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시진핑의 시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

중국에서 시진핑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당장 후계 구도의 불안정과 정치 체제의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곧 출간될 9/10월호에서 브라운대학교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과의 타일러 조스트(Tyler Jost) 교수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다니엘 C. 메팅리 교수(Daniel C. Mattingly)가 함께 쓴 “시진핑 이후(After Xi)”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중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단 한 사람, 시진핑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면서 “시진핑은 광범위한 숙청과 부패 척결을 통해 중국 공산당 엘리트를 재편했고, 이를 통해 그는 강력한 독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짚었다.

FA는 이어 “중국 공산당 엘리트가 72세인 시진핑을 대체할 지도자를 찾기 시작하면서 영원할 듯 보였던 시진핑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권력 공고화 단계에서 후계자 문제로 정의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모든 독재 정권에게 정치적 후계 문제는 위험의 순간이며, 중국 공산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FA는 “실제로 후진타오로부터 시진핑에게로 권력이 이양될 때에도 베이징에서는 쿠데타 시도, 암살 시도, 거리에서 탱크가 출동했다는 소문이 돈 바 있었는데, 이렇게 최고 권력층의 권력이양은 항상 드라마와 같이 펼쳐진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기까지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으나 중국의 지도부에 대한 권력승계 작업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권력의 실질적 이양작업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풀이했다.

FA는 “중국의 권력 이양 작업으로 인한 내부분열에 서방세계가 개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권력 승계작업에 개입하는 것은 아마도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가 남긴 공백은 권력 승계를 특히 어렵게 만들 것이며, 잠재적으로 권력 쟁탈전과 국가의 방향을 둘러싼 다툼을 촉발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권력 이양작업에서의 정치적 혼돈이 중국 국경 너머로 파급될 수도 있으며, 특히 중국이 대만과의 긴장된 관계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혼돈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이 구상한 마오쩌둥 모델, 이미 실패]

그런데 시진핑 이후의 후계자에 대한 권력 이양작업이 이렇게 정치적 혼돈상태를 불러온 것은 온전히 시진핑 탓이기도 하다. 시진핑 스스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정치적 관행, 곧 임기 10년 체제와 후계구도의 사전 설정 등의 관행을 모조리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은 시진핑 이후의 새로운 지도자가 완전히 정립될 때까지 그만큼 정치적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권력 이양 모델은 마오쩌둥인 듯 보인다. 마오쩌둥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압도적인 권력과 권위를 행사했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마오쩌둥과는 달리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구축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특히 군부를 완전히 자신의 손에 넣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사실상 마오쩌둥 모델을 따르고 싶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 중국에 정치적 혼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군부 장악에 실패한 시진핑, 자신의 뜻대로 권력이양 불가능]

FA는 이와 관련해 “마오쩌둥에서 훠궈펑을 거쳐 덩샤오핑에 이르는 정치 권력 변동 과정에서 결정적 키를 쥔 집단이 바로 군부의 세력이었다”고 짚었다. 군부가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는 의미다.

FA는 이어 “마오쩌둥의 험난했던 후계 구도에서 알 수 있듯이 후계자 선정 과정 또는 권력 이양 과정에서 군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외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치에서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축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군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리했다. 마오쩌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FA는 “중국의 군부는 정치적 투쟁에서 암묵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면서 “실제로 덩샤오핑은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들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때, 중국 해군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측근인 류화칭 제독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임명하면서 권위를 강화시킨 바 있다”고 짚었다.

FA는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군은 여전히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에 대한 통제력은 미래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후진타오는 그의 경력 궤적상 군과 개인적인 인맥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졌는데, 실제로 후진타오가 집권했을 당시 그는 중국의 최고 군사 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구성원들과 아무런 연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후진타오가 반면교사로 작용해 시진핑은 노련한 정치공작으로 중앙군사위원회(CMC) 위원 10명 중 4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심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은 광범위한 경쟁 엘리트 숙청을 시작하고 군 간부진을 재편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나 마오쩌둥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인 숙청은 경쟁 세력의 등장을 막고 군부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아차하는 사이에 바로 군부의 막강했던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진핑에게는 최대의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후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사실 중국과 같은 정치 체제에서 후계자를 선정할 때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강력한 후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류사오치와 린바오를 잠재적 후계자로 선정했다가 나중에 결국 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이가 훠궈펑이다. 덩샤오핑 역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라는 두 명의 후계자를 선택했다가 결국 둘 다 버리고 나중에 장쩌민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후계자 선정 작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정상적인 정치 사이클을 거쳐 후계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자신의 실각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후계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더더욱 자신의 후계자를 스스로 선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히 후계자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급격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후계자 선정 작업은 자칫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중국의 국경선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진핑 이후 후계자 구도가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시진핑은 이미 후계자 구도 자체를 가상하지 않고 자신만의 강력한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대만 통일이라는 외교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 이런 시진핑의 과제는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이 그런 과제를 군부에 주면서 ‘중국의 숙원사업’이라고 명명한 것은 마오쩌둥과 같은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군부와의 합일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시진핑이 군부의 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시진핑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은 물론이고 정치적 기반까지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FA는 “2022년 시위를 촉발했던 인기 없는 ‘코로나19 제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 시 주석의 태도는 그가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시진핑의 뒤를 이어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A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과시해야 하고, 군도 또한 시진핑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시진핑, 그 화가 자신에게 닥친다!]

지금 중국 중난하이의 내부에서는 살벌한 ‘포스트 시진핑’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도 시진핑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압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난하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FA는 “올 여름들어 시진핑이 전임자 후진타오와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밀려 권력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짚었다.

FA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건강인데 그 문제만 아니라면 시진핑은 더 집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그러나 군부와 안보기관 등의 막강한 지지를 업은 다른 정치적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판세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FA는 이어 “시진핑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후계자를 스스로 선정해 물려주는 방법인데, 문제는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면 중국은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시진핑의 후계자 선정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또한 시진핑과 군부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시진핑은 자신의 뜻대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다. FA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중국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또 예측하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전문지가 시진핑의 실각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