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비서까지 퇴출한 시진핑…측근도 안전하지 않았다]

시진핑 체제의 숙청이 군 최고 수뇌부를 넘어 시진핑이 직접 키운 최측근에게까지 번졌고, 출범 4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4분의 1이 사라진 '빈 의자의 권력'이 됐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중국 공산당이 5중전회에서 고위 간부 33명의 당적 박탈을 추인했다는 점이다. 퇴출 명단에는 군 최고위층과 함께 시진핑을 오랫동안 보좌한 옛 비서 중사오쥔까지 포함됐다. 군 숙청을 이끌어온 장성민은 정치국에 진입했지만, 대규모 숙청으로 비어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추가 충원은 발표되지 않았다. 내년 4연임이 유력한 시진핑에게 이번 회의는 강력한 인사 통제력을 보여준 무대이자, 자신이 키운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통치의 역설을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5중전회 공식 공보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당·정부 인사 17명과 군 인사 16명에 대한 기존 정치국의 제명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33명이 한꺼번에 새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앞서 내려진 처분을 중앙위원회가 추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는 “차기 제21차 당대회를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연다”는 일정도 공식화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중사오쥔(钟绍军) 전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이다. 그는 시진핑의 저장성 당서기 시절부터 비서로 일하며 상하이와 베이징까지 동행한 오랜 측근이었다. 군에 들어간 뒤에는 중앙군사위에서 시진핑을 보좌했다. 이번 제명은 권력의 주변부뿐 아니라 최고지도자와 장기간 신뢰를 쌓아온 인물도 숙청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교·금융·지방 지도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때 차기 외교부장 후보로 거론됐던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진좡룽 전 공업정보화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도 숙청 명단에 포함됐다. 서로 다른 분야의 고위 인사들이 함께 퇴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특정 부문의 비리 정리를 넘어선 광범위한 권력 재편이라 할 수 있다.

[군 지휘부는 비었는데, 감찰 책임자는 올라갔다]

군 명단은 인민해방군 지휘 체계의 상층부를 통째로 들어낸 수준이다. 장유샤(张又侠)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刘振立)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 왕런화(王仁华) 중앙군사위 정법위 서기, 류칭쑹(刘青松) 전 동부전구 정치위원, 황밍(黄铭) 전 북부전구 사령원, 리차오밍(李桥铭) 전 육군 사령원이 포함됐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올해 1월 24일 조사 착수가 발표됐다. 이어 9월 21일 정치국 회의에서 '파벌 형성'과 '불충' 혐의로 당적과 군적을 잃었고, 이번 회의가 이를 중앙위 차원에서 추인했다.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꾸려진 7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로써 허웨이둥(何卫东)·리상푸(李尚福)·먀오화(苗华)·장유샤·류전리 5명이 숙청되고, 주석인 시진핑과 장성민(张升民) 부주석 2명만 남았다. 이번에도 공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타이베이해양과기대 우쓰즈(吳瑟致) 조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집단지도 개념이 점차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즉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상황으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이은 숙청으로 위원 자격을 갖춘 장성 자체가 바닥났다”는 점도 충원 지연의 이유로 꼽았다.

숙청은 군수산업으로도 번졌다. 공보 명단에는 위안제(袁洁) 전 중국항천과공집단 회장, 원강(温刚) 전 중국선박집단 회장, 위젠펑(余剑锋) 전 중국핵공업집단 회장이 올랐다. 항공우주 엔지니어 출신인 마싱루이(马兴瑞)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와 진좡룽(金壮龙) 전 공업정보화부장도 포함됐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연구진은 "중국이 강력한 신형 장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지만, 이번 숙청은 조직 지도력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지방 엘리트도 무너졌다]

당·정부 쪽에서는 한때 차기 외교부장 후보로 거론되던 류젠차오(刘建超) 전 당 대외연락부장이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조사설이 돈 뒤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당국은 이번에야 '심각한 기율 위반'을 공식 확인했다. 이 밖에 란톈리(蓝天立)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왕리샤(王莉霞)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이후이만(易会满)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명단에 올랐다. 외교·금융·소수민족 변경 지역·첨단산업을 가리지 않고 시진핑 시대에 발탁된 기술관료층 전반이 타격을 입은 셈이다.

