reports of fuel supply issues are already coming in from transportation companies. If the shortage worsens, it will begin to cripple urban transit, freight shipping, and the entire supply chain." He confidently concluded, "The Russian authorities can no longer reverse this trend quickly. This narrative has already begun, and turning it back will be extremely difficult."

Thus, Ukraine’s objective is not merely the destruction of oil refineries. The Russian military is a force designed for large-scale artillery and armored warfare, meaning this conflict is ultimately a war of fuel consumption. Tanks, armored vehicles, military trucks, fighter jets, and strategic bombers all depend on oil. Ukraine is choosing a strategy that collapses the fuel supply chain moving the military, rather than targeting the military units themselves.

[The World's Largest Oil Producer Imports Fuel — An Unprecedented Humiliation]

What stands out most is that one of the world's leading oil producers has ultimately begun importing oil. Reuters reported, "Russia is scheduled to import Asian gasoline via vessels through its western ports this month," noting that "the direct catalyst was the temporary shutdown of the Taneco and Moscow refineries due to drone attacks."

It is worth considering just how shocking this development is. Kyiv Post pointed out, "Russia is the world's third-largest producer of crude oil, and energy exports form the bedrock of its national finances and war chest." It emphasized, "Yet, that very country is failing to supply fuel to its own citizens and is seeking import channels in Asia." The outlet further noted, "Russia also pursued fuel imports from Belarus and Kazakhstan, but both nations were found to lack the surplus production capacity to meaningfully plug the deficit. Consequently, Moscow extended its ban on gasoline exports until the end of July to prioritize domestic supply."

Ukrainian media outlet Militarnyi explained, "In May, Russia's diesel fuel production decreased by approximately 10% compared to March, which translates to a reduction of 60,000 tons in just a single month." It added, "The Russian government simultaneously implemented a temporary ban on aviation fuel exports from June 1 to November 30."

[The Decisive Blow of Medium-Range Drones — Crimea and Supply Routes Severed]

While Moscow's oil refineries are the targets of long-range drones, medium-range drones are precisely severing the supply arteries of the Russian military. Meduza, an independent Russian media outlet, reported, "Ukrainian drones heavily targeted traffic on the R-280 'Novorossiya' highway—the primary overland supply route to the Crimean Peninsula—causing widespread fuel shortages across the entire peninsula." It added, "Mikhail Razvozhayev, the Russian-appointed governor of Sevastopol, announced that AI-92 and AI-95 grade fuels were completely depleted at city gas stations. Meanwhile, Ukrainian Defense Minister Mykhailo Fedorov framed this operation as a 'logistical blockade' aimed at pressuring the Russian military's rear and suppressing its offensive capabilities."

Commenting on this, The Washington Times noted, "The current fuel shortage in Crimea is the worst since the 2014 Russian annexation." It added, "As of late May, authorities restricted sales to 20 liters per vehicle once a week via a prepaid coupon system. Analysts assess that Ukraine’s offensive is a two-pronged strategy using long-range and medium-range capabilities to simultaneously squeeze Russia's production and transport capacities."

[“The Kremlin’s Options Are Vanishing”]

Connecting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is entire trend to Western diplomacy is a core calculation for Zelenskyy. ABC News reported, "President Zelenskyy put these drone strikes front and center ahead of the NATO meeting in Brussels, leveraging them as a mechanism to force Russia to the negotiating table." Zelenskyy stated, "Our Western partners are also taking note of the precision and effectiveness of our medium-range strikes and long-range sanctions." ABC News further noted, "In Brussels, Zelenskyy held talks with NATO and EU leaders and signed a joint agreement with Germany to co-develop air defense systems capable of countering ballistic missiles, naming it the beginning of an 'Anti-Ballistic Missile Coalition'."

In response, Ukrainian Foreign Minister Andrii Sybiha wrote on X (formerly Twitter), "Russians asking what is happening should direct that question to Putin. Your country started a war of aggression against ours. Now that you know, ask Putin when he will end the war."

Does this mean Russia is on the verge of complete collapse? The Moscow Times adds a critical warning: "The Russian fuel shortage remains at a manageable level, but the Kremlin's options are shrinking. Refinery attacks directly impact the infrastructure underpinning Russia's economy and war efforts, serving as a significant pressure tool that forces the diversion of resources into repairs, defense, and logistical adaptation. In the long run, an intensifying campaign of attacks could eventually yield systemic effects."

Ultimately, the core of the drone warfare framework built by Ukraine over the past two years is not the direct destruction of the Russian army, but rather the attrition of Russia's capacity to sustain the war. They must repair refineries, redeploy air defense systems to the rear, import deficient fuel, and fund ballooning military expenditures through tax hikes. These are all costs incurred in the rear, not on the frontlines.

In the end, the real crisis confronting Russia is not a few drones, but the "economics of a war of attrition." Ukraine is no longer just attacking the Russian military; it is simultaneously placing pressure on the energy, logistics, and financial systems that keep the entire Russian state functioning.

As the conflict enters its fifth year, a long line of vehicles waiting outside a gas station in the rear may prove far more dangerous than artillery fire on the frontlines. And that very scenario may be the version of the war that Putin fears most.

┗ 모스크바가 불탔다 — 전쟁 개시 후 최대 규모 공습

┗ 이미 30% 이상 붕괴한 러시아 정제 능력

┗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석유를 채워넣지 못하는 현실

18일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 194기가 모스크바 하늘을 뒤덮으며 러시아 수도의 핵심 정유 시설을 불태웠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4년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에너지 전쟁의 정점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모스크바가 불탔다 — 전쟁 개시 후 최대 규모 공습]

18일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 194기가 모스크바 하늘을 뒤덮으며 러시아 수도의 핵심 정유 시설을 불태웠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다. 4년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에너지 전쟁의 정점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모스크바 정유 시설에 도달하며 공항 운영을 마비시키고 도시 곳곳의 주요 도로를 폐쇄시켰다”면서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닌은 드론 194기가 격추됐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는데, 이는 올해 3월의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74기를 단숨에 3배 가까이 뛰어넘는 수치였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타임스도 “카포트냐 지구의 모스크바 정유 시설에서는 최소 5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불과 일주일 사이 두 번째 타격이었다”면서 “검은 연기가 도심을 뒤덮었고, 인근 주민들은 '검은 비'가 쏟아졌다고 전했는데, 셰레메티예보 공항은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운항을 전면 중단했으며, 에어플로트와 로시야 항공은 발착 항공편 170편 이상을 취소했고, 모스크바 지역 주지사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의 충격은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불타는 것은 정유 시설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 자체가 불타고 있었다.

[이미 30% 이상 붕괴한 러시아 정제 능력]

이날의 공습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2026년 내내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러시아의 에너지 심장부를 공략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취재와 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러시아 중부의 주요 정유 시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감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시설들의 합산 처리 용량은 연간 8,300만 메트릭톤, 즉 하루 약 23만 8,000톤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전체 정제 용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이 시설들은 러시아 가솔린의 30% 이상과 디젤의 약 25%를 생산하는 곳들”이라고 짚었다.

로이터는 이어 “반복된 공격으로 러시아 1차 정제 능력의 30% 이상이 일시 가동 중단 상태에 놓였고, 생산량은 수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술 진화다.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CREA)의 러시아 분석가 아이작 레비는 “올해 들어 동일 시설을 반복 타격하는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정유 시설이 3~5일 만에 복구됐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흑해 연안 투압세 정유·수출 복합단지는 4월 세 차례, 5월 두 차례 타격을 받았다. CREA 데이터에 따르면 5월 투압세의 석유 선적량은 1년 전 대비 91% 급감했다.

