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정부, ‘안보 3문서’ 개정, 유사시 핵 반입 예외 명문화 검토]
일본이 59년 전 내건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에 유사시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일시 기항을 허용할 여지를 연말 개정하는 안보 문서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각료의 국회 답변으로만 남아 있던 '비공식 여지'를 국가전략 문서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배경에는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 급팽창, 북한의 핵 고도화, 북·중·러 군사협력 심화가 있다. 중국은 핵전력을 키워 미국의 개입 비용을 높여 왔다. 일본이 미군 핵전력의 운용 선택지를 넓히면, 베이징도 위기 때 미·일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5일 “자민당 히로시마현련의 히라구치 히로시 회장이 정부의 핵 반입 예외 명문화 검토에 대해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내 원폭 관련 의원 모임을 이끄는 데라다 미노루 중의원 의원도 “반입 금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TBS는 14일 “유사시 일시 기항을 허용할 여지를 남긴 2010년 정부 답변의 취지를 안보 문서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부 안에서 검토하던 문구가 여당 내부의 공개 논쟁으로 번진 것이다.
[반세기 '국시(國是)'의 역사와 오래된 균열]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총리가 제시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971년 국회 결의를 거쳐 전후 일본 핵정책의 기본 방침이 됐다. 이번 논의의 대상은 세 번째 원칙의 적용 범위다.
이 원칙은 처음부터 미국 핵우산에 기대는 현실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냉전기 미·일이 핵탑재 함정의 기항·통과를 사전협의 대상에서 사실상 빼 주는 밀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2010년 민주당 정부의 조사로 공식 확인됐다.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함정에서 전술핵을 내린 뒤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미 해군이 핵탑재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해 2030년대 초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에 싣기로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현행 원칙대로라면 이 잠수함들은 일본 항구에 들어올 수도, 일본 영해를 지날 수도 없다. 일본유신회가 6월 정책 제언에서 SLCM-N을 근거로 핵탑재 미 원잠의 기항 조건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카이치·고이즈미가 쌓아 온 '금기 해제'의 언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생각은 오래전부터 일관됐다. 그는 저서에서 “보유·제조 금지는 지켜야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면서 핵탑재 함정의 진입까지 막는 '반입 금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위기에서는 이 제약이 오히려 방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1주년 행사에서는 3원칙을 "정책상 견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원칙의 간판은 지키고 내용은 실용적으로 고치는 이중 전략이다.
내각의 담론도 한 단계씩 나아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7월 17일 인터넷 방송 '겐론TV'에서 핵 문제는 일본에서 논의하기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22일 브뤼셀에서 마크 뤼터(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뒤에는 “핵억지를 포함한 안보 정책 논의를 금기 없이 진전시켜야 한다”며 프랑스의 핵전력 증강과 핀란드의 핵 금지 해제를 근거로 들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22년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를 제기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도 지난해 말 3원칙 재검토를 공개 촉구했다.
[왜 지금인가…수중·공중에서 동시에 조여 오는 중국]
일본의 결단을 재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전력 팽창이다. 네이벌뉴스에 따르면 크리스 캐버너(Chris Cavanaugh) 미 태평양함대 잠수함사령관은 미 해군잠수함연맹 2026 심포지엄에서 “중국 해군이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093B형 핵추진 공격잠수함 8척을 전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향후 10년간 개량형을 포함해 20~40척을 더 건조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 해군정보국(ONI)은 24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093B형을 "중국 해군의 가장 유능한 실전 공격잠수함"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수중 우위는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공중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첼항공우주연구소는 11일 공개한 위성영상 분석에서 중국 서부 11개 공군기지에 노출된 항공기만 약 279대라고 밝혔다. 격납고 안 기체까지 합하면 300대를 넘을 수 있어, 평소(80~100대)의 약 3배다. 연구소는 이를 중국 공군의 연례 대규모 훈련 '홍검(紅劍·Red Sword) 2026'으로 추정했다. 10월 중순 Y-20 수송기와 급유기가 먼저 도착하고 J-20 스텔스기, J-10·J-16 전투기, H-6 폭격기, KJ-500 조기경보기가 뒤따랐다. 군수 기반을 먼저 깔고 혼성 편대를 투입한 순서는 수 주에 걸친 지속 항공작전 연습으로 읽힌다. 규모도 지난해(8개 기지, 약 200~250대)보다 커졌다.
