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글라데시에서 ICJ의 '집단학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 [EPA 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얀마 정부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dpa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ICJ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미얀마 당국이 자국 내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규모를 말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지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국제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판결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와사와 소장은 미얀마 군이 로힝야 민간인 수천 명을 무차별 살해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겨냥한 극단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피란민 행렬까지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보된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한 결과 미얀마가 유엔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비극은 지난 2017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경찰 초소 습격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얀마 군부 정권은 해당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군사 진압 작전을 전개했다. 무자비한 토벌 과정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대규모 난민 사태가 촉발됐다.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은 2019년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근거로 ICJ에 미얀마를 제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제소 이후 미얀마 정부 측은 당시 군사 작전이 테러 위협에 맞선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집단학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7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내놓은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최종 판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최악의 국제 범죄로 분류되는 제노사이드 혐의가 공식 인정됨에 따라 향후 국제 사법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ICJ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의혹 재판 등 유사한 국제 분쟁 판결에도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유죄 인정과 더불어 미얀마 정부에 구체적인 원상회복 이행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사와 소장은 "미얀마는 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미얀마 국내 또는 해외로 쫓겨난 로힝야족이 자신들의 거주지로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하는 한편 가족 재결합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압을 피해 떠난 난민들의 실질적인 귀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