러시아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은 마침내 공개 시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기자회견에서 “현재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2026년 초에 비해 하락했다”며 “여러 정유 시설이 긴급 수리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리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자국 정제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석유를 채워넣지 못하는 현실]

에너지 붕괴는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그 충격은 지금 전쟁의 최전선까지 직접 흘러들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온라인 매체인 밀리터리(militarnyi)는 이에 대해 “러시아 점령 하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연료가 사실상 바닥났으며, 부족 현상은 민간 부문을 넘어 실전 투입 중인 러시아 군부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프로파간다 매체 '로마노프 라이트'조차 인정한 내용”이라면서 “해당 매체에 따르면 도네츠크-아빌로-우스펜카 고속도로를 따라 연료가 있는 주유소를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으며, 로스토프 지역 주유소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연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모스크바 타임스도 “지난 10일 기준으로 러시아 내 2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가솔린 부족과 연료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4일의 15개 지역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라면서 “점령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크름반도, 세바스토폴, 루한스크·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 등 6개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동일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에너지·천연자원 협회 부소장 안드리 자크레프스키는 “연료 위기의 결과는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러시아는 광활한 나라이고 물류가 핵심 역할을 한다. 운송 기업들로부터 연료 공급 문제 보고가 이미 올라오고 있다. 부족이 심화되면 도시 교통, 화물 운송, 전체 보급 체계를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당국은 더 이상 이 흐름을 빠르게 되돌릴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단순히 정유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전과 기갑전을 수행하는 군대이며, 이 전쟁은 결국 연료 소비 전쟁이다. 전차와 장갑차, 군용트럭, 전투기, 전략폭격기까지 모두 석유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자체보다 그 군대를 움직이는 연료 공급망을 먼저 무너뜨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연료를 수입한다 — 전례 없는 굴욕]

눈여겨볼 것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결국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이달 중 서부 항구를 통해 아시아산 가솔린을 선박으로 수입할 예정”이라면서 “타네코 정유 시설과 모스크바 정유 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일시 가동 중단에 들어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에너지 수출이 국가 재정과 전쟁 자금의 근간”이라면서 “그 나라가 자국민에게 연료를 공급하지 못해 아시아에서 수입선을 물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키이우포스트는 이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연료 수입도 추진했지만, 두 나라 모두 부족분을 의미 있게 메울 만한 여유 생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모스크바는 국내 공급 우선화를 위해 가솔린 수출 금지령을 7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터리는 “지난 5월 러시아의 디젤 연료 생산량은 3월 대비 약 10% 감소했으며, 이는 물량으로 환산하면 단 한 달 만에 60만 톤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항공유 수출을 임시 금지하는 조치를 동시에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거리 드론의 결정타 — 크름반도·보급로가 잘렸다]

모스크바의 정유 시설이 장거리 드론의 표적이라면, 중거리 드론은 더욱 정교하게 러시아군의 보급 동맥을 끊고 있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주요 육상 보급로 R-280 '노보로시야' 고속도로 통행을 집중 타격하면서 반도 전체에 연료 부족이 발생했다”면서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임명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시내 주유소에서 AI-92·AI-95 등급 연료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 작전을 러시아군 후방을 압박하고 공세 작전 능력을 억제하는 '물류 봉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타임스는 “이번 크름반도 연료 부족은 2014년 러시아 합병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5월 말 기준으로 당국은 선불 쿠폰 방식으로 주 1회 차량당 20리터로 판매를 제한했으며,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장거리와 중거리 두 갈래로 러시아의 생산 능력과 수송 능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고 짚었다.

[“크렘린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의 전략적 의미를 대서방 외교와 연결시키는 것이 젤렌스키의 계산이다. ABC News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NATO 브뤼셀 회의를 앞두고 이번 드론 타격을 러시아를 외교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정면에 내세웠다”면서 “젤렌스키는 ‘서방 파트너들도 우리의 중거리 타격과 장거리 제재의 정밀성과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BC News는 이어 “이날 브뤼셀에서 젤렌스키는 NATO 및 EU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독일과 탄도미사일 대응 방공 시스템의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반탄도미사일 연합'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X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러시아인들은 그 질문을 푸틴에게 해야 한다”며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 이제 알았으니, 언제 전쟁을 끝낼 것이냐고 푸틴에게 물어라”라고 썼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모스크바 타임스는 중요한 경고를 덧붙인다. “러시아 연료 부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크렘린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정유 공격은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 노력을 떠받치는 인프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수리·방호·물류 적응에 자원을 전용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압박 도구다. 장기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공격 캠페인은 결국 시스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 동안 구축한 드론 전쟁의 핵심은 러시아군을 직접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유지 능력 자체를 소모시키는 데 있다. 정유시설을 복구해야 하고, 방공망을 후방으로 돌려야 하며, 부족한 연료를 수입해야 하고, 늘어나는 군사비를 세금 인상으로 메워야 한다. 이는 모두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결국 러시아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드론 몇 기가 아니라 '소모전의 경제학'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물류·재정 시스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전쟁 5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전선의 포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후방의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의 모습일 수 있다.

스톤헨지 앞 고고학자 톰 하딩 [웨식스 아키올로지 제공]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필 하딩이 이끄는 발굴·연구단체 '웨식스 아키올로지'는 스톤헨지에서 약 5km 거리에 위치한 벌퍼드 지역의 유적 흔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존 스톤헨지보다 500년가량 먼저 지어진 원시적 형태의 천체 관측 구조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발굴 현장에서는 120m의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 보는 너비 0.5m 크기의 대형 구덩이 두 개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팀은 선사시대 인류가 이곳에 2~4m 높이의 거대한 나무 기둥 두 개를 세워 태양의 궤적을 추적하는 기준으로 삼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목재 구조물은 후대에 건설된 석조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천문학적 정렬을 따르고 있다.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고, 밤이 가장 긴 동지에는 지는 해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도록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발굴 터 주변에서는 제례용으로 추정되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구덩이와 함께 선사시대 토기 파편, 가공된 부싯돌, 동물의 유해, 원반 모양의 석제 칼 등이 대량으로 출토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유물의 분포로 보아 고대인들이 이 장소에 정기적으로 집결해 종교적 의식이나 부족적 집회를 거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해당 부지의 최초 조사는 군인 주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우연히 시작됐다. 그러나 5천 년 전 고대 인류의 천체 관측 기법을 검증하고 출토된 다양한 유물의 성분을 정밀 연대 측정하는 등 복합적인 실험을 완수하는 데에만 수년의 세월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필 하딩은 "두 개의 기둥 구멍은 5천년 전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걸 알려준다"며 "공동체 전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고 하늘을 숭배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기획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영국 잉글랜드 솔즈베리 평원에 자리 잡은 스톤헨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인류의 핵심 문화 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명성이 높다. 거대한 사암과 청색 돌기둥을 동심원 구조로 배치한 이 불가사의한 유적은 기원전 3100년부터 기원전 1600년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장 및 보수된 것으로 고고학계는 추정해 왔다. 스톤헨지가 정확히 어떤 기술로 축조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건립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으나 태양의 연간 공전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스톤헨지 중심부에서 하지가 되는 날 북동쪽을 바라보면 외곽에 우뚝 선 '힐스톤' 너머로 정확히 해가 솟구치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동지에는 남서쪽의 '제단석' 방향으로 일몰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현대에도 매년 하지와 동지 시기가 찾아오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파가 스톤헨지 주변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고대 인류의 태양 숭배 전통을 재현하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벌퍼드의 목재 기둥 터는 스톤헨지의 이러한 독특한 천문학적 설계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건축 전통의 연장선에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단서로 평가받는다.