북한도 상수다. 북한 핵탄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기부터 한국 정부 평가인 80~120기까지 추정이 엇갈리지만, 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 2026년판 방위백서는 중국의 DF-26 미사일이 일본과 괌을 모두 사정권에 두고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고 적었다. 현행 제도는 동맹 협력에도 비용을 치르게 했다. EurAsian Times에 따르면 프랑스 핵추진 항모 샤를 드골함은 2024~2025년 인도태평양 전개 때 동남아 3개국에 들렀지만 일본에는 한 번도 기항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먼저 풀린 '핵 빗장']
일본의 움직임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핀란드 의회는 6월 17일 핵무기 반입·운송·보관을 전면 금지해 온 원자력법과 형법을 고쳐, 국가 방위에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5표, 반대 61표였고, 개정법은 7월 발효됐다. 안티 해카넨(Antti Häkkänen) 국방장관은 ”나토의 핵억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9월 22일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 배치를 금지한 헌법 제137조 폐지안을 찬성 99표로 통과시켜 개헌 절차에 들어갔다.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3월 핵탑재 전략 공군의 동맹국 임시 전개를 포함한 새 핵 독트린을 내놓은 것이 계기였다. 스웨덴도 프랑스·영국과 핵 협력 예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맞닿은 북유럽과 중·북·러에 둘러싸인 일본이 '평시엔 들이지 않되 유사시 통로는 열어 둔다'는 같은 결론에 이른 셈이다.
[안보 3문서의 막판 변수]
13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에서도 3문서 개정은 핵심 의제였다. 한 참석자는 "북-중-러 세 방향에서 위협이 오고 있는 만큼 옛날과 달리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일본 내 절박감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참석자는 미일동맹을 작전 차원에서 더 통합하는 한편,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호주·필리핀과의 연계를 넓히는 것이 개정의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일은 주일미군을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 삼는 지휘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변수는 돈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인 식품 소비세 감세와 충돌할 수 있어 방위비 증액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2027년도부터 5년간 총액이 방위성 희망치보다 10조 엔 적은 60조 엔 안팎에서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로이터와 SCMP는 정부·여당이 70조~80조 엔, 즉 현행 계획(약 43조 엔)의 1.8배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수치가 엇갈린다.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현행의 3배 수준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자민당 안에서는 핵탑재 함정의 입항이 이웃 나라와의 긴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유신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가 나와 최종 문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반도는 정반대로…엇갈리는 한·일의 선택]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1991년 말 미국 전술핵이 모두 철수한 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재배치와 핵 공유 요구가 이어지지만, 이재명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무장을 모두 배제했다. 국방부 차관도 9월 국회에서 세 방안 모두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이 유사시 미국 핵전력에 자국 항구와 영해를 열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 한국은 그 문을 닫아 두는 쪽을 택한 셈이다.
[Why Times Insight]
첫째, 베이징의 셈법이 흔들린다. 이번 조치의 본질은 '일본의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 핵전력의 '전진 운용 공간'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미국 핵억지에 채워진 일종의 '자물쇠'로 계산할 수 있었다. 유사시 SLCM-N을 실은 미 원자력잠수함이 요코스카·사세보에서 재보급하고 일본 영해를 거쳐 동중국해로 곧장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중국 해군이 대만해협과 제1도련선 전역에서 따져야 할 핵 변수는 크게 늘어난다. 093B형 대량 건조와 '홍검'급 공중작전 훈련으로 쌓아 온 지역 우위 구상에 맞서는 비대칭 대응이라는 점에서, 베이징에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둘째, '예외'라는 형식이 오히려 강력하다. 3원칙을 폐기하면 국내 반발과 NPT 체제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는다. 원칙은 남기고 유사시 예외만 새기는 방식은 정치적 비용을 줄이면서 억지 효과는 거의 그대로 얻는다. 평시에는 필요 없고 억지를 위해 법적으로 준비해 둔다는 핀란드의 논리와 같은 설계다. 같은 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같은 논리가 퍼지고 있다는 점이 2026년 확장억제 구도의 가장 큰 변화다.
셋째, 한국에 던지는 질문을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일본이 미국 핵전력의 '작전 거점'으로 편입되는 동안 한국이 모든 핵 옵션을 스스로 닫아 두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운용 중심축이 일본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지 서울이 전략적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