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길로 가는 한미, 미국은 군사옵션 도상회의 및 훈련 가져

2월 28일자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과의 억지 중매로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니 미국은 미국대로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군사옵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수뇌부가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시 작전 계획’(작계) 점검 회의를 극비리에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토니 토마스 특수전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이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미군 병력 동원 및 북한 타격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NYT가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에 의하면 미 군 수뇌들이 ‘탁상 훈련’(tabletop exercise)으로 불리는 전시작전 점검 회의를 지난 주에 며칠에 걸쳐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번 도상 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을 어떻게 이동시켜 북한을 타격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군 수뇌부는 이번 작전회의를 통해 참호나 동굴, 땅굴 속에서 엄폐된 북한군을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또 시험을 했고, 더불어 국방부(펜타곤)이 한반도에서 매일 발생할 부상병을 철수시키는 능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처 훈련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도상 훈련에선 북한군을 공격할 때 맞닥뜨릴 위험과 북한이 화학무기로 보복할 경우에 대한 대응,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 배치된 많은 정찰기를 한반도로 이동하는 문제,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등이 검토됐다.

▲ SLBM 발사훈련을 하는 미군 (SLBM)[사진: Breaking Defense]

미국, 군사옵션 준비, 마무리된 듯. 작전명 트라이던트 또는 팰콘

NYT는 구체적으로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단계적으로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 “미군 최정예로 꼽히는 제82, 101공수 사단의 땅굴 침투 작전”, “미국의 유인·무인 항공기의 침투를 위한 북한의 방공망 궤멸 계획” 등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옵션을 도상으로 충분히 실연을 한 것이며 이를 대비한 훈련까지 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은 이미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훈련 내용에 북한의 방공망을 완전히 궤멸하고, 북한에 미군의 유인·무인 전투기를 투입하는 작전과 미군 전투기 조종사 등이 피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시신이나 부상병을 데리고 나오는 작전 등 까지 검토되었기 때문에 실전에 돌입한 후 2차 작전까지 사실상 훈련을 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를 보면 미 국방부의 ‘탱크’로 불리는 안전 공간에서 밀리 육참총장이 26일 미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작계에 관해 보고했고, 특수전 사령부는 북한 공격 작전에 관한 별개의 브리핑을 가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워룸(War Room)에서 실제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면서 모의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명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트라이던트’(Trident), ‘팔콘’(Falcon) 등의 작전명을 쓰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군사력 이동 계획도 점검

한반도 전시 작전 계획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배치된 미 공군 정찰기 등을 대규모로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시 작전 계획 입안자들은 또한 주한 및 주일 미군을 유사시에 어떻게 운용할지 검토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북한의 핵 야망을 꺾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전시 작전 계획을 점검한 것은 아니라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주의를 당부했다”고 지적했지만,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사실상 문재인정부와는 마이웨이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러한 군사옵션 도상훈련은 현실감을 높여준다 할 것이다.

▲ 스텔스기 B-21 [사진: Breaking Defense]

전쟁 발발 첫날 1만명 정도의 미군 부상 예상, 민간인 피해 수천~수만명 예상

뉴욕 타임스(NYT)는 또 “하와이 작계 점검 회의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첫날에 약 1만 명가량의 미군이 부상을 당하고,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해 그 피해자가 수천∼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밀리 참모총장은 "그 잔혹성이 모든 생존 군인들의 (전쟁) 경험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NYT에 전했다.

이 신문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가능한 군사행동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라 이미 태평양 지역 미군 지상군이 사용할 탄약도 갖춰졌다고 했다.

한반도에 수천 명의 병력과 군 장비 등을 수송하는 작전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미군이 지난 17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전보다 대테러전을 치러왔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지상전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등장했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태평양지역, 이미 탄환 등 배치 시작

뉴욕 타임스(NYT)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펜타곤 수뇌부에 북한과의 어떤 군사 행동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태평양 지역에 탄환 등이 지상 부대에 실제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마련돼 있고, 장전 및 거총 상태”라고 밝힌 뒤에 미군 고위 장성과 현장 지휘관들은 비상 계획 수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백악관이 공격 명령을 내릴지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면서 “병력과 다른 자원을 전장에 투입하는 문제뿐 아니라 북한이 보복 작전을 전개할 경우 발생할 대규모 민간인 유혈 사태의 위험을 감수할지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과 미군 수뇌부는 미군이나 북한군의 항공기 격추 또는 군함 격침 등 우발적인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북한 해상봉쇄 방안도 검토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북한 입·출항 선박 등을 단속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 화물을 추적하다가 대북 경제 봉쇄에 근접해갈 수 있다고 NYT가 강조했다. 특히 미정부 관리들은 미 해군 요원들이 북한을 입·출항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에서 적대적인 행동이 있으면 미 해군 요원이 공해 상에서 강제로 그 선박에 승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태가 악화해 북·미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다.

뉴욕 타임스(NYT)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이러한 군사옵션 준비는 이미 한반도 유사시 작전지휘권을 갖는 태평양사령관의 입을 통해 예견되어 왔다. 제임스 리사 상원의원도 같은 견해를 이미 밝힌 바 있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미국은 미국의 계획대로 군사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점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