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
•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
•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
• '5인 금지' 무슨 소용…강원랜드 문 열자 1200명 우르르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지난해부터 휴장에 들어갔던 강원랜드 카지노가 15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낮추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했는데, 강원랜드가 '매장 내 인원 1200명으로 제한'이라는 조건 아래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

경제

국방/안보

• [군사정보] 주한미군, "한반도에 美우주군 배치 운용중“ [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신형타격체계 도입]지난 2019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존 공군우주사령부를 분할해 만든 미국의 여섯번째 군대인 우주군(Space Force)이 주한미군에도 배속되어 실전 운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임한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 7 공군사령관(공군 중장)은 3일 미 공군협회가 ...
• [군사정보] 대만의 ‘독 전갈 전략’, '만개의 검, 완젠탄“ [대만의 대 중국 반격 전략, ‘독전갈 작전계획’]대만에는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격을 위한 ‘독 전갈(두셰, 毒蝎) 작전계획’이 있다. 오래 전인 2003년때부터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니 이미 대만의 기본 작전 계획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그리고 매년 이 전략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서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즉시 반격하...
• [군사정보] 北극소형 무인기, 남쪽으로 날아온다! [“北, 南 정찰용 극소형 무인기 올해 11월 전방배치 완료 계획”]북한 당국이 우리 측 주요 군사 시설의 면밀 정찰을 목적으로 극소형 무인기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11월까지 전방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26일 보도했다.김정은 총서기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했던 무인정찰기 개발 계획이 ...
• [군사정보] 이란 핵합의 복원한다고? 이스라엘 군사옵션 경고 [이란 핵합의 복귀 추진하는 미국]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이스라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과 함께“필요하다면 군사옵션도 감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나서는 등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2015년에 맺어졌던 이란핵합의(JCPOA)는...
• [군사정보] 美 매케인함 남중국해서 또 무력시위, 니미츠항모도 진입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 남중국해 진입]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아메리카 강습상륙함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의 Arleigh Burke 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존매케인함(USS John S. McCain, DDG-56)’이 5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미7함대와 USNI등은 “존 매케인함이 국제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