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난관에 봉착한 미북정상회담 [NIKKEI ASIAN REVIEW]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몇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그동안 북한이 주로 써오던 ‘벼랑끝 전술’을 오히려 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에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월 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당시 CIA 국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큰 줄거리를 김정은과 협의하였고 지난 4월말에는 CIA 관계자와 핵전문가 2인이 역시 평양을 방문하여 마지막 의견 조율을 한 바 있다.

[미국과 북한간 합의된 사항들]

우선 김정은은 북한이 전면 비핵화로 간다는 큰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미국은 이들에 대한 해체 작업을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줄거리에 이미 합의에 다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미북간에 상호불가침조약과 국교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도 큰 이견없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트윗을 날림과 동시에 판문점에서 회담 가능성을 내 비친 것이다.

문제는 디테일 몇 가지가 합의가 되지 않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되지 못한 3가지 문제들]

⓵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지역 전면적 및 자유로운 핵사찰

김정은이 딜레마에 빠진 가장 큰 문제는 CVID를 위해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해 자유로운 사찰을 허용하라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핵무기 리스트 외에도 오렌지만한 핵물질들을 찾아내기 위한 강제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Random Access(무작위 사찰)’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IAEA, UN의 사찰단이 사찰지역을 임의로 정하고 그 시기도 북한 동의없이 사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다.

그래야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찰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저질러왔던 거짓말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존 볼턴이 말하는 “더이상 북한에 속지도, 이용당하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김정은의 고민이 시작된다.

완전히 자유로운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항복선언’이고 이로 인한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및 UN 깃발을 단 차량들이 북한 전역을 누비게 될 것이고 그것도 북한이 절대 보여주기 싫은 곳도 개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범수용소가 대표적이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5군데나 있다. 교화소는 별개다.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인원만 최소 8만에서 12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26일 유사 강제수용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전역에 설치된 교화소 및 관리소 현황을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위성을 통해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제12 교화소의 내부 모습이다. [북한인권위원회]

이들을 만약 외부 세계에 공개한다면, 또 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김정은에 대한 저항세력들이 전 세계에 공개된다면 아무리 미북간 합의를 통해 체제 보장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비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현장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정치범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북한 전역에서 이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뻔하기 때문에 이 역시 김정은이 뒷감당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

체제전복은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 인민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이러한 CVID 개방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불거진 영구적 비핵화 문제는 북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곧 북한은 영구적 비핵화를 위해 핵시설들을 완전히 불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⓶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남한내 핵우산 제거

김정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에 남한 및 일본의 핵무기와 전략자산 철수 및 전개 불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해체하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이다.

이를 북한 인근에 얼씬 거리지도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 아시아전략과 맞물려 있어 일찌감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 중국 전략이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이기 때문이다.

⓷ 대북제재 즉시 및 단계적 완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북한의 요구는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선언되는 즉시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이미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북제재의 완화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야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도 비핵화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합당하는 단계적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단호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데 있다.

[미북정상회담은 과연 열리게 될까?]

열릴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판문점으로 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내심 원하면서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정상회담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김정은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의외의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막판 초읽기에 몰린 김정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