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네오콘의 상징 [Russian Insider]

존 볼턴, 4월 9일 백악관 공식 입성

확실한 네오콘 존 볼턴이 드디어 4월 9일(월) 정식으로 백악관에 입성한다.

때맞춰 미국 내의 반트럼프 진영은 존 볼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기사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역시 선봉장은 뉴욕타임즈(NYT)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낙인찍힌 NYT는 존 볼턴의 북한 선제공격 발언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존 볼턴, 북한 선제타격은 합법적 주장

지난 2월 28일, 존 볼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을 먼저 타격 하기 위한 법적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했었다.

존 볼턴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로 제기된 현재의 위기에 선제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국에 지극히 합법적”이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 할 수 있도록 미리 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존 볼턴은 선제공격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격차”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정당한 반응은 “선제공격”이라는 것이다.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Russia Insider]

반 트럼프 진영, 존 볼턴에 대한 공격 개시, "대북 선제타격은 불법"

트럼프의 속내를 반영한 존 볼턴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공식 출근을 앞두고 반 트럼프 언론들에서 존 볼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선 NYT는 존 볼턴의 대(對) 북한 선제타격론은 "불법전쟁"이라는 지적을 또 다시 제기했다.

반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대화파’에 해당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러한 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반 트럼프 진영은 왜 존 볼턴 그리고 "대북 선제타격"을 공격할까?

문제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게 된다면 민주당이나 반 트럼프 진영은 상대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도 있다.

25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미국의 난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버린다면 트럼프의 재선가도는 탄탄대로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 경제는 활황이다.

지지도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오바마 전 대통령때와 시기적으로 비교한다면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미국민들의 77%가 NYT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대해 가짜뉴스(fake News) 생산처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수세에 몰렸다.

그런데 북핵 문제까지 해결해 버린다면 민주당이나 반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그야말로 생사의 고비까지 몰릴 수 있다.

오는 10월에 있어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이뤄내야만 반 트럼프 진영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간선거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은 민주당 패배를 부르는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안다.

그동안 해왔던 대북정책으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미국 본토에까지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군사옵션까지 써 가면서 뿌리까지 뽑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 트럼프 진영은 군사옵션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강조한다.

원래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는 적국의 군사력을 최대치로 놓고 산정을 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아군의 피해를 따져보는 것이다.

반대로 아군의 경우는 완벽한 상태의 전쟁이 아닌 70~80% 정도의 전력만으로 피해를 산정해 본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예로 든다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했을 때 북한이 즉각 DMZ부근의 모든 장사정포가 일제히 서울을 향하여 포격을 가하게 되고 더불어 북한지역의 터널 등 지하에 숨겨둔 이동식발사대를 통한 2차공격으로 남쪽을 공격한다 했을 때의 최대치 피해를 가정해서 너무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쟁은 결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최대 1천만명, 최소 수백만 사망자 발생의 근거가 이렇게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들은 지금의 북한 상황을 너무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미군 공격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듯 반 트럼프 진영은 어떤 방법으로든 군사옵션을 막으려 한다.

트럼프나 존 볼턴의 스타일로서는 김정은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얼마든지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레짐체인지와 함께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

지금 NYT의 대북선제 타격론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NYT는 6일(현지시간) 핵 비확산 전문가인 스콧 세이건 미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같은 대학 앨런 와이너 법학 교수의 '볼턴의 불법적 대북 전쟁 계획'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헌장에 따라 예방적 공격은 합법적이지 않고, 실제로 헌장에는 그러한 작전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다. 그것은 "침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볼턴의 법적 분석에는 결함이 있으며 그의 전략적 논리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전 했던 예방적 공격과 선제 공격의 중요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37년 대니얼 웹스터의 캐롤린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법 하에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적의 공격이 촉박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긴급하고 압도적으로 자기방어가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병력에 비상을 걸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린 채 연료를 주입하거나 미사일 발사 차량을 움직였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 선제 공격에 합법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곧,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결국 미국을 위험할 정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이유로 먼저 공격을 가하면, 그것은 '선제적(pre-emptive 또는 anticipatory)'이 아니며, 이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느 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미국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괌을 공격하겠다’든지, ‘미국 본토를 향해 언제든지 핵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선포하는 그 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미 그 말들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더더구나 지금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또 하나, NYT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 선제 공격에 합법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대두하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과 함께 세계질서가 어지럽게 되는데 그럼에도 공격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미국이 이때까지 그러한 대북정책을 펴 왔기에 지금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수준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

NYT를 선봉으로 한 반 트럼프 진영은 “불법적이고 비참한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위협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반트럼프 진영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미소를 띄울지 모르겠다.

북한의 진짜 비핵화가 반 트럼프 진영을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졸 볼턴의 백악관 진입으로 시작된 네오콘의 컴백.

4월 말 정식으로 국무장관에 오르게 될 폼페이오 진입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국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