베르사유의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란과의 협정 서명식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마크롱 대통령 X 계정 영상 캡처. [AFP 연합뉴스 ]

중동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 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전격 노출했다. 공개된 방송 화면 속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국의 합의 사항이 조율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양손으로 정중히 들어 올리며 서명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과시했다. 특히 해당 합의 문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필 서명 역시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어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합의가 사실상 성립되었음을 입증했다.

이번 사진 공개는 양국이 공식적인 문서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종전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으며,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서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당초 양국 행정부는 스위스를 대면 협상 장소로 지정하고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만나 합동 서명식을 거행할 방침이었으나, 문서 교환 형식을 통해 일정을 사전에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가에서는 정식 회담에 앞서 서명 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진 배경을 두고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원유 수송의 요충지이자 국제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조속히 해제하기 위해, 스위스 대면 회동 이전에 서둘러 최고 권력자들의 재가를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막전막후도 폭로됐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을 먹다가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내막을 상세히 서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만찬 도중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어우러져 합의가 급진전된 셈이다.

정상들의 선제적 서명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의 실무 협상은 예정대로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이란 협상팀은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스위스로 이동 중이다. 다만 정상들의 서명본이 교환된 상태인 만큼, 19일로 예정되었던 현지 대면 서명식 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중복 진행될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럽 동맹국들이 대륙 방위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던 관행을 버리고 스스로의 기여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유럽 내 미군 배치 현황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미군 주둔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이익을 면밀히 따져보는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는 유럽 주둔 미군의 최소 규모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 의회와의 협의 과정도 긴밀하게 포함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 이번 검토가 미군 감축을 확정 지은 것이라고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유럽 국가들에 방위 책임을 더 많이 지우고 미군이 전 세계적 임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는 나토를 유럽이 주도하는 체제로 빠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이 유럽 방위의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발언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경고도 뒤따랐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나토 국방비의 60%를 차지하며 나머지 31개 동맹국의 전체 지출액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다른 동맹국들이 시급히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나토는 쌍방향 협력 체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동맹국들보다 유럽의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정상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쓰기로 약속했으나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이행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기지 사용권 등 주권적 협조에 대한 점검도 이번 재검토의 주요 대상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과거 이란 전쟁 당시 일부 동맹국이 미군에 작전 기지 이용이나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향후 미국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영공 및 군사기지 사용권이 명확하게 보장되는지 여부도 이번 검토를 통해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미국은 나토가 어떤 외부 위협도 완벽히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동맹인 '나토 3.0' 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 동맹은 유럽 대륙에서 억지력을 발휘하고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며 군사 체질 개선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실제 군사 자산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유럽 안보 지형에 가시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다발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배치 전투기를 기존 15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해상 정찰기는 26대에서 15대로 감축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와 드론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 1척과 항공모함 1개 전단도 철수 목록에 올랐다. 다만 나토 핵심 억지력인 유럽 배치 핵무기는 유지된다.

유럽이 체감하는 안보 공백은 벌써 시작된 모양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 조치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시인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치가 즉각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즉시 시행된다"고 확답했다. 다만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동맹 내 과도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최신 레바논 남부 보안구역 지도 [이스라엘군 엑스 캡처]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 날 레바논 남부 보안구역의 전력 주둔 현황을 담은 최신 군사 지도를 대외에 공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군 배치선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지대로부터 레바논 영토 안방으로 최대 10km 깊이까지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최초로 설정했던 기존 '전방 방어선'의 경계선을 대폭 넘어 레바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작전 반경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지정된 작전 구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위협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북부 주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이 같은 군 지휘부의 주둔 강행 의사는 안보 위협 요인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전면적인 군사 행동과 점령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사적 거점을 완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레바논 남부 내 이스라엘군의 잔류 조치는 국제 사회가 공들여 온 평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도출했던 종전 양해각서(MOU)의 존폐를 뒤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도화선으로 떠올랐다. 이란 정부는 해당 협정에 명시된 '레바논의 영토적 일체감 및 주권 존중'이라는 핵심 조항이 이스라엘군의 무조건적인 철군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잔류 선언은 종전 양해각서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영토 주권을 둘러싼 미·이란 간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정부는 독자적인 노선을 굳히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레바논 현지 주둔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현 상태로 묶어두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매우 완강하고 타협 없는 외교적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 주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초강수 행보로 인해, 간신히 마련된 중동의 평화 정착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극심한 안개 국면에 빠져들게 됐다.

[National Team and Media Clash Ahead of the World Cup, Escalating into International News]

At the World Cup, the world's largest sporting stage, Korean journalists were caught on a hot mic uttering profanity-laced mockery behind the back of their own national team captain. As the true face of these reporters was broadcast to the world, major international outlets, including The Washington Post, rushed to report on the backwardness of Korean media, triggering an unprecedented international embarrassment.

On June 17, the Associated Press (AP) highlighted the severe rift between the squad and their domestic media, reporting that "South Korea's preparations for their match against Mexico have been marred by controversy over derogatory remarks made about captain Son Heung-min." The article detailed the entire trajectory of the incident for international readers, from the initial spark to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s (KFA) official statement and the resignation of the press corps leader.

The story quickly expanded into a global news item as The Washington Post (WP), Al Jazeera, and ESPN picked up the report. The extensive coverage by prestigious outlets like WP served as a stark warning to South Korean media. The international gaze had shifted past mere sports coverage to scrutinize the overall state of journalistic ethics in South Korea.

The incident unfolded on June 7 at the Chivas Verde Valle training ground near Guadalajara, Mexico. During an open training session for the South Korean national team, two domestic journalists shared a quiet conversation as the squad jogged past. Their exchange was captured and broadcast raw on the YouTube channel of JTBC, the official tournament broadcaster in South Korea. In the video, one man remarked about Son, "Is he running like a platoon leader just because he's the captain?" and "He runs like an officer in the military." Another man responded with profanity, saying, "Those bastards who haven't even been to the army, bastards who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he military..."

This was no mere backstage gossip. It was a direct insult to the character of a player sweating to represent his country on the world stage, coming from the mouth of a journalist embedded to cover them. Once this unedited, raw audio went live on JTBC's YouTube channel, it triggered immediate international outrage. In Mexico, where Son Heung-min enjoys immense popularity, locals directly confronted Korean journalists, demanding to know why they had shown such disrespect to a world-class player.

The AP reported that "following the incident, players have avoided contact with South Korean media outside of official World Cup mandatory obligations, leading to a string of canceled pre-scheduled interviews."

The reason this comment garnered such heavy focus from foreign media lies in the unique social weight of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Son legally earned an exemption from the 21-month mandatory service after leading South Korea to a gold medal at the 2018 Asian Games. Furthermore, during the 2020 Premier League suspension due to COVID-19, he voluntarily completed three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with the Marine Corps, which included live-fire drills and a 30-kilometer march.

The core of the issue is that an embedded journalist used profanities to disparage a player who has both contributed to his nation via a gold medal and fully fulfilled his legal duties. International media focused heavily on the fact that domestic journalists chose to mock a player who had given so much to his country and legally resolved his obligations.

[The Squad Strikes Back — National Team Begins Distancing Itself from the Media]

Once the incident came to light, the team’s response was immediate and resolute. Son Heung-min, who usually engages actively with the press regardless of match outcomes, politely walked past domestic reporters in the mixed zone right after a 2-1 victory over the Czech Republic. A pre-arranged interview with Hwang In-beom, who recorded a goal and an assistance in that match, was abruptly canceled. In an unusual move, the KFA even requested domestic outlets to take down a published interview with player Lee Dong-gyeong that had been conducted on a day off.

In an official statement, the KFA expressed regret over the "inappropriate remarks made by certain media personnel during the training process at the Guadalajara base camp," adding that "the disclosure of the conversation has caused great shock and disappointment to the squad." The KFA emphasized, "The association places the protection of the squad as its highest priority and will strive to create a healthy reporting environment."

