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 2020-11-30 김정희
• [전문]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문체부 공무원 좌... 2020-11-28 추부길
•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2020-11-28 추부길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 2020-11-24 김정희
• 이인영 "남북 보건협력 관련 제재 면제 포괄적 해결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면제도 포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남북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만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고 통일의 길까지 함께 걷기를 희... 2020-11-20 김정희
• [2020사회조사] 국민 60% "결혼 안 해도 돼…동거도 괜찮다"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2년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다.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0명 중 3명 "결혼 안 해도 자녀 가질 수 있어"우리나라 13세 이상 남녀 중 59.7%는 '결혼을 ... 2020-11-18 김정희
• 신규확진 230명, 76일만 최다…국내발생 202명, 수도권 1.5단계 초과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30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국내 발생 환자도 9월2일 이후 76일 만에 200명을 초과했다.수도권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111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 2020-11-17 김정희
•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 2020-11-16 김정희
•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 2020-11-12 김정희
•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건강 악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주요 증인... 2020-11-12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