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쟁기념관]

1 들어가면서

올해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3년을 맞는다. 이 조약은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끝맺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어려운 곡절 끝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前文)을 포함한 6개 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6.25 전쟁 이후 국제법이 생긴 이래 가장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휴전협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억제력으로 유효히 작용해 왔다. 

휴전을 반대하면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켜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까지 총력을 기울였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이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한국민들은 이 조약 체결로 앞으로 누대(累代)에 걸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지만 부산정치파동과 개헌을 통한 이승만의 재집권이 없었다면 미국이 원한대로 휴전협정은 조인되었고 반공포로 석방도 없었을 것이고 한미방위조약 대신 아이젠하워의 대한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담은 공약 성명과 경제 및 군사원조가 뒤따르는 선에서 한국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한미방위조약 때문에 미군은 지난 73년 동안 한반도에 주둔, 한국 안보를 위한 밀착억제를 통하여 전쟁 재발을 막고 휴전이후 70년 이상 장기간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 건설에 치중, 후진국의 지위를 탈피하고 선진국반열에 올랐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는 같은 달에 발표된 Forbes지와 더불어 한국을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로 발표하고 있다. 

 2. 조약의 시효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6조에서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북한이 중공과 체결한 조약처럼 시한부 조약은 아니지만 체약국의 어느 일방이 양자 간의 협의 없이 조약 종료를 선언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이 반면 북한과 중공 간의 상호 원조 및 방위조약에는 시효가 있고 연장 규정도 있지만 조약의 폐기는 일방적이 아니고 체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 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다르다. 이런 기우(杞憂)같은 가정은 필요 없겠지만 한미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가 조약 폐기를 먼저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의 길도 조약의 시효 조항에서 보면 열려 있음도 정치인들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철군 문제

그간 주한미군철수문제가 항상 우리들을 긴장시키는 문제였고 지난 73년동안 한미 간에는 조약의 시효를 둘러싸고는 어떤 쟁점도 없었고 양국간의 안보협력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Iron clad)로 형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9년 7월 25일 닉슨독트린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지상군 규모에도 영향을 주어 미국은 1971년 4월2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주둔 미군 2만명을 철수시켰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시의 합의를 내세워 철군을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당면한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했다. 우선 북한에 특사를 파견, 남북한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김일성의 베트남형 무력 통일 기도를 저지시켰다. 이산가족 찾기를 명분으로 남북 적십자 단체 간의 대화를 개시한 것이다. 둘째로 선거 민주주의에 수반하는 낭비적 요소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치 체제를 유신체제로 개편, 1인 장기집권의 길을 텃다. 

 그후 카터 대통령은 1979년 박대통령의 인권정책과 유신체제를 비판하면서 주한 미지상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카터의 철군 정책에 맞서면서 오늘날 방위산업의 초석이 된 중화학 공업에 국력을 쏟아붓고 심지어 핵무장 의지까지 내보였다. 

그러나 카터의 철군 정책은 미국 의회나 국방부 내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장성들(예:싱글로브 장군)의 반발까지 유발했다. 결국 비전투 병력의 일부 철수에 착수했지만 곧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과 카터 대통령의 낙선이 이어지면서 철군 계획은 사실상 정책의 표면에서 사라졌다. 

 4.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① 북한의 핵무장 문제가 등징하던 미국의 부시,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철군 문제는 사라지고 북핵 처리 문제가 중심 과제였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NPT(비확산 방지체제) 체제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확인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한다“ 즉 CVID 관철에 역점을 두었다. 

 ②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상황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도 추진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까지를 동원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되풀이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의 합의로 5회 이상 강도 높은 제재(Sanction)를 단행했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 

 5. 트럼프 시대와 한미동맹

트럼프의 2기에 이르는 집권과 더불어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①우선 미국은 더 이상 국제분쟁에 미 지상군을 개입시키지 않을 것이며 미국 우방들은 자국의 방위비용을 늘려 국방의 일차적 책임을 스스로 맡고 미국은 핵우산 제공과 해공군을 통해 지원한다는 Off Showering 정책을 발표했다. 

 ②중공을 미국의 경쟁국(주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세계정치에서 미국이 누리는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규제 등-를 강구한다. 

 ③동시에 미주(美洲)대륙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영향력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돈로주의(Donroe)를 천명했다. 

그러나 우리 국제정치학계의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미국은 이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적 강대국,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했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헤징’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헤징을 확대하기 위해 자강, 연대, 포용이라는 세 기둥으로 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미·중 3각 매트릭스의 관계 방정식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게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군사 안보는 동맹 중심, 경제·기술 안보는 파트너 다변화, 기후·개발의제는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⓸ 트럼프는 지난 7월27일 휴전협정 73주년 백악관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린 희생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자유민주우방으로서의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방위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양국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새롭게 강조, 한미방위조약을 나름대로 재정의하고 있다. 