As the situation spiraled out of control, the KFA took unprecedented disciplinary measures. Jesus Bernal, a veteran reporter for ESPN Mexico, exposed a shocking scene on social media: "KFA media officers ordered all foreign journalists to leave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Chivas training facility, before delivering a harsh reprimand to the South Korean press corps behind closed doors." Bernal added, "I was baffled when told to leave, but I later learned that the Korean media officers were fiercely scolding their own press. You could feel the tension in the camp." It was an unprecedented, humiliating spectacle where a domestic association's public tongue-lashing of its own media was leak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 foreign journalist.

[An Apology Was Made, But Restoring Trust Remains Far Off]

The coordinator of the South Korean World Cup press corps resigned voluntarily,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the situation. A formal apology from the press followed. A delegation of four representatives—one each from a broadcaster, a newspaper, a wire service, and a digital media outlet—met directly with Son Heung-min and Kim Min-jae to deliver a collective apology, which Son accepted on behalf of the squad. However, the apology did not instantly restore trust.

The primary reason the boycott persisted even after the apology was accepted lay in the conflicting attitudes of the parties involved. While one journalist from a wire service personally apologized to the squad and withdrew from the site, the broadcasting company of the other journalist pushed back, calling the KFA's access restrictions "excessive" and vowing to maintain their existing coverage policy. Currently, three-way negotiations between the KFA, the squad, and the press corps are taking place behind the scenes. The broadcasting station's stubborn insistence on continuing coverage even after extracting an apology from the victims has become the key variable prolonging the boycott.

[Pressure to Dox — Silence Deemed an Admission of Guilt]

Several YouTube channels began widely circulating the alleged identities of the journalists involved across online communities. While reporters from a specific wire service and a news channel have been heavily named, both the respective media outlets and the KFA have refused to officially confirm their identities. The journalists themselves have issued no public statements.

However, this silence backfired. Immediately after the controversy erupted, internet users noticed that the introduction pages for the accused journalists on their respective outlets' websites were quietly switched to private. This prompted widespread reactions in online communities, with users noting, "While they haven’t been officially named, the players, reporters, the association, and netizens all know exactly who they are." Public opinion strongly views the sudden hiding of the journalist profile pages as a de facto admission of guilt. The media establishment’s insistence on shielding the identities of those involved looks less like the behavior of a watchdog and more like a self-protecting cartel.

[Foreign Media See 'Broken Trust,' Not Just 'Profanity,' as the Core Issue]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media has hardened from shock into cynicism. Claro Sports, a Mexican sports channel operating across 17 Latin American countries with 4.99 million YouTube subscribers, described the situation as "a literal K-drama style conflict." The outlet detailed the unprecedented ejection of foreign press during the press conference, the cancellation of scheduled player press conferences, and the drastic reduction of official interview windows.

The British BBC reported that "South Korean players are refusing contact with domestic media outside of official World Cup obligations," while sharing the full text of the KFA's official statement. India's sports-specialized outlet Sportskeeda provided a comprehensive account, reporting 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team is boycotting its own domestic media following the leak of derogatory comments about captain Son Heung-min."

Football Asian defined the crisis as "the deepest rift between the squad and the press corps in modern Korean football history." The outlet evaluated that "the KFA prioritizing player protection over media access and publicly reprimanding its own domestic press is an action virtually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sports journalism."

[Mocking Their Own National Players: "Have They Lost Their Minds?"]

It is difficult to dismiss this incident as a mere slip of the tongue by one or two journalists. What the hot mic exposed was not just an individual failure, but a deep-seated crisis of credibility that South Korean media has carried for a long time. It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ow well basic principles—such as respect for interview subjects, responsible use of language, and transparent accountability for errors—are actually being practiced.

Sharp criticism has also been directed at the domestic "press club" ( 기자단 ) culture. Critics argue that "press clubs enjoy exclusive access to institutions, collectively coordinate the direction of coverage, and systematically pressure or exclude media outlets outside their circle." The behavior displayed at this World Cup camp—protecting the identities of the offending journalists until the very end—resembled a self-preserving cartel rather than a public watchdog.

In this crisis, independent internet media outlets took on the role of reconstructing the timeline of the event and demanding to know why the parties involved refused to issue a public apology. This background is precisely why Why Times decided to report directly on this matter. In a related critique, The Korea Times, an English-language daily, noted, "Public trust in the media has been declining for a long time amid hyper-competition reliant on clickbait headlines and anonymous reactions—this incident showed the world just how far that floor has dropped."

Ironically, amidst this complete breakdown of media relations, the squad has rallied inward. Football Asian analyzed that "the external friction has paradoxically united Manager Hong Myung-bo's squad. Camp morale is at an all-time high, as the players have converted the external friction into a fierce 'siege mentality' ahead of the Mexico match." The analysis that the journalists' mockery inadvertently fueled the fire for Son and his teammates is gaining strong traction.

Accepting an apology does not mean the wound is healed. Even with their identities effectively exposed, one media outlet refuses to take responsibility, while the traditional press establishment repeated old habits by shielding their colleagues with collective silence. The Korea Times concluded on a sobering note: "Whether the South Korean media can regain the trust of the players they cover, and the fans who watch them, remains an open question."

Reported by the AP and The Washington Post, relayed by Al Jazeera, witnessed firsthand by an ESPN Mexico reporter, and dubbed an "unprecedented civil war" by Football Asian—this situation is no simple mishap. It is a self-inflicted international disgrace, where the structural ugliness that South Korean journalism has long ignored was laid bare to the world on the biggest sporting stage by a single hot mic.

Today, the match against Mexico finally takes place. We hope our squad can deliver a strong performance despite these turbulent circumstances.

┗ 월드컵 앞둔 대표팀-언론 정면충돌, 국제 뉴스가 되다

┗ 선수단의 반격 — 대표팀, 언론과 거리 두기 시작

┗ 언론이 자국 선수들을 비아냥거리는 태도, “제 정신인가?”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 월드컵에서 자국 주장의 등 뒤에 대고 욕설 섞인 조롱을 내뱉은 한국 기자들의 민낯이 핫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국제 주요 언론들이 한국 언론의 후진성을 앞다퉈 보도하는 초유의 국제적 망신 사태가 벌어졌다.

[월드컵 앞둔 대표팀-언론 정면충돌, 국제 뉴스가 되다]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 월드컵에서 자국 주장의 등 뒤에 대고 욕설 섞인 조롱을 내뱉은 한국 기자들의 민낯이 핫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국제 주요 언론들이 한국 언론의 후진성을 앞다퉈 보도하는 초유의 국제적 망신 사태가 벌어졌다.