[빈 의자 97개…’마오 이후 최저' 참석률]

숙청의 규모는 회의장의 빈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회의 참석자는 중앙위원 162명과 후보위원 117명 등 279명으로, 2022년 선출 정원 376명의 74.2%에 그쳤다. 지난해 4중전회(315명, 약 83.8%)보다 36명이 줄었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가 회의 전 내놓은 예측치(291명, 77%)보다도 낮다. 닐 토머스 ASPI 선임연구원은 이를 "마오 이후 새로운 최저치"라고 했다. 로이터는 “상당수가 숙청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으로는 참석률이 공개된 전체회의 가운데 1968년 문화대혁명기 회의 이후 가장 낮다.

인사 처리도 이례적이었다. 당은 후보위원 10명을 중앙위원으로 올렸지만, 시진핑 집권 뒤 관례였던 205석 충원은 하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이로써 중앙위원 정원은 191명으로 줄었다. 원칙상 당대회 득표순으로 승격해야 하는데도 앞 순번 후보위원 5명은 건너뛰었다. 승격자 가운데 산시성 성장 루둥량(卢东亮)과 저장성 성장 류제(刘捷)는 7세대 지도부 후보로 거론된다.

[숙청 지휘관 장성민, 정치국 입성]

이번 회의의 유일한 핵심 승진은 장성민의 정치국 진입이다. 1958년 산시성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서기로 군 반부패 조사를 지휘했고, 지난해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는 현재 정치국 내 유일한 군 출신 위원이다. 토머스 연구원은 X(옛 트위터)에서 그가 “1994년 이후 당대회 밖에서 정치국에 오른 첫 인물”이라고 짚었다. 차이원쉬안 연구원은 "군 기율검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고위 장교가 숙청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면적 종엄치당' 결정…반부패, 통치 기술로 굳다]

회의는 '전면적 종엄치당(全面从严治党) 지속 추진'에 관한 중앙위 결정도 채택했다. 공보는 "부패 처벌의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의 학습·관철을 요구했다. 다만 NYT는 10년 전 같은 주제의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약속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통계도 기조를 뒷받침한다. 기율 당국은 지난해 98만3000명을 징계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1~9월에도 성·부급 이상 100여 명을 포함해 약 68만 명을 처분했다. 정책 집행 부실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13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6% 늘었다.

카네기 중국센터 비상주연구원인 좡자잉(莊嘉穎)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BBC에 “반부패가 이미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반부패의 규모가 부패의 실제 심각성보다 시진핑이 자기 권력의 안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hy Times Insight | 사람을 바꿔도 신뢰는 명령할 수 없다]

이번 5중전회가 보여준 것은 시진핑 권력의 '강함'과 '취약함'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다. 측근 비서와 군 서열 2위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내에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방증이다. 2027년 4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검증해 앉힌 중앙위원 4분의 1을 스스로 들어냈다는 것은 '시진핑식 인사 검증'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군이다. 7인 합의체였던 중앙군사위가 '주석과 감찰관' 2인 체제로 쪼그라든 것은 대만해협 유사시 지휘 체계의 경직성과 정보 왜곡 위험을 키운다. 충성 심사가 전문성 평가를 압도하는 조직에서 보고는 위로 갈수록 듣기 좋은 쪽으로 걸러지기 마련이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진의 지적처럼 시진핑은 사람은 바꿀 수 있어도 신뢰는 만들 수 없다. 공포로 결속된 체제는 위기 때 가장 늦게, 가장 왜곡된 정보로 움직인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과 함께 '결정 구조'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관찰해야 할 것은 추가 숙청의 숫자만이 아니다. 공석에 누가 임명되는지, 작전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새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봐야 한다. 시진핑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신뢰까지 명령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 역시 중국의 무기와 병력뿐 아니라 그 힘을 움직이는 지도부의 판단 구조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공포로 얻은 복종이 정확한 보고와 유능한 집행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