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약해진 트럼프를 본 베이징, 더 강경한 협상 상대 만날 수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잃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자, 베이징이 이를 대미 협상력을 키울 기회로 읽고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희토류 공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합의 이후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은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선거를 몇 주 앞두고는 정제유 수출까지 멈췄다. 트럼프는 패배 직후 강경파 스티븐 밀러를 비서실장에 앉혀 유화 노선과 거리를 뒀다. 새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중국이 원하는 첨단기술 통제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오는 18~19일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만날 상대는 '힘 빠진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의 패배에 한몫했다고 의심하는 대통령일 수 있다. 베이징의 계산이 중대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중국 전문기자 링링 웨이의 뉴스레터에서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를 협상에 활용하려는 베이징의 계산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가 떠올린 장면은 2014년 11월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직후 베이징을 방문했고, 시진핑은 그에게 수 시간 동안 중국의 역사와 통치 방식을 설명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매트 터핀(Matt Turpin)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시진핑은 당시 오바마의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때 중국 경제는 7%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했고, 서방은 금융위기의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워싱턴은 여전히 대중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12년 뒤인 올해, 중국 선전에서 또다시 중간선거에서 패한 미국 대통령과 APEC 의장국 정상인 시진핑이 마주한다. 그러나 판세는 그때와 다르다. 중국 경제 사정은 12년 전보다 훨씬 나쁘고, 시진핑은 2027년 제21차 당대회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그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터핀은 앞서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가 시진핑 통치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런데도 베이징은 손에 쥔 지렛대를 쓰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하도록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카드'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선전 회담을 앞두고 판을 바꿀 수 있다. 터핀은 "내 짐작에 트럼프는 시진핑이 중간선거에서 일부러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본다면, 대만 문제를 포함해 시진핑에게 양보할 이유는 크게 줄어든다.

[부산 합의 1년, 희토류 수입은 규제 전의 4분의 1]

문제는 부산 합의 이후 1년 넘게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중국에서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을 월평균 76.8톤 들여왔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 무역 휴전 이후인 2025년 11월부터 2026년 9월까지는 이 수치가 월평균 19.3톤으로 떨어졌다. 감소 폭은 75%에 가깝다. 합의문에 서명했는데도 공급은 2025년 4월 전면 수출통제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중희토류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중국이 수출통제에 나서기 전 8개월 동안 미국은 이트륨(yttrium) 333톤을 들여왔지만, 통제 뒤 8개월 동안 들어온 양은 17톤으로 95% 줄었다. 이트륨은 제트엔진 같은 고온 부품의 특수 코팅에 쓰인다. 2026년 2월 북미의 항공우주 코팅업체 2곳이 이트륨 부족으로 생산을 잠시 멈췄고, 또 다른 1곳은 재고가 바닥나 산화이트륨 함유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고서는 "공급 통제가 더 이상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라 실제 생산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도 원료 부족을 겪고 있다.

보고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중국의 통제가 국가별로 선별 적용된다"는 점이다. 부산 합의 이후 10개월 동안 중국의 관련 희토류 원료 수출 총량은 2.5%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미국과 일본으로 간 물량은 합계 58% 급감했고 그 밖의 지역으로 간 물량은 146% 가까이 늘었다. 보고서는 "베이징이 어느 나라가 핵심 광물을 얻을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lobal Trade Alert)도 지난 5월 "부산 합의 이후 중국이 전 세계로 내보낸 희토류 자석은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지만, 미국으로 보낸 양은 가장 적었다"며 이를 '분할 통치(divide and rule)'라고 불렀다.

부산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5년 10월 9일 발표한 확대 수출통제 시행을 1년간 미루고,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에 일반 수출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낮추고 일부 반도체 수출통제를 유예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수출허가 제도는 그대로 남았다. 양국은 지난 9월 휴전 시한을 2027년 1월 10일로 늘렸지만, 중국 상무부 공고에는 확대 통제 유예 종료일이 여전히 2026년 11월 10일로 적혀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 9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희토류 약속 이행률이 약 3분의 2에 그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경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

워싱턴의 불만은 공식 채널로도 드러났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 화상 통화를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부산 약속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하며 최근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전했다. USTR은 그리어 대표가 "중국이 과거 약속, 특히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휴전 만료를 앞두고 약속 이행이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회, 대중 기술통제 완화의 '최대 장벽']

터핀은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년에 대한 조사, 부패 폭로, 테크 업계의 문제 추궁, 2028년 대선 준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정부 말기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백악관이 초당적 대중 합의를 만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외교 정책의 관심이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쪽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서만큼은 민주당의 새 다수 의석이 베이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첨단 반도체 판매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Jensen Huang)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의혹이 터졌다. 이번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민주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은 X에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스파이, AI 억만장자들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행정부가 하는 일 중 부패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쓰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다. 공화당 하원 상임위원장 3명도 젠슨 황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요구하면서 사안은 초당적 쟁점이 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중 기술통제 완화론은 지지를 얻기 어렵다.

시진핑은 힘이 빠진 트럼프를 상대로 우위를 확신하며 회담장에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마주 앉을 사람은 의회를 잃은 데 중국의 책임도 있다고 속으로 의심하는 미국 대통령이다.

[Why Times Insight]

베이징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하고 트럼프·시진핑 간 약속을 적당히 뭉개려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판이 될 것이다. 미중 합의의 이행 여부를 백악관보다 더 집요하게 지켜볼 쪽은 바로 민주당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를 사실상 베이징의 "사전 승인"에 맡긴다고 비판하며, 의회가 승인한 140억 달러 패키지를 공식 통보하라고 요구해 왔다.

대중 정책에서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강경하다. 시진핑이 트럼프 개인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면, 그 대가는 워싱턴 전체의 반발로 돌아올 것이다. 반도체 분야의 대중 압박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희토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도 미국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다. 중국은 국제관계를 제3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자국의 입장에 매몰돼, 참모들이 시진핑의 귀에 듣기 좋게 정세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터핀이 지적한 '대미 비둘기파 부재'와 '미국 권력구조에 대한 몰이해'는 이런 체제의 산물이다. 중난하이로 올라가는 보고가 최고지도자가 듣고 싶은 내용으로만 채워진다면, 오판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가 된다. 비판도 반성도 없는 정치 문화가 중국을 날이 갈수록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베이징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