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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생산·연구 총체적 위기에 몰린 中 반도체, 美 수출통제에 삼성·TSMC 출하 멈췄다! - 미국의 새 규제, 중국이 직접 설계한 칩의 생산까지 흔들었다 - 2024년 '화웨이 칩 사건'에서 시작된 포위망 - '반도체의 스위스' imec, 중국과 결별
  • 기사등록 2026-11-20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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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규제, 중국이 직접 설계한 칩의 생산까지 흔들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대만·한국 파운드리를 통해 첨단 칩을 조달해 온 마지막 통로를 막아섰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새 수출통제 규정이 발효된 11월 19일, 세계 1·2위 파운드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중국 고객사에 일부 프로세서 출하 중단을 통보했고, TSMC는 16나노 이하 공정 주문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바이두의 AI 칩 자회사 쿤룬신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물론 샤오미·오포·비보의 스마트폰 칩까지 영향권에 들었다. 같은 날 선전에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워싱턴은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기에 '반도체 업계의 스위스'로 불리던 벨기에 아이멕(imec)마저 중국과의 첨단 연구 협력 단절을 공식화하고 일본 홋카이도에 첫 연구거점을 세우기로 했다. 중국 반도체는 제조 통로와 기술 탐색 창구를 동시에 잃는 이중 고립에 직면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미국의 새 수출통제에 대응해 중국 고객사에 대한 일부 프로세서 출하를 중단했다”면서 “두 회사는 미국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동안 해당 제품의 공급을 멈추겠다고 고객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삼성전자의 중국 고객으로 바이두의 AI 칩 사업체 쿤룬신과 바이트댄스를 거론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 고성능 프로세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자체 설계와 해외 위탁생산을 병행하며 공급선을 다변화해 왔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은 칩을 직접 설계하고도 이를 양산할 해외 파운드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진원지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6일 공개한 잠정최종규정(IFR)이다. 2025년 1월 도입된 '파운드리 실사 규정'은 설계사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승인' 또는 '인가' 설계사이거나, 패키징 단계에서 트랜지스터 수를 확인해 통제 기준 미달임이 입증되면 허가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설계사들은 독립 패키징·테스트 업체(OSAT)를 거쳐 이 검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칩을 주문해 왔다. 새 규정은 본사가 중국 등 D:1·D:4·D:5 국가군에 있는 설계사에게서 이 자격을 박탈해 해당 경로를 막았다. 미국 정부의 승인 설계사 명단에 중국 본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로이터는 같은 날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TSMC가 미국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 고객의 16나노 이하 공정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28나노와 40나노 공정은 대체로 허용되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쓰거나 첨단 패키징이 필요한 칩은 제외된다. TSMC는 그동안 중국 설계의 연산 성능 등 기술 사양을 직접 따져 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나, 이제 해당 고객의 첨단 칩은 일괄적으로 통제 품목으로 간주된다. 심사 범위도 패키징 협력사, 운송 경로, 주주, 모회사는 물론 해외 자회사와 중개업체를 통한 주문까지 넓어졌다. 고성능 AI 칩을 설계한 기업은 생산처를 다시 찾거나 목표 성능을 낮춰 설계를 고쳐야 할 처지다.


충격은 AI 칩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 규정은 칩이 스마트폰 같은 비(非)AI 용도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통제 대상에서 빼 주던 면제 조항도 없앴다. FT가 인용한 한 변호사는 “이 조항이 사라지면서 TSMC와 삼성이 첨단 공정으로 만드는 소비자용 칩에 대해서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SMC가 위탁 생산하는 샤오미·오포·비보 칩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상무부가 스마트폰 칩 허가는 내줄 가능성이 크지만, 심사가 늦어지면 상당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화웨이 칩 사건'에서 시작된 포위망]


이번 조치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여 온 포위망의 마지막 고리다. 2024년 10월 캐나다 분석업체 테크인사이츠(TechInsights)가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가 만든 다이가 발견됐고, 이는 중국 설계사 소프고(Sophgo, 算能)가 맡긴 주문으로 드러났다. 미 상무부는 곧바로 TSMC에 '통지 서한(is-informed letter)'을 보내 2024년 11월부터 7나노 이하 AI 칩의 중국 출하를 막았다. 2025년 1월에는 파운드리 실사 규정을 만들고 소프고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렸지만, 이때 마련된 트랜지스터 수 검증 경로가 새로운 우회로가 됐다. 이번 규정은 바로 그 구멍을 메운 것이다.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접속'도 차단]


