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북한 비핵화, 조롱당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북한에 6~8개월내 북한 보유 핵탄두의 60~70% 폐기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미국에 대해 “강도냐?”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VOX의 보도 내용이다.

[관련기사: Exclusive: Pompeo told North Korea to cut its nuclear arsenal by 60 to 70 percent]

VOX는 미국이 북한측에 6~8개월내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게 대북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북한에게 대북제재 해제 또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강도적 요구’라고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북한 리용호는 9일 이란에서 “북한은 결코 핵기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제대로 뒤통수도 맞고 조롱도 당한 셈이다.

[북한의 1년내 비핵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전달, 책임론도 일 듯]

문제는 미국이 미북정상회담과 함께 6~8개월내 비핵화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약속한 내용”이라며 文 또는 정의용실장 등이 미국측에 전달했고 미국은 동맹국 대통령이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전달한 내용에 신뢰를 얹어 미북정상회담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나왔다는 것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무시했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발언을 과장 또는 변조하여 전달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했는지는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폼페이오의 방북 또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폼페이오 4차 방북, 북한에게 ‘1년내 비핵화 약속’ 따질 것]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친서를 보냈다. ARF에 참석한 리용호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친서에는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요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정은은 이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약 폼페이오의 방북을 거절한다면 이는 ‘포괄적 타결 & 단계적 조치’로 정리되는 ‘트럼프모델'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고 자칫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트럼프모델이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형 모델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약속했다는 ’1년내 비핵화 약속‘의 진위를 캐물을 것이다.

[김정은의 1년내 비핵화 약속 진위에 따라 파장 엄청날 듯]

문제는 만약 김정은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하는 방식)로 나가겠지만 그렇게 발언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김정은도 이에 대해 당당하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이 1년내 비핵화 약속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의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안해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로 동맹국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판에 이 문제까지 불거지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김정은이 약속을 하고도 리용호 발언같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트럼프 모델의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기 국면 도래가 예상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으로 군사행동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종속 변수, 文 발걸음 무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언론들은 중재자라고 말들 하지만 미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문재인의 족집게 과외라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이다.

’1년내 비핵화‘에 대한 훈수도 김정은에게 해 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문에 대비하기 위한 입맞추기 가능성도 충분할 것이다.

또 평화체제를 앞세운 대국민 선동에 나서겠지만 예전만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의 요구 보따리(미국을 설득할 내용들)를 잔뜩 풀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 및 남북 평화무드 조성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등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미국측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남북정상회담은 예전보다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평양 정상회담이 아닌 제3의 장소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분명한 방향 정할 듯]

결국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통해 정지작업을 거친 후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및 미국 행정부를 분리해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켜 세워주고 행정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측 파트너인 김영철은 침묵을 지키고 리용호 외무상이 대미 공격 선두에 선것도 같은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2차 미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1차회담은 북한 위주로 진행했다면 2차 회담은 미국 주도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짜 회담 중에 걸어 나올 수도 있다.

11월의 중간선거도 있고 무엇보다도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야 재선 가도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거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 이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의 시리아 공습이 反이민명령법으로 타격을 입은 트럼프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킨 학습효과가 트럼프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