AP통신은 17일, “한국 대표팀의 멕시코전 준비가 주장 손흥민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으로 얼룩졌다”며 선수단과 자국 언론 사이의 심각한 균열을 조명했다. 이 기사는 사건의 발단부터 KFA의 공식 성명, 취재단장 사임까지를 국제 독자들에게 낱낱이 전달하며 한국 언론의 실태를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알지지라, ESPN까지 일제히 보도하면서 국제적 뉴스로 확대됐다. WP를 비롯한 언론들이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한국 언론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스포츠 분야를 넘어 저널리즘 윤리 전반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한국 언론에 꽂혔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지난 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 한국 대표팀의 공개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현장에 나와 있던 국내 기자 두 명이 조깅 중인 선수단을 향해 나직이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가 이번 대회 공식 중계권사인 JTBC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담겨 송출됐다. 영상 속 한 남성은 손흥민을 향해 “주장이라고 소대장 뛰듯이 뛰는 건가”, “군대에서 간부가 뛰는 것처럼 뛰네”라고 말했고, 이에 다른 남성은 “군대도 안 갔다 온 XX들이, 군대의 군 자도 모르는 XX들이”라며 욕설 섞인 발언을 내뱉었다.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나라를 대표해 땀 흘리는 선수의 등 뒤에서, 취재를 위해 동행한 기자의 입에서 나온 인격 모독이었다. 이렇게 정제되지도 않은 날것 그대로의 오디오가 JTBC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자 즉각적인 국제적 분노가 일었다. 손흥민에 대한 인기가 높은 멕시코에서는 현지인들이 한국 기자들을 향해 “세계적인 선수에게 왜 그런 무례를 범했냐”고 직접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AP통신은 “이 사태 이후 선수들은 공식 월드컵 의무 일정 외에는 한국 미디어와의 접촉을 삼가고 있으며, 예정됐던 인터뷰들이 줄줄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이 외국 언론들이 집중 조명할 정도로 관심을 끈 것은 병역이 지닌 특수한 사회적 무게가 자리 잡고 있다.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금메달로 이끈 공로로 21개월의 의무 복무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았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된 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3주 기초군사훈련을 자진 이수했다. 여기에는 실사격과 30킬로미터 행군이 포함됐다.

금메달로 국가에 기여하고 법적 절차를 온전히 이행한 선수를, 동행 취재 기자가 욕설로 비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 언론들은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법적 의무까지 이행한 선수를 향해 자국 언론이 조롱성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수단의 반격 — 대표팀, 언론과 거리 두기 시작]

사건이 알려지자 선수단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평소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응해왔던 손흥민은 체코전(2-1 승) 직후 믹스트존에서 국내 취재진을 정중히 지나쳐 버렸다.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과의 사전 예약 인터뷰도 전격 취소됐다. KFA는 휴일에 이동경 선수가 응한 인터뷰 기사를 국내 언론사에 게재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이례적 조치까지 단행했다. 

K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디어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선수단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KFA는 이어 “협회는 선수단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건강한 취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KFA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ESPN 멕시코의 베테랑 기자 헤수스 베르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KFA 미디어 담당자들이 치바스 훈련 시설 기자회견 도중 외신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폐쇄된 공간에서 한국 취재진을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며 충격적인 장면을 폭로했다. 베르날은 “내보내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이후 한국 미디어 담당자들이 자국 취재진을 맹렬히 꾸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캠프 안의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자국 언론에 대한 KFA의 공개 질책이 외신 기자의 입을 통해 국제 사회에 알려지는, 전례 없는 굴욕적 장면이었다.

[사과는 있었지만 신뢰 회복은 아직 멀었다]

한국 월드컵 취재진단 간사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취재진 측의 공식 사과도 이어졌다.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디지털 매체 각 1명씩 4인으로 구성된 공식 대표단이 손흥민과 김민재를 직접 만나 집단 사과를 전달했고, 손흥민은 선수단을 대표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사과가 곧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이콧이 사과 수용 이후에도 지속된 결정적 이유는 당사자들의 엇갈린 태도 때문이었다. 통신사 기자인 한 명은 선수단에 직접 사과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반면, 다른 한 명의 방송사 소속 언론사는 KFA의 출입 제한 요구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기존 취재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버텼다. 현재 KFA, 선수단, 취재진 사이의 3자 협상이 막후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낸 뒤에도 취재를 강행하겠다는 언론사의 버티기가 보이콧 장기화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신원 공개 압박 — 침묵이 곧 시인이 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들의 신원을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한 통신사와 뉴스채널 소속 기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언론사들과 KFA 모두 공식적인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당사자 기자들도 일체의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침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지목된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자들의 소개 페이지가 비공개로 전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개적·공식적으로 특정된 건 아닌데 선수, 기자, 협회, 네티즌까지 다 알아버렸다”는 반응이 확산됐다. 기자 소개 페이지의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 자체가 사실상의 시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렇게 언론 집단이 당사자들의 신원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행태는 감시견의 모습이 아닌 자기 보호 카르텔의 모습이라해도 부족함이 없다.

[외신이 본 핵심은 '욕설'이 아니라 '신뢰 붕괴']

국제 언론의 시각은 충격에서 냉소로 굳어졌다. 중남미 17개국에 진출한 멕시코 스포츠 채널 클라로스포츠(유튜브 구독자 499만 명)는 이 사태를 두고 “말 그대로 K드라마급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자회견 도중 외신 기자들이 퇴장 요청을 받은 전례 없는 장면, 예정된 선수 기자회견 취소, 공식 인터뷰 일정 전면 축소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영국 BBC는 “한국 선수들이 공식 월드컵 의무 외에는 국내 미디어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하며 KFA의 공식 성명 전문을 소개했다. 인도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키다는 “한국 대표팀이 손흥민 주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유출된 이후 자국 미디어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다.

풋볼아시안은 “이번 사태는 한국 현대 축구 역사상 선수단과 취재진 사이에 발생한 가장 깊은 균열”로 규정하며, “KFA가 미디어 접근보다 선수 보호를 우선시하며 자국 언론에 공개적 질책을 가한 것은 국제 스포츠 취재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언론이 자국 선수들을 비아냥거리는 태도, “제 정신인가?”]

이번 사태를 기자 한두 명의 실언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핫마이크가 드러낸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언론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신뢰의 위기였다. 취재 대상에 대한 존중, 책임 있는 언어 사용, 잘못에 대한 투명한 책임 인정이라는 기본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자 클럽 문화에 대한 비판도 날카롭게 제기됐다. “기자 클럽은 기관에 대한 특별 접근권을 누리며, 공동으로 취재 방향을 조율하고, 소속이 다른 매체를 집단적으로 압박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 캠프에서 당사자 기자들의 신원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행태는 감시견의 모습이 아닌 자기 보호 카르텔의 모습이었다는 냉혹한 비판까지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에서도 인터넷 언론들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당사자들이 왜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지를 추궁하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 Why Times도 이 사태를 직접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는 “클릭 유도형 헤드라인과 익명 반응에 의존하는 과잉 경쟁 속에서 언론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이미 오랫동안 하락해왔다 — 이번 사태는 그 낙차가 어디까지 벌어졌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론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에서 선수단 내부는 오히려 한 방향으로 뭉쳤다. 풋볼아시안은 “외부의 마찰이 역설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선수단을 결속시켰다. 내부 캠프 사기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선수들이 외부의 마찰을 강렬한 포위 심리(siege mentality)로 전환해 멕시코전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들의 조롱이 오히려 손흥민과 선수단에게 분노의 연료가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과가 수용됐다고 상처가 봉합된 것은 아니다. 신원이 사실상 공개된 상황에서도 한 언론사는 끝까지 책임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고, 기성 언론 집단은 집단적 침묵으로 동료를 감싸는 구태를 반복했다. 코리아타임스는 “한국 언론이 자신들이 취재하는 선수들의 신뢰, 그리고 지켜보는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라고 마무리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고, 알자지라가 전하고, ESPN 멕시코 기자가 직접 목격하고, 풋볼아시안이 ‘전례 없는 내전’이라 규정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한국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민낯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무대에서 핫마이크 하나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망신이었다.

오늘 드디어 멕시코전이 열린다. 우리 선수단이 이런 상황속에서도 선전하길 기대해 본다.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 넘게 이어지는 혹독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 선택을 내린 간병 가해자 대다수가 극심한 심신 쇠약에 시달리면서도 제도적·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고립되었던 실태가 드러났다.

