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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김대호 칼럼] 공공개혁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한국에서 무지, 착각, 사기, 분식이 가장 심한 동네가 공공 분야 담론일 것이다.2017년 대선을 전후해서 공공개혁 담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
2018-12-26
[자본주의 공부] 공무원의 폐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수를 계...
2018-02-07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국회 연설에서 일갈했다. 무엇이 큰 정부이고 작은 정부일까? 여러가지 척도가 있다. 그런...
2018-02-04
공공부문 임금공개,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가 발언대에 게재한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에 게재된 원고는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실은 원고가 필자의 의도를 더 분명히 표현하고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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