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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고 움찔 北, 더 차분해진 美, 대략난감 文 한국에는 큰 소리. 미국에는 협상 지속. 북한의 진의는? 2018-05-1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미국의 핵전략자산 투입이 고의적 도발”이라 주장한 북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칼끝을 들이 댄 북한
-더 차분해진 미국,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볼턴
  *북한은 김계관 담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협상을 해 오고 있다는 점,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다음 단계의 수순으로 가겠다는 점,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아마도 김정은은 미북협상 자체로 만족할지 아니면 진짜 비핵화의 길로 갈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좌불안석, 안절부절, 대략난감 문재인 정부



[“미국의 핵전략자산 투입이 고의적 도발”이라 주장한 북한]


북한이 오랜만에 본성으로 돌아와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양의 탈’을 계속 쓰고 있기가 거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진짜 북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미연합 공중전투훈련인 ‘2018 맥스선더’를 맹비난하면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상기 훈련은 조선반도정세발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는 완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자신들이 지금의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으로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와는 상반되게 처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존 볼턴 보좌관을 콕 찍어 “미국에서는 압력위주의 대조선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인물들 속에서는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흉심이 비낀 망발들까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북한의 결론은 이렇다.


“미국이 이번 련합 공중전투훈련에 대규모전략자산들을 들이민 것은 어떻게 하나 뿌리 깊은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실한 노력에 배치되는 오만무례한 행위이며 대화상대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의 계속되는 핵전략자산투입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완화과정은 취약해지고 그 직접적 반영으로 박두했던 북남고위급회담이 중지된 것은 물론 다가오는 조미수뇌상봉전망에도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


▲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통일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칼끝을 들이 댄 북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은 17일,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조선 당국은 철면피한 변명과 구실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한마디로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은 남측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의 통지문을 받은 그 시각부터 변명과 구실로 범벅된 각종 명목의 통지문들을 뻔질나게 들여보내는가 하면 통일부 대변인명의의 성명을 발표한다, 국방부 장관이 《한》미련합군 사령관과의 《긴급회동》을 벌려놓는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워대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것은 일정에 오른 북남대화가 막힌데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수습을 위한데 목적을 둔 움직임이 아니였다.

남조선당국은 먼저 우리에게 북남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것은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것》이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해댔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하소해대며 감히 밸풀이를 한단 말인가.

...

회담무산의 원인인 침략전쟁연습의 타당성여부를 론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남조선당국의 괴이쩍은 론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남조선당국의 이 모든 대결소동들은 지난 시기 적대와 분렬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

이 땅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도,마주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도,흐르는 대세에 대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 다름아닌 현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판단하게 되였다.

...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철면피한 추태로 일관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터무니없는 책임전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송할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만회할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데 대해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것이다.


이렇게 일단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북한은 결국 남한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을 설득하라는 미션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2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식 표현대로 하자면 “개과천선의 기회로 삼고 북한의 심기를 풀어주는 기회로 삼는다면 다시 남북간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완전히 깨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북한, 미북회담 기싸움 할뿐 취소하지는 않을 듯]


특히 북한의 관영언론들이 18일 들어서면서 17일보다 미국을 공격하는 태도가 훨씬 낮은 어조로 돌아선 것은 북한도 미국의 차분한 태도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려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8일자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의 심리모략전에 단호히 대처해 가야한다”는 기사와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2)” 기사로 미국을 우회 비판했다. 17일자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더 차분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 공격적 기운이 돌자 그 자세를 좀 낮춘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 16일의 백악관 [White House]



[더 차분해진 미국,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볼턴]


CNN은 17일, “북한은 존 볼턴이 해임되게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 볼턴을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주장했다. 한마디로 “존 볼턴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 트럼프 진영의 신문인 ‘뉴욕타임즈’도 “일각에서 트럼프가 볼턴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김계관이 말하고자 한 요지가 그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메시지 이후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은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기꺼이 (김정은에게 안전보장을)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렇다고 일부 언론들이 추정하듯 존 볼턴의 입지가 약화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정치전문 메체인 ‘폴리티코’는 ‘존 페퍼’ 미국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의 “볼턴 행정부는 이미 시작됐다(The Bolton Adminstration has already begun)”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분야만큼은 볼턴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 ‘트럼프 모델’은 ‘볼턴모델’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이란핵협정 파기때 조짐을 보였다는 것이다. 곧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여러 참모들은 이란 협정 유지를 원했으나 존 볼턴이 강력하게 파기 쪽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볼턴과 폼페이오가 이견이 생길 경우 폼페이오가 아닌 볼턴의 의견을 트럼프는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그러면서 “볼턴은 미북회담에 몽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협상만으로도 어려운 판에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인권문제까지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북회담을 흔들려하고 있다”고 까지 주장했다.


결국 존 볼턴의 이러한 입지 구축에 김계관의 반란, 곧 북한의 미북회담 성사 위협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존 볼턴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고 다시한번 북한 김정은의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대북강경파들의 주장만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외로 차분하다.


[관련기사: 큰 실수한 김정은의 ‘손바닥 뒤집기’, 김정은은 역시 김정은이었다!]


오히려 의회를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다.

북한의 실체가 다시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대로 미국의 강경한 대응만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도 그러한 면에서 미북회담 포기의 명분을 북한에게 주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래야 미국은 그 다음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17일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미북회담이 결렬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가겠지만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그를 보호하겠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회담이 열리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설 것이다”

“장소와 관련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방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들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북한)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협상해 왔다.”

“(김정은이)미국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북한은 김계관 담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협상을 해 오고 있다는 점,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다음 단계의 수순으로 가겠다는 점,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아마도 김정은은 미북협상 자체로 만족할지 아니면 진짜 비핵화의 길로 갈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다.


그야말로 평소답지 않은 진지한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미북대화의 장애물로 지적된 존 볼턴 보좌관도 침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미북회담 흔들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었던 흥분을 가라 앉히고 더욱 더 차분하게, 원칙으로 돌아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북한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좌불안석, 안절부절, 대략난감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낭패다.

6.13선거를 남북회담 분위기로 이끌면서 통일 훈풍 이미지로 쉽게 끝내려 했는데 진짜 북풍이 불면서 정국은 다시금 이성을 찾아가고 있다.


온 나라를 휩쓸던 김정은 열풍도 된서리를 맞는 듯 하고 평양냉면 가게 줄서기도 이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진짜 실수다. 김정은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팬덤을 형성해 갈 수 있었는데 찬 물을 확 끼얹어버린 꼴이다.


그 김정은 인기에 묻어 가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안전히 틀어져 버렸다.


결국 북한 주장대로 22일의 문재인 방미때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의 의도대로 설득하지 못하면 남북훈풍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재인-김정은간의 핫라인이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청와대에서 수화기를 들어봤자 김정은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먹통이나 다름없다.


판문점선언도 5월의 폭우에 떠내려 가 버렸다.


온통 온 언론들에서 떠들어대던 남북경협도 된서리를 맞아 조용해 질 것이다.

6.13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대북지원 정책들도 또한 같은 운명이 되어 버렸다.


이젠 오직 “김정은의 시혜”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략난감이고 좌불안석이며 안절부절인 것이다.


이번 일로 한반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났다.

문재인이 아닌 김정은이라는 점, 운전자 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키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게 밝혀진 셈이다.


참 모양새 많이 망가져 버린 문재인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되돌려야 하나 쉽지만은 않을 듯 싶다.


이래저래 날씨 변덕만큼 복잡한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부에 한 마디 하고 싶다.


“김정은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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