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에 비핵화 논의 의향 전달"

미국과 북한이 5월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CIA와 북한의 통일선전부와 정찰총국 등이 여러차례 물밑 접촉을 가졌는데, 핵심내용은 북한의 김정은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우리 정부에게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에게 김정은이 직접 밝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은 남측에 그러한 의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방식의 차이

문제는 비핵화의 방식이다.

청와대는 북측과 ‘2년내 완전 비핵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청와대가 중재자로서 북한에 제시하고 김정은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측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큰 틀을 미국과 북한간에 합의를 하고 2년안에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표까지 설정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 빙식을 신뢰할 수 있을까?

문제는 상호간의 신뢰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25여년 동안 비핵화를 합의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핵개발의 단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게 되면 미국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미국이 신뢰하는 북한 비핵화의 핵심 포인트: 합의 즉시 북한 전역에 대한 조건없는 사찰 수용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의 핵심 포인트는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선언과 동시에 “북한 전역에 대한 IAEA의 사찰 수용”이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전혀 거리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미국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특정지역에 한해, 예를 들면 영변지역에 한해 사찰을 수용한다는지 하는 조건을 단다면 미국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미국이 확실하게 체제보장하면 비핵화 주장

반면 김정은은 역으로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이 먼저 적대행위 포기를 선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옮기자면 “미국에 의한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포기”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포기’에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

어쩌면 김정일의 유훈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를 당장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미국이 제재완화를 필두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완전 비핵화로 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복안인 것이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그렇게 말했다.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장, 핵 포기에 따른 전면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핵·미사일 실험 동결→핵물질 생산 유보→핵미사일 배치 중단→사찰 및 검증”의 복안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방안은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먼저 미국의 확고한 체제보장의 행동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 보이는 행동있어야 대북지원 가능

미국은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원천적 의지와 함께 행동을 보이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로부터 시작되는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정말 크게 보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

여기에서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보이는 틈이 생겨난다.

청와대가 말한 “포괄적,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어차피 미·북간에 일괄타결로 가더라도 북한의 CVID 비핵화는 한 날 한 시에 종료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그 시한을 2020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의 결의도 있고 또 북한이 합의한 대로 가는지 두고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 및 완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일 것이고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미국이 독자제재 해제에 나서면 한국은 즉각 5.24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괄타결과 단계적 접근’ 사이에 있는 종이 한 장이 바로 신뢰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공동 보증을 서는 방안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양자간에 완전 비핵화가 합의되고 또 신뢰가 보장된다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고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국교 정상화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신뢰성 보장의 문제

가장 중요한 ‘종이 한 장’이 바로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성이다.

그 신뢰성을 풀 수 있는 조치가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타결 즉시 IAEA의 사찰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핵 물질, 핵 미사일의 완전 폐기와 함께 다시 생산 불가능하도록 원천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그것도 북한 현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사찰단에 의해 미국 현지로 직접 옮겨가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신뢰 보장을 위한 조건없는 사찰이 과연 가능할까”의 문제이다.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한 것은 첫째 김정은의 신변보장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릎꿇고 평화제안을 했다”라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북한 전역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종이 한 장’이 “몇 사람 힘으로도 찢을 수 없는 방탄 종이”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어쩔수 없이 북한은 단계적 해법으로 가자고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미·북정상회담을 북한의 인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에게 무릎꿇는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데 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모습을 결코 연출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존 볼턴과 폼페이오가 배석하게될 미북정상회담, 결코 쉽지 않다

미·북정상회담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월 하순 인준절차가 끝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도 함께 할 것이다.

두 불독이 함께하는 미·북정상회담이 문재인의 청와대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상당히 회의가 든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는 퇴로도 없이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전략이 달라질텐데 저렇게 몰아붙이는 문재인 청와대의 그 다음 노선이 무엇인지 그것이 불안하다.

혹시 ‘우리민족끼리’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