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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보여주기식 사업 엄단…정책 실패 시 평생 문책 - 지방정부 무리한 실적 쌓기·숨은 부채 금지 - 전임자 정책 뒤집기 차단 및 안전 소홀 경고 - 중대 정책 오류 땐 당 서기 등 평생 책임제
  • 기사등록 2026-11-16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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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개발과 실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중대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는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쇄신 방안을 담은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 개정안을 공식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 간부들의 무리한 치적 쌓기로 인한 행정 낭비와 부작용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된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겉치레에 치중한 전시성 사업이나 실적 과시용 개발을 추진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했다. 이와 함께 단기 성과를 노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수치 조작, 지역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정책 수립 역시 엄격한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새로 부임한 지방 간부가 전임자의 미완성 과제를 방치하거나 기존에 수립된 정책과 계획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태도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공식 장부에 잡히지 않는 음성적 부채를 키우거나, 오직 경제 성장만 앞세우며 안전 관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행위도 일절 용납하지 않기로 못 박았다.


정책 결정권자인 지방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과 책임 규정도 한층 무거워졌다.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해 심각한 정책 결정 오류를 낳았을 경우, 최고 책임자인 당 서기는 물론 해당 의사결정에 가담한 상무위원 전원에게 평생토록 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유보 의견을 낸 위원에 한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당 서기가 조직이나 지도부 위에 군림하는 독단적 행태를 금지했으며, 개인의 판단으로 집단 지도체제의 결정을 대체하거나 이미 확정된 사안을 독단적으로 뒤바꾸지 못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배포한 별도의 통지문을 통해 지방 당위원회가 중앙의 정책 노선을 빈틈없이 관철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중시하는 건전한 실적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지방 당위원회가 잠재된 중대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질적 도약과 사회 안정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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