NHK는 최근 5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 및 상해치사 사건 가운데 재판 판결문 등으로 구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46건의 사례를 정밀 추적해 18일 보도했다. 언론사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간호 과정에서 가해자 본인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각한 질병을 얻는 등 건강 상태가 파괴된 비중이 전체 조사 대상의 71.7%에 육박했다. 특히 주야를 가리지 않는 가혹한 돌봄 탓에 고질적인 수면장애를 겪으며 적응장애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진단을 동반한 이들도 39.1%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기 전 친인척이나 복지 전문 기관에 고통을 호소하고 조언을 구한 비율은 30.4%에 머물렀다. 사법부의 판결문 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병간호를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라거나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책임감에 짓눌려 문제를 홀로 짊어지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비극적인 극단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가해자의 비율 역시 54.3% 수준에 그쳐 제도적 안전망의 빈틈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간병의 주체인 가해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환자 본인이 타인의 손길이나 공적 서비스의 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지원 체계에서 이탈하게 된 비극적 사례들도 함께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복지 제도가 지닌 한계점이 실제 돌봄 현장에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계에서는 가족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돌봄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이토 마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현재 제도는 요양 대상자 중심이어서 병간호를 도맡는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이토 교수는 "사회가 가족 간병을 미화하지 말고, 간병 가족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간병인을 향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고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란이 새로 내주는 조항 없이 일방적인 혜택을 챙겼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이 합의한 문서의 세부 조항을 분석해보면 이란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도 해묵은 과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모양새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이 이란 측에 즉각 선지급 형태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경제적 양보안은 합의문 4조와 5조, 10조, 11조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이 날 양국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해당 조항들에 따라 미국은 즉각적인 해상봉쇄 해제와 원유 및 석유 파생상품의 수출 재개, 금융 거래 유예를 약속했다. 이란은 그 대가로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기로 합의했다.

특히 합의문 11조에 명시된 동결자산 해제 조항은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파격적인 우대를 보장했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체결됐던 이란핵합의(JCPOA)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평가받는다.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인도주의적 목적 등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로 철저히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제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합의문 13조 역시 이러한 선지급 조항들의 이행을 우선 개시한 뒤에 나머지 잔여 조항들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이란의 역내 영향력을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다. 합의문 1조에 따라 미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적 행동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로 인해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개해 온 중동 내 세력 확장 억제 정책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이득을 취하게 됐다. 그 결과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등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지속될 발판이 마련됐으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위기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명분으로 강조했던 비핵화 관련 조항 역시 이란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며 느슨해진 양상을 띠었다. 합의문 8조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고 기술하여 과거 JCPOA의 문구보다 간결하고 축소된 형태로 규정됐다. 게다가 합의문 6조는 전쟁과 경제 제재로 피폐해진 이란을 돕기 위해 3천억 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 기금에 대한 확정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종 합의 자체가 무산된다.

더욱이 합의문 7조는 최종 합의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사일이나 테러, 인권 침해와 연동된 제재까지 전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미국 CNN 방송은 합의문을 심층 분석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지 않는 대가로 당장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진단했다. 원래 봉쇄되지 않았던 해협을 열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G7 정상회의서 만난 모디 인도 총리(왼쪽)와 스타머 영국 총리(가운데)[로이터=연합뉴스]

세계 5위와 6위의 경제 대국인 인도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랜 협상과 진통을 극복하고 오는 7월 15일 공식 발효된다.

로이터와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양자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발효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이번 합의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양국 간의 경제 밀착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 정상은 무역 장벽 완화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FTA 발효는) 인도와 영국 관계에서 역사적 이정표"라며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정이 인도의 농민과 노동자는 물론 기업과 신생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방향 경제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게 된 점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영국 정부 역시 신속한 이행을 통해 자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식 성명을 내고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인도와의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아시아의 거대 시장인 인도와의 협력에 공을 들여왔으며, 이번 발효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타결 직전까지 양국 간에는 영국의 새로운 무역 규제를 둘러싼 날 선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인도는 영국이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신 철강 무역 조치'가 양국 교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영국의 이 조치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할당량을 크게 줄이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인도산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 때문에 한때 협정 발효가 미뤄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은 막판 집중 협상을 통해 파국을 피하고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간의 철강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이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 끝에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출업체를 위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며 마찰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시사했다.

양국이 작년 7월에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은 제조업과 주류, 의류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대표적인 교역 품목인 자동차와 위스키, 섬유 등의 관세를 대폭 낮추고 상대국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에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대 경제권인 두 나라는 이번 무역협정 발효를 발판 삼아 오는 2040년까지 양국 간의 무역 규모를 현재보다 약 255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7조 4천억 원가량 추가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양국의 교역 협상이 갑자기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에 처음 시작된 무역 협상은 세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으나,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향해 고율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양국의 셈법이 빨라졌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공세에 맞서 인도와 영국이 거대 자유무역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각자의 경제적 충격을 상쇄하려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연방 상원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 끝에 최종 가결했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사직 수행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 수수와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임명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부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가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파견되는 첫 정식 대사가 확정됐다. 지난 4월 13일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초고속 인준을 받아낸 결과다. 통상 미 행정부의 주요 공직 후보자들이 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만 수개월씩 소요되는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의회 통과는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전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11년부터 3년간 재임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라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특히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되어 의미를 더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됐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임지를 떠난 뒤 대사직은 약 1년 5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5세대 정치인이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을 거쳐 오렌지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역할을 하는 수퍼바이저로 활약했다. 이후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며 중앙 정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Property,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Employment Shake Simultaneously: The Chinese Growth Model Hits Its Limits]

China is plunging into the midst of a complex economic meltdown unlike anything it has experienced since its founding. As real estate, local government finance, employment, and consumption sink simultaneously, all stimulus cards deployed by Beijing have been exhausted one by one. International experts are now formalizing diagnoses that there is no way out, warning that China’s problems have transcended a short-term slowdown and entered a structural crisis.

Bloomberg reported on June 17, 2026, "Chinese property stocks have completely collapsed below the levels prompted by authorities' massive stimulus package in September 2024 that briefly led a market rebound, reaffirming deep-seated market pessimism toward the sector." According to the report, a developer stock index compiled by Bloomberg Intelligence plummeted by as much as 2.1% during intraday trading on June 16.

Bloomberg further noted, "In September 2024, Beijing unleashed an all-out stimulus package ranging from interest rate cuts to the massive purchase of unsold homes, driving a stock surge, but the market is now saying 'this time is different.' Just four months after convincing investors that Beijing would do whatever it takes to revive the economy, the stock rebound began to falter, disappointment blanketed the entire market, and now stock prices have returned precisely to their starting points." The last card pulled by Beijing has vanished without leaving a trace.

[Actual Growth Rate is Half of Official Announcement — The Truth Hidden Behind Statistics]

How critical China’s crisis has become is most clearly revealed by the gap between the statistics Beijing presents and the reality on the ground. Regarding this, the US-based think tank Rhodium Group pointed out, "Historically, no economy has ever recorded a 5% real GDP growth rate while simultaneously suffering through 10 consecutive quarters of deflation." Rhodium estimated that China’s real GDP growth rate in 2025 stood at a mere 2.5% to 3.0%, roughly half of the official figure announc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ippon.com, an outlet known for providing precise and in-depth information featuring top sector experts and journalists, noted, "In 2025, the Chinese government's total revenue decreased by 1.7% year-on-year." It emphasized that "this marks the first decline in five years since 2020, when the shock of COVID-19 was at its peak. With the state coffers shrinking, no one believes Beijing's 5% growth statistics anymore."

Camille Boullenois, an economist at the Rhodium Group, warned, "Without structural reforms, Beijing is running out of ways to escape producer price deflation," adding that "major policy tools are already near a state of practical exhaustion."

Logan Wright, a partner leading China markets research at Rhodium Group, stated definitively, "The deflation problem is structural.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resolved by short-term data anomalies or specific policy stimulus." Even more serious is housing prices. Bloomberg pointed out, "Chinese home prices have been falling for four and a half years, representing a destruction of household wealth comparable to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S," noting that "unlike the US, however, China's decline is still accelerating."

