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ite House]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조정자요 중매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졍부가 약속과는 달리 미국의 손을 억지로 잡고 끌고 가려 하자 미국이 손 사례를 치면서 한발 뒤로 빠지면서 묘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어 향후 한미간의 갈등 소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들이대는 문재인 정부, 이미 북한의 홍보대행자로 자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앞서서 하고 있다. 대북확성기도 곧바로 철수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 시설 폐쇄 쇼에 홍보대행사로 선정된 듯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엔도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초청하는 희한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뿐인가? 년말까지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진짜 비핵화의 과정으로 가게 될지 구체적 모습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약속을 99.9%도 아니고 완전 100% 확신하면서 서너발은 앞서서 남북관계를 처리하려 한다.

청와대는 “종전은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정상이 최대한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은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 미국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이전에 할 가능성도 높다.

그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그래서 상당한 예견력을 가진 문정인 특보는 비록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소리도 하고 역시 청와대와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비핵화땐 주한미군도 핵 가져선 안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전개해서도 안된다”는 소리를 해 댄다.

판문점선언은 미국과 관계없다는 트럼프 정부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마디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이지 미국과 협의한 것은 아니며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어떻게 합의하였든 미국은 미국 방식대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손을 억지로 붙잡고 끌고 가려 하지만 미국은 그 잡은 손을 뿌리치는 형국이다.

종전선언, 자격도 없는 문재인정부가 추진. 정치적선언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정책을 방해할 수도

종전선언만 해도 그렇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할 자격조차 없다. 종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의없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일 뿐이지 아무런 법적 영향력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종전 선언을 서두르는 것일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고, 남쪽 사람들에게 ‘신뢰있는 인물’로 멋있게 세탁해 준 것만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미국에게까지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을 미국 정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숨은 속 뜻을 미국정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 ‘한반도비핵화’인가? 지금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 비핵화’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쪽의 비핵화도 함께 하겠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 이영일 전 국회의원 [WT DB]

오늘 아침 이영일 전 국회의원의 페이스 북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판문점 선언에 미국의 트럼프는 동의하지도 않고 거기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1일 부활절 휴가 중에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CIA국장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회담에서 논의된 것도 북한의 비핵화였고 그 시기, 방법, 절차, 사찰 등이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결과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먼저 평화협정을 맺은 결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한미방위동맹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4.27 선언은 이런 문제에서 해석상 혼선이 야기된다.

정확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매력외교’의 주관자요 기획자로 역할 하는 그 의미를 트럼프 정부는 이미 파악한 듯 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과 북한을 중매해 보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카드를 봉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정의용 실장, 9일만에 미국 재방문. 한미간 엇박자 조율할 듯

3일 청와대의 정의용 실장이 또 미국을 갑자기 방문했다. 9일만의 재방문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속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북정상회담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율하러 간듯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의되고 구체적 회담 절차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핵폐기’의 수위는 높아지고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까지 새롭게 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한 듯 보인다.

그래서 중재하러 간 것이다.

사실 중재라기 보다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조율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취임일에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모욕적인 정부로 지칭한 미국 국무부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폼페이오 장관 취임일에 맞춰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모욕적인 정부 아래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북정상회담에서 화학무기와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북한 화학무기가 미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 북한은 과연 수용할까?

화학무기는 이란과 시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더 강하게 부각되는 주제가 되었다.

미국전략연구소(CSIS)의 앤서니 코즈맨 연구원은 지난 3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11개 시설에서 천연두, 콜레라, 이질 등 13가지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북한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북핵관련 시설은 물론이고 개발 인력에 대한 사찰도 하겠다고 한다. 미래의 재개발까지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속타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대변자요 홍보맨으로서, 또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미국과 조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북한 정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또 고통을 받아 왔는데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한순간에 다 잊게 만들고 오히려 “신뢰감 있는 김정은”, “호감가는 김정은”으로 포장하려는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미국도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둔 바로 이 시점에 “포악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북한을 잊지 말자”고 성명을 냈겠는가?

또 답답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