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정치국회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신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갈수록 힘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6월 30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시진핑의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7월 1일, “시진핑 주석 주재하에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중앙의 정책 결정, 심의, 조정 기구 업무 규정’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면서 “이 규정의 설립 목적은 ‘중요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력을 강화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월 1회 열리는데 지난 5월에는 회의 개최 여부를 중국 관영매체들조차 보도하지 않아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5월 하순에는 시진핑 주석이 두문불출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중앙정치국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소문들이 퍼진 바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중앙정치국회의를 보도하면서 그야말로 무미건조하게 관련된 사실만을 간략하게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은 불과 331단어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열렸던 네 차례의 정치국회의 보도가 각각 1,060단어, 520단어, 833단어, 1,254단어였던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시진핑의 현재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것이 그동안 중국의 관영매체들이 보여온 보도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말이 짧을수록 문제가 심각하거나 분명 복잡한 일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곤 한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는 지금 이 때에 ‘당중앙의 정책 결정, 심의, 조정 기구 업무 규정’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고도의 중앙집권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비롯한 여러 기관 간 지도부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기관의 수장은 시진핑 주석이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시진핑으로 통하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의 결정 또한 시진핑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당중앙의 정책 결정, 심의, 조정 기구 업무 규정’이라는 새로운 규정은 이제 시진핑 독단이 아닌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중앙외사지도소조를 포함한 정책 결정, 심의, 조정 기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꾀했던 시진핑의 독재적 권력을 사실상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앞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 시행을 시진핑 단독이 아닌 새로운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된 사항대로 시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마디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진핑이 일선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진핑의 권력이 확연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의 권력이 확고하다면 말도 안되는 옥상 옥 조직을 시진핑 머리 위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상시국에서나 쓸법한 이러한 조정장치를 정치국회의가 결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유일한 권력자’요 ‘당의 핵심’이었던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독단적 정치를 펼쳐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시진핑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중국의 앞날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기구를 두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의 보도내용을 보면 시진핑에 대한 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일방적 의견 주장 없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권한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해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의 독재적 통치 스타일이 그동안 중국을 지탱해왔던 집단지도체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그러한 스타일 자체가 비실용적이며 비효율적이었고, 심각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로 흘러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어 “주요 업무에 대한 중앙집권적이고 통합된 지도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의 이전 독재적 통치 스타일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시진핑 주석의 ‘유일 최고 지도자’ 지위를 반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잃었음을 더욱 확증한다.

[시진핑의 권력 약화,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시진핑]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법학 교수인 헨리 가오는 6월 30일 X 플랫폼에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정책 결정 및 심의 조정 기구'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시진핑이 여전히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면 거의 불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헨리 가오 교수의 말 그대로 이날 중앙정치국회의의 의사결정 과정 관련 기구 신설은 중난하이에 중대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가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시진핑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집행 과정에 대해 시진핑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새로운 기구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중앙고문위원회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1인 지배체제에서 완전히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했다고 보면 된다. 신화통신이 “당 중앙위원회 정책 결정, 심의, 조정 기구의 설립, 책임 및 운영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분명히 감지된다.

우선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의 복원을 위해서는 그동안 시진핑 독재체제를 떠받들어 왔던 기존의 정치국상무위원회와 각 부처의 시진핑 측근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진핑과 무관한 세력들의 권좌 진입이 가시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반시진핑파의 핵심인 공산당 원로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중국 공산당 핵심을 채워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31일, 중국공산당 조직체계의 핵심인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를 맡고 있던 리간제와 타이완 및 비(非)공산당 정파와 교류를 총괄하는 스타이펑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간에 자리를 전격 맞바꾸었다.

리간제는 시진핑과 같은 칭화대 출신으로 시진핑의 심복 중의 심복이었는데 그를 돌연 스타이펑으로 교체하면서 공청단파로 당의 인사권이 넘어갔다. 그것도 시진핑이 주재하는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체제가 시진핑파에서 이미 공청단파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시 사실상 시진핑파에서 공청단파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될 것이다.

[민감한 시기의 획기적 의사결정, 사퇴 압박받는 시진핑]

지금 중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난하이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시진핑의 실각설이 본격적으로 나돌고 있는데다 이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시진핑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는 그만큼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중난하이의 내밀한 정보들이 퍼질만큼 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 최고 지도자들끼리 막후에서 타협을 한 후에 정치국 회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심지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공식 문서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의 ‘업무규정’ 역시 반 시진핑측에서 막후에서 합의한 후 시진핑측과도 협의를 거친 다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형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업무규정’이란 사실 그러한 막후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문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인사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중국 공산당 내 여러 파벌이 막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타협점을 찾아야만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대목은 신화통신의 보도문 말미에서 “정치국 회의에서 다른 사안들도 논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인사 교체와 같은 비밀스러운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관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베이다이허 회의는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열리고, 중난하이의 중국 공산당 원로와 고위 간부들이 모여 중요한 정치 문제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논의가 된 다음 열리게 될 4중전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의결절차를 거치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이날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발표된 '당 중앙위원회 정책 결정, 심의, 협조 기관 업무 규정'은 이후의 베이다이허 회의와 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화통신 보도문의 암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신화통신 보도문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중앙 의사결정, 심의, 조정 기관이 중요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 업무를 계획하고, 중요 업무를 논의하고, 중요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중요 업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지도와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관례에 따르면, 다가오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차기 고위 지도부 인사 구성에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의 사임설이 나도는 시점이라 더욱 그러하다. 또한 시진핑의 권력 약화 또는 권력 상실 문제가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의 혼선과 연관되면서 미국 및 러시아 등과의 외교 문제에 미칠 영향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중난하이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 기틀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지침을 잡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것을 4중전회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정치체제 변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바로 6월 30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의 ‘업무규정’과 관련된 결정사항이다. 이는 시진핑 주재하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중국 중난하이는 대격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시진핑의 권력 위기가 중국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중난하이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