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를 통해 밝혔다. 

▲ 미국 대표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 VOA]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리시 의원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손목을 치는’ 수준의 코피 작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취할 조치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며,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경고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리시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리시 의원은 미 대표단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서 북한 관리와 전혀 접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첫 날 이방카 트럼프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 그의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올림픽과 한반도 당면 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미국 대표단의 임무는 미 선수단과 한국 선수단, 그리고 평화적 올림픽을 기념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쾌했던 적이 없었다. 수십 년에 걸쳐 6번 정도 대화한 적이 있지만 잘 끝나지 않았다.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었고,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임 미 행정부 당시 북한은 대화에 나오기 전에 식량과 연료, 유류, 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진지하고 선의로 대화하고 싶어한다면, 미국도 선의로 대화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뭔가 주지 않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리시 의원은 또 미국이은 과거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할 수 없다. 대화가 열릴 것인지 그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과 관련해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은 김정은 한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여기에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 세계가 공감하는 목표는 곧 한반도 비핵화이다.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진지한 대화를 하기 원할때만 미국이 대화에 응할 것이고 미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대화 의향을 밝힌 게 실제 미-북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리시 의원은 "정세는 유동적이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바뀌었다"면서 그럼에도 "미-북 대화로 이어질지는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북한이 자신들의 위치를 재점검한 뒤 그게 가장 이득이 될 지 따져보길 미국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리시 의원은 또 최근 의회 청문회와 뮌헨 안보회의에서 거론된 대북 코피 작전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면서 "그러나 군사 옵션 가운데 테이블에 없는 것이 코피 전략"이라 말했다. 그는 코피전략은 정체불명의 단어이고 그런 전략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고 정리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많은 옵션들을 갖고 있는데, 코피 전략 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더 큰 규모의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리시 의원은 "특히 군사 옵션과 관련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소위 코피 전략은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작은 것"이라 정리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대북 군사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게 시작될 경우 사상 최악의 재앙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리시 의원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될 사람은 미 대통령"이라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대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한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상 군사옵션임을 시인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밝힐 순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 행동이 이뤄진)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 있었는데,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들을 화학무기로 공격했을 때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미군에 끔직한 일들을 했을 때"였다면서 "모두 미리 알리지 않고 행동을 취했고, 철저히 계획됐고 제대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본인의 방식이라고 거듭 밝혔습니

그러나 "이런 (군사 행동) 얘기를 하기 전에 대화가 모색돼야 하며, 김정은은 (행동 변화가) 그와 그의 정권에 가장 이득이라는 걸 깨달을지 봐야 한다"면서 "정권을 존속시키고 싶다면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옵션을 선택하고, 핵 옵션 말고 본인을 보호할 다른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갈 것이며, 이것은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정책을 명확히 정리해 주었다.

한국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리시 의원은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나아가기로 완전히 합의했다"면서 "이번 방한에서, 또 펜스 부통령은 이보다 약 1주일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해갔다.

북한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 리시의원은 "미국은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서 "북한과 합의하고 이에 올바른 검증 규약을 넣는다면 북한은 어떤 비밀 프로그램도 작동시키거나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남북 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 리시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라시의원을 포함한 미국대표단과 펜스 부통령에게도 한국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모든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과 협의없이 개성공단 재개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였다.

리시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보여 주었으며, 결국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미북관계는 미국의 동의나 조정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