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CNN}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의 비핵화 조치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김정은이 밝혔다는 것이다.

4월 하순 방문한 미국 CIA 당국자와 핵전문가 등 3명의 대표단에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사찰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며, 2021년 초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체제보장,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으며, "단계적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대가를 받아들이고 싶어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대충 합의된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흐르는 기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왜 그럴까?

뭔가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류 1] 정상회담 장소 표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북정상회담을 5월 안에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들은 20일경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곧바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일단 평양은 북한도, 미국도 배제한 상태다.

*예상후보 1: 평양-완전한 비핵화 흔쾌히 합의했다는 의미

만약 평양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비핵화 조건을 100% 흔쾌하게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측에 의해 모두 배제됐다.

이는 현재 미북간 협상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되었는가를 예측케 한다.

*예상후보 2: 판문점-비핵화 방식이 상당부분 의견 접근됐다는 의미

두 번째 언급된 곳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갑게 제시한 판문점이다.

판문점에서 회담을 연다는 것 역시 김정은의 비핵화 방식이 상당 수준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곧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만 있을 뿐 큰 방향에서 일치를 본다면 당연히 판문점이 미북정상회담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까지 ‘좋다’고 언급했던 판문점이 아직까지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트위터에서 제시한 판문점 회담안이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후보 3: 싱가포르-아직 미북간 줄다리기가 진행된다는 의미

그래서 다시 부각되는 곳이 싱가포르이다.

뉴데일리는 지난 30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은 1순위로 몽골, 2순위로 싱가포르를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싱가포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반반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북간에 이견이 많다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름아닌 비핵화의 방식과 시기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스뉴스에 나와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해 미북정상회담의 기류를 엿보게 했다.

▲ 4월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밝힌 존볼턴 [FOX NEWS]

[이상기류 2] 존 볼턴의 북한 및 한국 문재인정부 불신 여전

존 볼턴이 지난 30일 폭스뉴스에 등장했다.

이날 존 볼턴의 발언은 한마디로 "북한이 거짓말을 많이 하여 증거를 보기 전엔 믿을 수 없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날 “김정은의 핵포기 발언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식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즉 먼저 비핵화하고 나중에 보상한다는 방식이다.

판문점선언은 미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볼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 사이에 한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행동 의무가 없다”고도 하였다.

이는 “미국은 판문점선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백악관의 발표와 맥을 같이 한다.

볼턴은 또한 “과거에 북한이 많은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문재인-김정은 공동성명을 액면대로 믿을 수 없다”고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이 빨라서 먼저 트위터로 기분을 날리고 또 약간은 흥분되어 있을 수 있지만 보좌진은 아주 아주 신중하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북한 핵폐기, 핵무기 등 제거가 우선, 영구히 핵개발 포기도 함께

볼턴이 생각하는 북한 핵폐기 방식은 일단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리스트를 정직하게 제시하고 우선 이 무기들부터 미국으로 옮겨가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 제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92년에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같이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등 모든 방식의 핵개발을 영구히 포기하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고 있다.

여기에 조건없는 북한 전지역 사찰도 미국이 제시하는 카드이다.

폭스 뉴스 진행자가 '對北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여야 하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북한정권이 그런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내린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제일 중요한 비핵화 조건이 합의되지 않고서는 회담의 진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고 시설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트럼프 정부의 그 누구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이 혹시 부릴지 모르는 꼼수를 완전히 봉쇄한 것이다.

더불어 현재 북한 언론들을 통해 나오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미북대화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

한반도비핵화? 우리는 북한비핵화만 논의한다

존 볼턴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서 나타난 한반도비핵화의 북한 조건으로 “핵무기 탑재 비행기나 선박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판문점 선언을 그들이 말한 바 선행한 남북한 약속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1992년 선언은 남북한에 관련된 것이지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 미국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태도를 밝혔다.

아무리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세부합의를 하던 미국과는 별개이며 그러한 합의가 미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도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존 볼턴은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을 만나 봐야 알 것이다. 말로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 인질로 잡힌 미국인과 일본인들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남쪽의 인질들이야 남한 당국이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했다.

전반적으로 존 볼턴은 판문점선언을 상당부분 무시하고 있거나 미국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통해 전해지는 김정은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폼페이오를 통해 김정은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재자적 입장에서 가능하면 김정은의 편을 들어 주려는 문재인정권의 생각을 이미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기류 3] 문재인 대통령의 몸조심

2~3개월전 먼저 화두를 던지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예견력이 대단한” 문정인의 발언이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현 정권의 민감한 외교·안보 정책 사안에 대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가 되면 특보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교수로서의 의견이라고 방어막을 쳐 왔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곧 청와대 주류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인 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다. 문 특보는 작년 9월 독일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미 연합 훈련은 축소됐다.

문 특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를 통해 미국 쪽에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실제로 사드와 관련한 진상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지시했다. 사드는 지금도 완전 배치를 못하고 있다.

작년 9월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참수부대 운영 계획’에 대해 문 특보는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고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반발했지만 결국 국방부는 작년 12월 국내 언론에 “참수부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 문 특보의 발언대로 흘러간 것이다.

그랬던 문 특보가 이번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는 폭탄발언을 내 밀었다.

이 발언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주둔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곧바로 진화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나 미국까지도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정권의 주류측 생각과 맞닿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표를 찔린 듯 더 당황했는지도 모른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군철수’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안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보수적 지지자들이 극력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이는 북핵카드 해결의 성과마저도 덮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제2의 카쓰라태프트는 이미 미국내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카드로 부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운운은 미북정상회담을 오히려 안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기류 정리]

이상하게 흘러간다.

쾌청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시속 200~300km로 질주하던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점점 김정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갑자기, 그야말로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전쟁 개시권을 부여했다는 뉴스도 끼어들었다.

이란 핵합의 파기를 위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생방송 쇼도, 또 그 이란 핵개발에 북한이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생각도 궁금하다.

두고볼 일이다.

지금 상황이 워낙 변덕스러운 봄날씨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