같은 규정은 칩을 직접 사지 않고 해외 클라우드에서 빌려 쓰는 길도 겨냥했다. 본사가 중국 등 D:5 국가군이나 마카오에 있는 기업에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첨단 칩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선은 데이터센터의 총 연산 성능(TPP) 1,200만으로, 업계는 첨단 칩 약 300개 규모로 본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규모 연산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는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등 우회 수출 위험이 큰 5개국으로 가는 첨단 칩에도 허가 의무가 새로 붙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AI 스타트업 문샷AI(月之暗面)는 차세대 모델 '키미 K4' 학습에 엔비디아 B300을 쓰려고 인도네시아 클라우드 업체와 맺었던 1억 5,000만 달러(약 2,006억원) 규모 계약을 취소했다. 중국 기술기업들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메모리 가격과 SMIC(中芯国际) 등 국내 파운드리의 생산능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화웨이는 신형 AI 칩 고객사에 메모리를 직접 조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알리바바의 엔비디아 칩 우회 확보 의혹(알리바바는 부인)도 워싱턴이 규제를 강화하는 명분이 됐다.


['반도체의 스위스' imec, 중국과 결별]


1984년 벨기에 루뱅에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imec은 칩을 팔거나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차세대 공정과 신소재를 먼저 시험하는 공동 연구 무대 역할을 해 왔다. 한때는 SMIC, 화웨이와 합작·분사 기업을 만들 만큼 중국과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자 협력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뤼크 반덴호버(Luc Van den hove) 전 최고경영자(CEO·현 이사회 의장)는 2024년 중국 대학과의 연구 제휴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취임한 파트릭 반데나멜레(Patrick Vandenameele) CEO는 화웨이에서 고위직을 지낸 경력이 있어 그의 선언은 상징성이 크다.


반데나멜레 CEO는 6월 TV도쿄 등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며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분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업계 공동 연구의 상징이던 imec이 진영 논리를 공식 수용한 셈이다.


imec은 중국과 거리를 두는 대신 동맹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반데나멜레 CEO는 16일 도쿄에서 열린 ‘ITF 재팬' 행사에서 홋카이도대학 삿포로 캠퍼스에 ‘imec 홋카이도'를 세운다고 발표했다. imec이 일본에 연구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경제산업성 지원 아래 일본 첨단반도체기술센터(LSTC)와 홋카이도대, 도호쿠대, 요코하마국립대가 참여하며, 광집적회로와 첨단 패키징이 주요 연구 과제다. 반데나멜레 CEO는 홋카이도를 고른 이유로 지토세에서 2나노 양산을 준비 중인 라피더스(Rapidus)와의 연계를 꼽았다.


[베이징의 반응과 '자력갱생'의 한계]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毛宁)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와 상무부가 중국 기업의 해외 연산 자원 접근을 막으려 한다는 질문에 "중국은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어지럽히는 데 일관되게 반대하며, 이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도 예고했다.


베이징이 내세우는 해법은 자력갱생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건의안에는 '초상규(超常规) 조치'를 동원해 집적회로 등 핵심 분야에서 '전체 산업사슬(全链条)'의 결정적 돌파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현실의 격차는 크다. 미국 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에 따르면 화웨이가 2026년 주력으로 내놓은 어센드 950의 연산 처리량은 엔비디아 B300의 약 7분의 1, 2022년 출시된 H100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량까지 감안하면 올해 화웨이의 총 연산 능력은 엔비디아의 약 25분의 1에 그친다.


[Why Times Insight]


이번 규정의 본질은 통제 기준이 '어떤 칩인가'에서 '누가 설계했는가'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중국 팹리스는 칩 사양을 통제 기준 아래로 맞추면 TSMC의 최첨단 라인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적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됐다. 중국 설계사들은 생산능력에 이미 여유가 없는 SMIC로 몰릴 수밖에 없고, 조달 병목은 한층 심해질 것이다. 메모리 가격 폭등과 HBM 부족까지 겹쳐 중국 AI 산업은 칩, 메모리, 클라우드라는 세 갈래 공급선을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imec과의 결별은 당장의 생산 차질보다 영향이 길다. 반도체 업계는 imec에서 차세대 공정의 '지도'를 함께 그려 왔는데, 중국은 이제 그 탐색 비용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 ASML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에 이어 연구개발 생태계까지 갈라지면서, 반도체 세계는 장비·제조·연구 세 층위 모두에서 두 진영으로 굳어지고 있다. 화웨이 출신 CEO가 이 분리를 직접 선언했다는 점은 흐름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다만 '붕괴'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스마트폰 칩 허가는 결국 나올 가능성이 크고, 28·40나노 공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 딥시크(DeepSeek)가 어센드 플랫폼에 최적화된 모델을 내놓는 등 중국의 우회 역량도 무시할 수 없다. 희토류라는 보복 카드를 쥔 베이징이 2025년 넥스페리아(Nexperia·安世半导体) 사태 때처럼 공급망을 무기화할 위험도 있다. 이번 사태는 단번의 붕괴라기보다 격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허가 심사 속도, 중국의 대응 조치, 그리고 2027년 1월 10일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의 향방이 다음 변곡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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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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