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쟁기념관]

원래 국가간 동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제어하기위한 필요가 우선 전제된다.

한미동맹은 그간 북한 공산집단과 북한의 존속을 지원하는 중공을 공동의 적으로 정의하는 토대위에서 성립 발전해 왔다 .

그런데 최근 소위 국내 집권세력이 교체되면서 국민다수와 정권간에 공동의 적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정권담당세력은 선거운동 때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약속했다가 집권후에는 그간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었던 북한과 중공을 한미공동의 적으로 보는 대신에 공존과 우호협력의 상대로 재정의하기 시작했다.

공동의 적을 상정하는 동맹의 전제가 정권차원에서 변질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존속발전을 원하고 지지하는데 반해 현 정권은 그렇지않은 것 같다.

소위 진보파 이론가인 문정인은 최근 한미동맹을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지 모른다고 극언했다. 

오래전부터 그자는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다. 

한미전작권 문제는 본시 안보문제인데 이를 주권문제로 변질시켜 반미운동의 선전수단으로, 소재로 삼는 모양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벌써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반미운동을 김민웅 목사 등이 앞장서서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다. 

다만 촛불 때와는 달리 국민의 호응이 극소할 뿐이다.

결국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는 한미동맹의 폐기냐 유지냐를 놓고 큰 대중투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가두시위는 물론이거니와 지식인들 세계에서의 이론투쟁 형태로도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때 지식인들이 침묵하면 국가위기는 심화된다.  

이러한 때 대중의 무관심도  사태를 악화시킨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반도에 영토욕심이 없는 지구 최강자인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한미안보동맹은 주권문제아닌 안보 확보 문제임을 온 국민이 공유하면서 안보위기를 용기있게  극복해야한다.

*필자: 이영일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