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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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2021-02-24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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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 2021-02-24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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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 2021-02-22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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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 2021-02-19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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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금지' 무슨 소용…강원랜드 문 열자 1200명 우르르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지난해부터 휴장에 들어갔던 강원랜드 카지노가 15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낮추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했는데, 강원랜드가 '매장 내 인원 1200명으로 제한'이라는 조건 아래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 2021-02-15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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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별적' 4차 지원금 대폭 확대…"위로금 수준으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원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를 '더 넓고 더 투텁게'로 정한 민주당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하고 있다.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 2021-02-15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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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 2021-02-04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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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줄이기, 나부터 시작해야...", 피해 너무 심각 그린코리아포럼(상임대표 김영순)은 2월부터 플라스틱 다이어트 시민행동을 펼친다. 그 첫걸음으로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20세의 청년인 유시온 감독이 만든 것으로 플라스틱의 과다한 사용은 자연과 인간의 공멸을 부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관... 2021-02-03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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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지국' 개설 추진 포함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20억원 가량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입수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案)'에 따르면 KBS가 수립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책무를 수행할 중·장기 계획안 중에 평양지국 개설 추진 등 북한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된... 2021-02-0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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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검찰의 공수장 전문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행한 감사의 결고를 기본으로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 2021-01-29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