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시작일에 날아든 트럼프의 ‘축소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했다. 겉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트럼프는 굳이 같은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이란 비핵화 작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끄집어냈다. 이는 단순한 대북 유화 조치가 아니라, 이란전 비협조와 대미 투자 지연, 정보공유 논란, 대북정책 이견을 둘러싸고 쌓여온 트럼프의 불만이 한미훈련 축소라는 형태로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더 이상 실무진 사이의 물밑 갈등이 아니라 두 정상 간 공개적 불신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발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글은 UFS가 시작되는 17일에 맞춰 나왔고, 한미 군 당국이 이미 훈련계획을 확정한 뒤였다”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드론·사이버전·전자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훈련 개시 직전에 공개적으로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사실상 훈련 도중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김정은보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불만이 더 뼈아팠다]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가 같은 글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을 직접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를 “다소 무관한 이야기”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무관했다면 한미훈련 축소를 발표하는 글에 굳이 포함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의 이란전 비협조를 훈련 축소 지시와 나란히 배치한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메시지인 셈이다.

트럼프의 표현에는 동맹국 정상에 대한 불신도 묻어난다. 블룸버그는 “정상 간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측 답변을 ‘No thanks’라는 짧고 냉소적인 말로 압축한 것은, 서울이 미국의 중대한 안보 요청을 가볍게 거절했다는 인상을 미국 국민에게 심어준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란전 참여를 거부한 데에는 중동 교민과 선박 안전, 이란과의 외교관계, 군사적 확전 위험 등 복잡한 고려가 있었겠지만,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작 미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물러서는 동맹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번 결정의 배경에 이란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트럼프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3500억 달러 투자 갈등까지 겹친 동맹 불신]

트럼프의 불만은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이터는 “한미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면서 “트럼프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기를 요구했지만, 서울은 이를 일시불 현금 투자로 이행하면 외환시장과 국내 경제에 막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프로젝트별 투자방식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후속 협상이 지연되자 트럼프는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이 늦다며 관세 재인상까지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번에도 훈련 비용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예산 불평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위비와 대미 투자, 이란전 지원이 모두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거래명세서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부담한다고 설명하지만, 트럼프는 투자 집행이나 중동 지원에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동맹의 군사적 혜택도 줄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훈련 축소는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서울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거래외교가 실제 군사태세에까지 적용됐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정보유출 논란, 한미 신뢰의 바닥을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한미 간 불신을 키웠다. 로이터는 “정동영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후 미국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된 일부 위성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해당 정보의 성격을 ‘한미 공동기밀’로 설명했다”면서 “반면 정동영과 대통령 이재명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며 기밀유출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고 짚었다.

문제는 실제 기밀유출 여부를 넘어 한미 양국이 이 사안을 처리한 방식이다.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워싱턴은 한국 정부의 보안관리 능력을 의심한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공개 반박한 것은 미국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공유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설명이 충돌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간 신뢰가 이미 상당히 훼손됐음을 보여준다.

[대북정책도 같은 방향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다르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트럼프의 ‘김정은과 좋은 관계’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맞닿아 있다”면서 “외형만 보면 트럼프와 이재명 정부가 모두 대화와 긴장 완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나 출발점과 계산은 다르다. 로이터는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체제 전환을 중심에 두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앞세워 미북 정상 간 직접 담판을 선호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의 역할이 축소되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미 협력’이 아니라 워싱턴과 평양이 한국을 건너뛰는 ‘통미봉남’ 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으며, 더구나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과거보다 협상력이 강해졌고, 한국의 대화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어 훈련 축소가 곧바로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훈련 축소 아니다’라는 한국군 설명도 무력화]

한국 합참은 올해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지난해 17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든 데 대해 “훈련 축소가 아니라 연중 분산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접 “대폭 축소”를 명령했다고 공개하면서 한국 군 당국의 설명은 궁색해졌다. 서울은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미군 참가 병력과 장비, 훈련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번 UFS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맹 현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대응까지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미8군은 훈련을 앞두고 ‘Fight Tonight’ 대비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1도련선에서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까지 강조되던 상황에서 훈련이 정치적 판단으로 축소된다면,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백악관의 거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Why Times Insight]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배려하기 위해 훈련을 줄였다는 데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의 이란전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훈련 비용과 대미 투자 불만을 연결하며 한국에 정치적 경고장을 보냈다는 점이다. 정보공유 논란과 대북정책의 미묘한 차이까지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미 쌓여 있던 동맹 불신이 군사훈련 문제를 통해 수면 위로 솟구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으면 방위 공약과 연합훈련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상호방위 논리를 손익계산 중심의 거래관계로 바꾸는 위험한 신호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단순히 미북 대화 재개의 기회로만 해석한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오판할 수 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트럼프의 김정은 발언을 환영하는 일이 아니라, 워싱턴이 한국을 왜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일이다. 이란전 협력 범위와 대미 투자 일정, 정보보안 체계, 전작권 전환, 대북정책을 각각 따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맹 신뢰 회복 패키지로 묶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UFS 축소는 일회성 돌발 지시가 아니라 주한미군 역할과 방위비, 정보공유, 확장억제까지 연쇄적으로 흔드는 더 큰 충돌의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