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abc News에 출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bc News]

북한 핵무기, 폐기후 미국 테네시주로 이동할 것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신문이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던 “북한에서의 핵무기 반출” 소식을 확인이라도 하듯 13일(현지 시간)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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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오크리지 지역은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미 리비아의 폐기된 핵물질 등을 보관해온 곳이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도 당연히 이 곳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되었던 곳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든 (핵 관련) 시설 위치를 공개해야 하고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지만, 실제 핵무기의 해체는 미국이 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 핵사찰도 미국 주도로, 무제한 허용해야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을 IAEA가 아닌 미국 주도의 사찰단이 꾸려지고 여기에 IAEA도 합류해 역할을 나누어 사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신문이 지난 4일 이미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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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전면적인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북한 전역에 무제한 사찰을 해야한다"면서 "북한과의 협의없는 사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한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 경제지원 없어, 대북제재는 지속

존 볼턴 보좌관은 또한 “하루아침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결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이행 의지를 최대한 빨리 실현화 하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대북제재를 쉽게 전면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이 직접 확인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존 볼턴 보좌관의 뜻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있기 전까진 현 (최대의 압박)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기를 원한다면 빠른 비핵화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북한, 영구적 비핵화의 길로 가야

볼턴은 또다시 영구적 비핵화(PVID)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한국 언론들은 PVID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 같이 보도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없애는 것”이라고도 재차 밝힌 것이다.

볼턴의 이 같은 발언은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당시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및 생산은 물론 보유와 저장 등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볼턴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 영구적 비핵화를 다시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이 과연 이러한 비핵화의 길을 확실하게 갈지. 아니면 이란 핵합의 파기에서 보듯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