[A 170-Trillion-Yuan Void: Property Collapse is Swallowing the Entire Economy]

The foreign affairs magazine The Diplomat stated, "In reality, real estate was not just a single industry, but the central pillar of the Chinese economy that ran through steel, cement, construction, finance, local government revenue, and overall household consumption." It added, "The real estate sector, which once accounted for a third of GDP, has now plummeted to 11.4%, and China currently has no alternative to fill that void." The Diplomat further pointed out, "According to Rhodium Group estimates, the total volume of China's real estate sector evaporated by $800 billion in just two years, shrinking from $2.9 trillion in 2023 to $2.15 trillion in 2025. During the same period, real estate-linked infrastructure spending also contracted from $760 billion to $650 billion, resulting in a combined GDP loss of approximately $900 billion."

The Diplomat continued, "From 2020 to 2024, losses in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had already exceeded 120 trillion yuan (approx. $18 trillion), and now they are highly likely to have surpassed 170 trillion yuan. This is a scale that surpasses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the US or the collapse of Japan’s asset bubble." In China, where 70% of household wealth is tied up in real estate, such losses lead directly to a collapse in consumption. A deflationary spiral is already at work: when consumption drops, companies cut production; when companies cut production, wages are slashed; and when wages are slashed, consumption drops even further.

Bloomberg analyzed that "major commodity markets also reflect this shock." It noted, "The price of polysilicon, a key material for solar cells, has plummeted to less than one-fifth of its 2022 peak, and the price of rebar, essential for construction sites, has crashed to an eight-year low. An analysis of over 6,000 listed companie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Chinese listed firms recording losses in the first half of 2025 exceeded 25%, reaching its highest level in at least a quarter-century."

[The Collapse of Vanke: The Fall of a Giant That State Support Cannot Prevent]

Bloomberg noted, "The trajectory of China's largest property developer, Vanke, encapsulates the essence of this crisis. Vanke recorded a historic annual net loss of 88.2 billion yuan (approx. $12.8 billion) for 2025, with combined losses across two fiscal years surpassing 130 trillion yuan.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it posted another net loss of 5.95 billion yuan, while revenue for the same quarter plummeted 23.86% year-on-year."

Bloomberg added, "This astronomical loss clearly demonstrates that whether Vanke avoids default now hinges entirely on the willingness of its state-owned shareholders to provide support. However, the moment even the state closes its wallet, fear of a chain-reaction collapse will inevitably spread through the market. Premature declarations that 'the worst is over' have been repeated several times, but all proved wrong. In November last year, even UBS quietly withdrew its outlook for an early recovery."

[Total Meltdown of Local Finances: Every Province Fails to Stand Alone]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the fiscal self-sufficiency rate of all 28 provincial-level administrative regions that disclosed data fell below 100%. For the first time in Chinese history, even the wealthiest economic powerhouse provinces have become incapable of covering their own budgets with their own revenues.

Rhodium Group noted, "The scale of this fiscal vacuum is beyond imagination." It pointed out, "While total assets in the Chinese banking sector reach $70 trillion, the growth rate of new loans has plummeted to a record low of 6.1%. Compared to an average of 18.1% from 2007 to 2016 and 9% from 2017 to 2024, the financial system’s engine that supplies blood to the economy has effectively run dry." Rhodium criticized that "the fact that 58% of loans are executed below the benchmark interest rate means banks have already abandoned profitability and entered 'zombie finance' to keep a insolvent system on life support."

As local governments struggle with financial distress, salary cuts and delays for civil servants, teachers, and police officers are spreading nationwide. China's "iron rice bowl (鐵飯碗)" is shattering simultaneously across the country.

[The Industrial Heartlands are Withered: FAW’s Crisis and Mass Automotive Closures]

The crisis has bypassed financial markets to pierce the very heart of China’s industrial apparatus. State-owned FAW (First Automotive Works Group), founded in 1953 and producer of China's very first automobile, is seeing its massive empire centered on its Changchun headquarters shake as it faces a simultaneous onslaught from a failed transition to the electric vehicle (EV) era and sluggish internal combustion engine joint ventures. The crisis of this state-owned giant, once dubbed the "cradle of the Chinese automotive industry," is also politically fatal to the authorities.

From January to April this year, Chinese auto sales plunged by 20.6% year-on-year. The world's largest automotive market has degenerated into a structure that abandons domestic demand and survives solely on exports—a direct consequence of large-scale cuts to vehicle purchase subsidies following the bankruptcy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Within the EV market, approximately 50 cash-strapped firms are projected to downsize or completely shut down within 2026. China’s ambition to leap from the "factory of the world" to the world's dominant EV superpower is stumbling, caught off guard by the ambush of collapsing domestic demand.

[Youth in Despair: An Employment Collapse Official Statistics Cannot Hide]

While the official youth unemployment rate stands at 16.9%, analysis suggests the actual figure is closer to 40%. In 2026, 12.6 million college graduates will enter the job market, breaking records yet again.

As Beijing's AI strategy forces corporations to optimize workforce efficiency, "quiet layoffs" are rapidly spreading among large Chinese enterprises. To evade government pressure regarding employment stability, corporations are reducing headcount without making official announcements. Consequently, the number of "invisible unemployed" who do not show up in official labor statistics is exploding. These individuals drift between delivery platforms and short-term gig work, joining the ranks of a "platform worker" army that numbers 320 million people.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Last Card: Brainwashing Campaigns]

As economic solutions run dry, what the Communist Party has pulled out is ideological control.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March 2026, the Xi Jinping leadership lowered its GDP growth target below 5% for the first time since 1991, setting it at 4.5% to 5%. In doing so, the Communist Party has tacitly admitted that fewer and fewer people believe in the economic myth.

Authorities are launching propaganda campaigns that label the youth phenomenon of "lying flat (躺平·Tangping)" as ideological laziness, and even claiming it is orchestrated by foreign forces. However, rather than resolving the issue, this rhetoric only deepens the anger and cynicism of the youth.

Eurasia Group warned, "Ahead of the 21st Party Congress in 2027, Xi Jinping will prioritize political control and technological hegemony over consumption stimulus and structural reform," adding that "while Beijing possesses the tools to manage the crisis itself, the public's standard of living will continue to deteriorate in the process, and the repercussions will ripple across the globe."

Foreign Policy defined the crisis facing the Communist Party as a "managed decline," noting that "it is a framework that maintains political dominance while increasingly failing to deliver on promises of growth, opportunity, and institutional trust." This is not an outright collapse, but something far more volatile—an unstable equilibrium that persists for a long time until, at a sudden moment, it can no longer hold.

The primary issue confronting the Chinese economy is not the growth rate itself. It is that Beijing continues to prioritize control over market reform amidst a structural crisis where real estate, local finance, employment, and consumption are failing simultaneously. In the past, whenever a crisis struck, China could buy time with massive stimulus packages. Now, however, the world has begun to ask: Does the Xi Jinping regime retain any capability left to revive the economy, or has it entered the stage of merely managing its decline?

┗ 부동산·지방재정·고용 동시에 흔들, 중국식 성장 모델 한계 직면

┗ 실제 성장률은 공식 발표의 절반 — 통계 뒤에 숨겨진 진실

┗ 170조 위안의 공백-부동산 붕괴가 경제 전체를 삼키고 있다

중국이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 경제 붕괴의 한복판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지방재정·고용·소비가 동시에 침강하는 가운데, 베이징이 쏟아부은 모든 부양 카드는 하나씩 소진됐고, 국제 전문가들은 이제 탈출구가 없다는 진단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의 문제가 단기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로 진입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지방재정·고용 동시에 흔들, 중국식 성장 모델 한계 직면]

중국이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 경제 붕괴의 한복판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지방재정·고용·소비가 동시에 침몰하는 가운데, 베이징이 쏟아부은 모든 부양 카드는 하나씩 소진됐고, 국제 전문가들은 이제 탈출구가 없다는 진단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의 문제가 단기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로 진입했다고 경고한다.

