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WT DB]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 대담한 볼튼 보좌관은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의 요지이다.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김정은과 합의를 이루는데 미친 영향]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한다. 

이란 합의가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북정상회담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라.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다.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협상에서 원하는 것]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북한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

물론 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그랬던 것처럼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재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대통령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

[북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붕괴 연관성]

북한 핵실험 중단이 미국에 대한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이길 바란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다.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완전 핵포기 요구 가능성]

완전한 핵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이다.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또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를 구해왔다. 이는 좋은 일이고,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진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

만약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변화한 이유]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접근하는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test)이 될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이다.

[북한의 요구는?]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다.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있어야 한다. 이는 틀림 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

주한미군은 문제는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는가?]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약 이번 회담이 진지하지 않다면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다.

[회담 결렬 이후 방안]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

이번처럼 각 나라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 진행 방식의)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