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드러난 '19대1'…문제는 이제부터다]

G20에서 나온 '19대1'은 회의장 안에서 끝날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을 제외한 회원들이 비시장적 정책과 과도한 수출 의존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데 이어, 미국은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높은 무역장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여기에 3일 독일에서는 제조기업의 83%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체 조사기업의 55%가 일정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EU의 더 강력한 대응을 지지한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장면은 미국 시장 하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을 받아주던 유럽과 아시아·중남미까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로이터통신은 2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면서 “중국을 제외한 G20 금융당국 수장들이 수출 의존을 심화시키고 다른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왜곡'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베선트는 중국의 끝없는 저가 수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중국을 사실상 유일한 반대국으로 지목했다”면서 “중국의 반대로 합의문은 공동 코뮈니케가 아닌 미국의 의장국 성명 형식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공동성명 채택 실패 자체가 아니다. 로이터는 “19개 회원이 중국에 공동관세나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번 회의의 진짜 의미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요 경제권들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불균형을 더 이상 미중 양국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수출문제'가 '세계의 산업문제'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베선트는 이미 '19대1 다음 단계'를 말했다]

더 주목할 것은 베선트가 G20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다음 수순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이다. 베선트는 중국의 기록적인 1조2000억달러 규모 무역흑자를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가 취약한 국내 수요를 수출로 보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G20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재검토하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무역장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선트의 논리는 명확하다. 미국 혼자 중국산 제품을 막아서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올해 들어 관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지만, 중국 제품은 미국 대신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방향을 돌렸다. 미국 시장만 막으면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 목적지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19대1'의 문제의식을 다른 주요 경제권의 실제 통상정책으로 연결하려 할 것인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19대1' 직후 독일서 터진 숫자…제조기업 83% "中 압박"]

그런데 G20의 문제의식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곧바로 유럽에서 나타났다. 로이터는 3일, “독일상공회의소(DIHK)가 1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2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독일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더 주목할 숫자는 55%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이 가격 상승이나 관세,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라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시장왜곡에 맞서 EU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37%였다.

독일상공회의소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싼 가격과 막대한 물량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능력까지 갖추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독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일 기업들이 무차별적인 무역전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유럽 차원의 정교하고 공동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G20의 '19대1'과 독일 기업들의 이런 요구가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베이징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미국 하나 막아서는 안 된다…이제 '우회시장'이 문제]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19대1'의 전략적 의미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면 중국이 다른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진 제품을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보내면서 충격을 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까지 중국의 과잉생산을 자국 제조업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에서 막힌 중국 제품이 유럽으로 향하고, 유럽에서도 무역장벽이 높아져 다시 아시아와 중남미로 물량을 돌렸는데, 그 국가들마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다면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출 우회로는 갈수록 좁아진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G20의 '19대1'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베선트가 이미 다른 G20 국가들에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높은 장벽을 고려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주요 교역국과의 공동 통상의제로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은 알고도 멈출 수 없다]

문제는 중국도 이러한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베이징이 G20에서 다른 회원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수출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중국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와 약한 소비,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막대한 국내 저축은 부동산 침체와 제한적인 투자처 때문에 금융시스템 안에 묶여 있고, 중국의 국채금리가 다른 주요국과 반대로 낮게 유지되는 현상에서도 약한 내수와 디플레이션 압력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제조업 생산능력은 막대하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철강을 비롯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산업에서는 거대한 생산시설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 중국 국내 소비만으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시장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가 지난해 약 1조 2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난 것도 이러한 구조와 맞닿아 있다.

[中 "일부러 흑자 만드는 것 아니다"…물러설 뜻 없어]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G20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내수를 확대하고 세계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논리는 중국 기업의 가격과 생산 경쟁력을 미국이 '과잉생산'과 '비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19대1'을 곧바로 19개 회원의 '반중 경제동맹'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직은 지나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맞춰 수출주도 제조업 모델을 크게 수정하겠다는 신호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는 중국에 내수를 확대하고 수출 의존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의 무역흑자가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결국 남는 것은 통상갈등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진짜 공포…세계가 동시에 문을 닫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번 '19대1'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 시장 하나가 막히는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유럽도 있고 동남아도 있으며 중남미와 중동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밀려난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배터리와 태양광 제품을 유럽으로 돌렸는데 유럽이 장벽을 높이고, 다시 다른 신흥시장으로 돌렸는데 그곳에서도 반덤핑·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통상방어 조치가 확대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중국의 거대한 생산능력을 받아줄 해외시장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가격을 더 낮추면 상대국의 덤핑 조사와 추가적인 통상규제를 부르고, 가격을 올리면 중국 제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인 가격경쟁력이 약해진다. 그렇다고 생산을 크게 줄이기도 어렵다. 공장 가동률과 기업수익이 떨어지고 고용과 지방경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 가장 어려운 딜레마와 맞닥뜨릴 수 있다. 밖으로 밀어내면 세계의 장벽이 높아지고, 안에서 생산을 줄이면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것이다.

[이제 관건은 '19대1'이 실제 무역장벽으로 바뀌느냐다]

물론 아직 세계가 중국에 동시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각국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과 공급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G20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이 곧바로 19개 회원의 동일한 관세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3일 독일에서 나온 숫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이제 정부 간 통상협상의 영역을 넘어 실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제조업 현장의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자국 정부와 EU에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정치권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것은 '19대1'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규제, 정부조달 제한, 투자심사 등 각국의 실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한다. 이 조치들이 여러 주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중국에는 미국과의 양자 무역전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

[Why Times Insight]

이번 G20의 '19대1'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G20 회의장에서 다른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외교적 고립이 아니다. 그 '19대1'의 문제의식이 회의장을 빠져나와 각국의 공장과 일자리, 그리고 실제 통상정책으로 옮겨붙는 순간이다.

그 전조는 벌써 나타났다. G20 회의 직후 공개된 독일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독일 제조기업의 83%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 압력을 호소했고, 조사기업 전체의 55%는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EU가 중국의 시장왜곡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만 중국에 문을 닫으면 중국은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유럽도 문을 닫고 아시아와 중남미까지 자국 제조업 보호에 나선다면 중국의 선택지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런데 중국도 수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부동산 침체와 약한 소비 속에서 제조업과 수출은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에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만들어진다. 수출을 계속 밀어내면 세계의 문이 좁아지고, 수출을 줄이면 중국 내부의 성장과 고용이 압박받는다.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막으면 중국이 어디로 우회할 것인가의 싸움이었다.

앞으로는 전혀 다른 싸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막힌 중국 제품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밀려난 물량이 아시아와 중남미로 향할 때 그 시장들까지 차례로 방어벽을 세운다면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다.

따라서 이번 G20에서 나온 진짜 질문은 '왜 19대1이 됐는가'가 아니다. '19대1이 19개의 무역장벽으로 바뀔 것인가'다. 물론 19개 회원이 모두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이 각국의 통상방어 조치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세계 무역질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 가장 두려운 것도 미국의 관세율 몇 퍼센트가 아니다. 세계가 동시에 문을 닫는 순간이다. G20의 '19대1'은 바로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