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프로세스 출구 찾기 나선 미국]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출구 찾기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죽의 장막을 걷어 냈듯이 그동안 어둠속에 은둔해 있던 북한을 글로벌 현장으로 이끌어 내는데는 성공했지만 ‘벼랑끝 전술’ 전문가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는 사실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의 탄탄한 진입을 위해서라도 북핵의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더더욱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하나로 뭉쳐 ‘반 트럼프’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의 해결이 미뤄진다면 이제는 ‘가차없는 융단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출구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출구찾기 첫 수, 해리 해리스의 판문점 실무협상 출격]

미국의 출구찾기 첫 한 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다.

그 방북을 위해 지금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12일 열린 판문점 접촉에서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부상이 나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실무접촉을 해 왔던 성킴 주 필리핀 대사가 아닌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직접 대화의 상대로 나섰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해리 해리스 대사는 그야말로 ‘꼿꼿 장수’이다.

전문적 외교관이 아닌 ‘강성 군인’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도의 말장난과 위협적 대화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가 최선희를 만나 무슨 말을 했을지는 뻔하다.

미국의 원칙을 설명했을 것이다.

곧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원칙, 그리고 이번이 북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전달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핵·미사일 리스트’의 제출과 이에 따른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출구찾기 둘째 수, 북한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 요구]

중요한 것은 이번 폼페이오 4차 방북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실질적 진전의 카드가 바로 북핵·미사일 리스트이다.

문제는 그 리스트의 진실성 여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진실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진실성 테스트’가 바로 북핵·미사일 리스트이다.

미국은 그동안 정보망을 총동원해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등의 위치와 수량 등을 추적해 왔다.

만약 북한이 제출하는 리스트가 미국이 보유한 정보와 맞아 떨어지면 곧바로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등의 반대 급부가 북한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미국이 생각한 것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면, 곧 북한이 그 리스트를 ‘숨길 것 숨기고 어차피 공개된 것’만 보여주는 부실한 리스트라면 미국은 곧바로 그 리스트의 진실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북한이 검증을 거부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바로 그 시점에서 종료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통해 북한에게 요구한 것은 ‘진실한 북핵·미사일 리스트’로 이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출구 카드라는 것이다.

[출구찾기 셋째 수, 핵무기의 해외 반출 요구]

미국이 북한에게 던진 세 번째 카드는 “핵탄두 50%를 영국으로 반출”하라는 것이다.

핵보유국인 영국은 냉전시절이던 1970년대말 절반 수준으로 감축했던 전문성이 있는 국가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에게 북핵의 해체를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핵무기의 해외 반출은 비핵화 프로세스 처음부터 북한에게 요구했던 것이나 그동안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이제 그 카드를 다시 미국이 제시한 것이다.

핵무기 반출 의사가 없다면 비핵화의 진정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그 정도의 행동을 보여줘야 대북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 것이다.

[중국 믿고 반발하는 북한, 과연 또다시 미국을 넘어설까?]

북한 김정은이 지난 16일을 전후해 원산 갈마지구를 방문해 "원산 갈마지구 건설 같은 방대한 창조 대전은 강도적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고 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해 왔다.

리용호 등이 미국을 비난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만 공격했고 김정은은 아예 언급을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직접 미국을 '인민을 질식시키려는 적대 세력'이라며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미국의 공격에 직접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출인 것으로 보인다.

9.9절을 전후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지원해 준다면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나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이제 미국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본격 궤도에 올라서지만 더불어 출구도 확실해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