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찰서 폭로 4년…중국은 무엇을 해외로 옮겼나]

중국 공산당이 자국의 주민 감시 체계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당·정 기관이 지정한 해외 연락 거점 1,247곳을 파악했으며, 소재지가 확인된 국가와 지역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외 중국계 사회를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를 압박하는 통로가 외국의 여론과 정책 결정에 접근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한국 정치가 따져야 할 것은 베이징의 이해가 걸린 현안에서 누가 어떤 통로로 정책 결정권자에게 접근했고, 그 과정에 어떤 지원이 오갔느냐다.

대만 타이베이타임스는 8일 “중국 공산당과 정부 기관 74곳이 해외 연락 거점 1,247곳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는 중국 당·정 기관의 공개 자료를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타이베이타임스는 이어 “1,247곳 가운데 724곳은 적어도 국가나 도시가 드러났고, 나머지 523곳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집계에만 등장한다”면서 “한국은 소재지가 확인된 최소 91개국·지역 명단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타임스가 인용한 원자료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 '억압의 공식: 중국의 글로벌 공동체 통제 격자망(A Formula for Repression – China’s Global Grid for Community Control)'이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22년 50여 개국에 걸친 해외 경찰 거점 100여 곳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안 외에도 법원·검찰·사법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연락 거점까지 범위를 넓혔다. 같은 기준으로 거점의 개설 시점을 재구성한 보고서의 수치는 2015년 말 73곳, 2025년 말 1,178곳이다. 여러 당·정 기관이 해외 인적 연결망을 함께 쓰는 체계가 10년에 걸쳐 확대된 것이다. 

보고서가 주목한 방식은 중국의 ‘격자화 관리’다. 중국 안에서는 주거 지역을 작은 단위로 쪼개 담당자가 주민 동향을 수집하고, 공안과 사법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치안 체계에 전달한다. 해외에서는 통일전선공작부의 지도를 받는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이른바 교련(僑聯)이 현지 단체와 중국 당국 사이를 잇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이후 중국의 전국 단위 정책 5건이 관련 기관에 해외 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6,000만여 명은 중국 공산당이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 화교·화인’으로 간주하는 인구 규모다. 

이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뉴욕 사건에서 드러났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의 지시로 맨해튼에 거점을 설치한 루젠왕은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 민주화 활동가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 연방 배심원단은 올해 5월 그에게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해외에 사는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데 현지 거점이 쓰인 구체적 사례다.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선진 민주국가의 결정에 접근한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업무 조례 제37조는 해외 공작의 임무로 ‘사상·정치적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와 동조를 높이며, 대만 독립을 억제하고 중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명시한다. 베이징은 해외 중국계 사회와의 관계를 자국의 정치적 목표와 연결한다. 현지에서 오랫동안 쌓은 인맥은 베이징의 입장을 지역사회에 퍼뜨리고, 그 입장을 의회와 정부에 전달할 사람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 점에서 통일전선은 중국이 선진국을 추격하고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넓히는 데 활용하는 정치 전술로 볼 수 있다. 반도체와 군사력의 격차를 좁히는 동안, 상대국 내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대만 문제에서 누가 발언하고, 중국 인권 문제를 어떤 언어로 다루며, 대중 안보 협력을 어느 범위까지 추진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베이징의 외교적 부담은 줄어든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논리가 상대국 안에서 현지 인사의 언어로 유통될 때 영향력은 더 오래갈 수 있다. 

호주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이 장관에게 접근하는 통로로 쓰인 사례가 법정에 올랐다. 호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사업가 디 산 즈엉은 코로나19 관련 병원 기부에 당시 앨런 터지 장관을 참여시키며 관계를 쌓았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외국의 정치 개입을 준비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즈엉이 터지 장관을 설득해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호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입증된 것은 장관에게 접근한 사업가의 공작 준비였다.

[한국 정치도 표적…사드 논쟁에서 드러난 접점]

한국에서 통일전선 연계 단체가 국내 정책 논쟁에 참여한 사례는 이미 공개돼 있다. 미국 제임스타운재단의 러셀 샤오는 2023년 조사에서 중국의 평화통일촉진 조직과 재한 중국인 단체의 지도부가 겹치는 관계를 추적했다. 이들 연계 단체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참여했고, 일부 재한 단체는 공동 반대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사드에 반대한 국내 시민들의 동기는 다양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사실은 베이징과 연결된 조직도 한미동맹의 안보 결정이 걸린 한국의 공개 논쟁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사건은 국내 활동을 검증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보여준다. 식당은 2022년 중국의 해외 경찰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았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를 부인했다. 2025년 12월 1심이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과 관세 포탈이었다. 한국이 이번 보고서의 거점 소재국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과 동방명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올해 7월 케임브리지대 출판부가 공개한 연구는 “베이징이 한국의 정치인, 정책 담당자,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인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분석했다. 2월 미국 스팀슨센터 분석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 여론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공개된 자료상 활동 규모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치가 영향력 공작의 표적이었다는 사실과 공작이 정책을 움직였는지는 별개의 검증 과제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치계가 사실상 중국의 정치공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만큼은 확실하다. 

[Why Times Insight | 한국 정치가 답해야 할 질문]

통일전선 공작은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3대 법보(法寶)’로 꼽는 핵심 무기다. 이번 보고서는 그 칼날이 반체제 화교만 겨누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의 격자 통제를 해외로 옮기고 확산하는 작업은 결국 중국보다 앞선 민주국가의 사회 내부에 공산당식 통치 논리가 작동하는 '작은 영토'를 만드는 일이다. 겉으로는 교민 관리지만, 실제로는 선진 민주국가의 결속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베이징의 세계 질서 구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기 포석이라고 우리 채널은 판단한다.

한국은 이 전략에서 특히 공략하기 쉬운 표적이다. 미국 스팀슨센터와 랜드연구소 연구진은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베이징이 한국을 '미국 동맹망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본다”고 분석했다. 같은 보고서는 한 인민해방군 계열 연구자의 논문도 소개했다. 이 논문은 “한국 언론, 그중에서도 진보·친중 성향 매체와 관계를 깊게 하라”고 권고했다. 통전 연계 인사가 여야 당직을 거쳤고, 비밀경찰서 의혹 당사자가 대사 행사에 버젓이 나타나며, 간첩법 개정이 수십 년간 정쟁에 묶여 있었다. 이런 정황을 함께 놓고 보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반복되는 친중적 발언과 행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통일전선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토양 위에서 자라난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채널의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치인의 대중 발언이 베이징의 입장과 일치할 때 검증은 그 발언이 나온 경위에서 시작한다. 해당 현안이 논의될 무렵 누가 접촉했는가. 방중 일정과 간담회는 누가 주선했고 경비는 누가 부담했는가. 정책이나 결의안 문구에 관한 요청이 있었고,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소신에 따른 외교적 판단, 공개적인 이해관계 대변, 외국 당국의 은밀한 개입을 구별할 수 있다. 호주 사건에서도 법정이 들여다본 것은 접근 경로와 그 뒤에 숨긴 관계였다. 

이런 측면에서 사드나 대만해협처럼 베이징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누가 접근했고, 그 관계가 국민에게 공개됐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질문은 여야 모두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국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겨눈다면,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그 결정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 국민은 당연히 확인해야만 할 것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여전히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없고, 통전 연계 단체와의 접촉을 공개하게 하는 장치도 없다. 간첩법 개정은 첫걸음일 뿐이다. 누가 어떤 외국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투명성 법제가 다음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