블룸버그는 17일, “중국 부동산주들이 2024년 9월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수준 아래로 완전히 무너지며, 해당 부문에 대한 시장의 뿌리 깊은 비관론을 다시 확인시켰다”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산출하는 개발업체 주가 지수는 16일 장중 최대 2.1%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2024년 9월, 베이징은 금리 인하부터 대규모 미분양 매입까지 전방위 부양 패키지를 투입하며 주가 급등을 끌어냈지만, 시장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베이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주가 반등은 꺾이기 시작했고, 실망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으며, 그리고 이제 주가는 출발점으로 정확히 되돌아갔다”고 짚었다. 베이징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 

[실제 성장률은 공식 발표의 절반 — 통계 뒤에 숨겨진 진실]

중국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베이징 스스로 내보이는 통계와 현실의 간극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로듐그룹(Rhodium Group)은 “역사적으로 10분기 연속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동시에 5%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국가통계국 공식 발표치의 절반 수준인 2.5~3.0%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참여하여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니폰닷컴(Nippon.com)은  “2025년 중국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의 첫 감소”라고 짚었다. 니폰닷컴은 이어 “국가 금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베이징이 내세우는 5% 성장 통계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듐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카미유 불르누아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베이징이 생산자 가격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방법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주요 정책 도구들이 이미 사실상 소진 상태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로듐그룹 중국시장 연구 파트너 로건 라이트는 “디플레이션 문제는 구조적”이라며 “단기적인 데이터 이상이나 특정 정책 부양책으로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집값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주택 가격은 4년 반째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2008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가계 자산 파괴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중국의 하락은 아직도 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170조 위안의 공백-부동산 붕괴가 경제 전체를 삼키고 있다]

외교전문지인 더디플로맷은 “사실 부동산은 단순한 한 개 산업이 아니라 철강·시멘트·건설·금융·지방재정·가계소비 전체를 관통하는 중국 경제의 중심 기둥이었다”면서 “한때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부동산 비중은 현재 11.4%로 급락했는데, 중국은 지금 그 자리를 채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디플로맷은 이어 “로듐그룹 추산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부문의 총규모는 2023년 2조 9,0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1,500억 달러로 2년 만에 8,000억 달러가 증발했다”면서 “같은 기간 부동산과 연계된 인프라 지출도 7,600억 달러에서 6,500억 달러로 위축되며 GDP 손실만 합산 약 9,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맷은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 손실은 이미 120조 위안(약 18조 달러)을 초과했고, 지금은 170조 위안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미국 2008년 금융 위기나 일본의 거품 붕괴를 능가하는 규모”라고 짚었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중국에서 이 같은 손실은 소비 붕괴로 직결된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감산하고, 기업이 감산하면 임금이 깎이고, 임금이 깎이면 소비가 더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가 이미 작동 중이다.

블룸버그는 “주요 원자재 시장도 이 충격을 반영한다”면서 “태양전지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 가격은 2022년 최고점 대비 5분의 1 이하로 폭락했고, 건설 현장에 필수적인 철근 가격은 8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상장 기업 6,000여 곳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손실을 기록한 중국 상장기업 비율이 25%를 넘어 최소 4반세기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완커의 붕괴-국가 지원도 막지 못하는 거인의 추락]

블룸버그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Vanke)의 궤적은 이 위기의 본질을 압축한다”면서 “완커는 2025년 연간 순손실로 사상 최대치인 882억 위안(약 128억 달러)을 기록했고, 2개 회계연도 합산 손실이 1,300억 위안을 돌파했다. 2026년 1분기에도 59억 5,000만 위안의 순손실을 냈으며, 같은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86% 급감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 천문학적 손실은 완커의 디폴트 회피 여부가 이제 오직 국유 주주의 지원 의지 하나에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국가마저 지갑을 닫는 순간, 시장에는 연쇄 붕괴의 공포가 퍼질 수밖에 없다. 이미 ‘최악은 끝났다’는 섣부른 선언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모두 틀렸으며, 지난해 11월에는 UBS마저 조기 회복 전망을 조용히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 전면 붕괴-모든 성이 스스로 먹고살 수 없다]

2026년 1분기, 데이터를 공개한 28개 성급 행정구역 전체의 재정 자립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부유한 경제 대성들마저 자체 세입으로 자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로듐그룹은 “이 재정 공백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중국 은행권 총자산은 70조 달러에 달하지만, 신규 대출 증가율은 사상 최저인 6.1%로 추락했는데, 2007~2016년 평균 18.1%, 2017~2024년 평균 9%와 비교하면,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 시스템의 동력이 사실상 바닥난 것”이라고 짚었다. 로듐그룹은 “대출의 58%가 기준금리 이하로 집행된다는 것은 은행들이 이미 수익성을 포기한 채 부실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좀비 금융'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공무원·교사·경찰의 임금 삭감과 체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철밥통(鐵飯碗)'이 동시다발적으로 깨지고 있다.

[공업의 심장부도 무너진다-FAW의 위기와 자동차 대량 폐업]

위기는 금융시장을 넘어 중국 산업 체계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다. 1953년 창립돼 중국 최초의 자동차를 생산한 국영 FAW(第一汽車集團)는 전기차 시대 전환 실패와 내연기관 합작 부진이 동시에 덮치며 창춘 본사를 중심으로 한 거대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중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불렸던 이 국영 거인의 위기는 당국에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충격이다.

올해 1~4월 중국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6% 폭락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내수를 포기하고 수출로 연명하는 구조로 전락한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 파탄으로 차량 구매 보조금이 대규모로 삭감된 결과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자금난에 빠진 약 50개 업체가 2026년 안에 축소 또는 완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강국으로 도약하려던 중국의 야망이 내수 붕괴라는 복병에 걸려 삐걱거리고 있다.

[청년의 절망-공식 통계도 감추지 못하는 고용 붕괴]

공식 청년 실업률은 16.9%이지만, 실제 수치는 40%에 근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에는 1,26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또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베이징의 AI 전략이 기업들에게 인력 효율화를 강요하면서, 중국 대기업들 사이에서 '조용한 해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고용 안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공식 발표 없이 인력을 줄이고 있다. 공식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과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3억 2,0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군단의 일원이 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마지막 카드-세뇌 캠페인]

경제 해법이 소진되자 공산당이 꺼낸 것은 사상 통제다. 202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GDP 성장 목표를 1991년 이후 처음으로 5% 미만인 4.5~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 신화를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공산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당국은 청년들의 '누워있기(躺平·탕핑)' 현상을 이념적 나태함으로, 심지어 외세의 배후 조종으로 규정하며 선전 캠페인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사는 문제 해결은커녕 청년들의 분노와 냉소만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은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은 소비 부양과 구조개혁 대신 정치적 통제와 기술 패권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베이징은 위기 그 자체를 막을 수단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생활 수준은 계속 악화되고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린폴리시는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를 '관리된 쇠퇴(managed decline)”로 규정하면서 “이는 정치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장·기회·제도적 신뢰라는 약속을 점점 이행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는 붕괴가 아니라 더 위험한 무언가-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불안정한 균형이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 자체가 아니다. 부동산·지방재정·고용·소비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베이징이 시장 개혁보다 통제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다. 시진핑 체제는 과연 경제를 살릴 능력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쇠퇴를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