⑤이에 앞서 미 의회는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지출을 의결했다. 또 Xavier Brunson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육군대학이 주최한 팟캐스트에서 세계지도를 중국의 시각으로 돌려놓은 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비수”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지난 8월 1일 프랑스의 르몽드 지는 Brunson 장군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미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의 미 험프리스 기지는 북한의 남침 저지를 넘어서서 중국 견제에 목표를 둔 아시아 태평양 전략 수행의 큰 진지로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Brunson사령관의 한국에 대한 전략 평가는 1948년 미국무성의 George Kennan이 미국의 안보 전략상 한국의 전략 가치를 제로라고 평가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다르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중요해졌다. 최근 미국은 신예 첨단 전략 자산을 대거 한국기지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한미군과 전략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6. 한미동맹과 자율성문제 

한미동맹 체결 당시와 오늘의 한국은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세계 주요 영향력 있는 언론기관들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을 세계 랭킹 5위의 강대국으로 평가할 정도다. 한국은 군산양용 물자(軍産兩用物資)로서의 반도체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선망을 살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① 조건 충족 후 이양이냐 즉각 이양이냐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군사력의 지휘 통제 면에서 미국의 결정에 따랐고 한국의 자율성은 대미 의존도에 비례했다. 이것은 동맹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경제력과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장을 배경으로 그간 미군에 일방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재명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능력에 상응한 자율성을 요구하는 셈이다. 

 ②미국은 한국의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무력과 신예 미사일을 앞세우고 도전해 올 경우 한미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지휘, 승리를 도모할 능력과 조건을 한국군이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에 미국은 작전권 이양 시기를 종속시키고 있다.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간 전작권 이행을 전제로 한미간에 실시한 훈련 수준을 감안할 때 2029년 이후에라야 전작권 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당장에라도 전작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서 전작권의 조속 이양을 미국 측에 촉구한다. 미국의 조건부 이양론과 한국의 즉각적 이양론으로 양국 간에 갈등이 점차 싹터 오르고 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이 행사하지만, 한미상호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양세다. 북한과 공산권의 군사활동에 관한 위성정보 제공의 중단은 조속히 풀려야 한다. 미군과 함께 연합군으로서 협력할 장교 양성 제도의 하나인 사관학교 통합문제나 방첩사 해체 문제, 드론 사령부 폐지도 양국 군부 간에 사전에 논의와 진지한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보였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새로운 도전 상황 출현

한미간에 전작권 이양 시기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시기에 한미동맹성립의 원인 제공 세력이었던 북한 정권의 전략 환경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그간 중공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심지어 제재(Sanction) 결의안 가결에까지 동참했다. 그러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태도를 바꾸어 북한의 핵무장을 긍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핵 활동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집단의 감시 활동에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도 5만명 가량의 지원군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러시아의 선진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목할 것은 1996년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폐기했던 <조선과 소련 간의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28년이 지난 2024년 6월 19일 푸틴과 김정은이 다시 복원하고 새 조약에 “유사시 지체 없이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까지를 추가했다. 또 지난 6월 8~9양 일간 중국의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일체 불문에 붙이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만을 다짐했다. 미국이 말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3국 협력체제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체제까지를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 

 7.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과 전망

 ① 이재명 정권의 강도 높은 작전권 이양 요구

② 지금 미국 의회(상하 양원 포함)는 2026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의 총수를 2만 8,500명으로 확정하고 전시작전권의 한국이양 문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Brunson 사령관의 건의가 없는 한 전작권의 한국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③미국 상원군사위원회와 하원군사위원회는 미국방장관에게 상원은 내년 5월까지, 하원은 금년 11월까지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미칠 영향력의 수준과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국방수권법에 부대 결의로 첨가하고 있다. 

 ④ 현시점에서 한국이 도모할 수 있는 국익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 정부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가치관을 일치시킨 가운데 동맹 간의 협력 우의를 강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국제수정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한편 이 기반 위에서 한국 방위산업 제품의 대서방 수출의 길(유럽은 세계 국방비의 55%차지)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가성비+안보가치관 공유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투르키예 앙카라(마크 루터 초청)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가로서 K-방상협력의 길 모색_연 4패의 수주실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회담포로 자유의사송환과 1억달러 지원) 

 ⑤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트럼프 외교 군사전략을 활용,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의 길을 적극 추구하자는 것이다. 트럼프의 중남미와 이란에 대한 무력 공세로 중국의 경제 외교적 입지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력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 시기에 미국이 추구해 온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斬首作戰)을 한미 공동으로 전개, 성공함으로써 자유 통일의 기회를 열자는 것이다. 이 길만이 한미동맹 70년을 우리가 바로 활용하는 정도(正道)가 아닐까.

 [필자: 이영일 (대한민국 헌정회 외교통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