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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전 대사, “미북대화 기대 안 해…북 핵 무력 완성 전 군사공격 해야” 남북대화 결과 회의적, 한미간 상당한 인식차 존재 2018-02-27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향을 내비친 의도는 "선전 전략의 연장선".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회의적
-미북대화를 제의한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다고 생각안해. 결과도 없을 것
-한미간에는 상당한 인식차 존재,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햇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단정
-군사옵션 가능성 크다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다고 VOA가 전했다. 볼튼 전 대사는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향을 내비친 의도에 대해 "북한의 대화 제안은 선전 전략의 연장선"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직간접 대화를 나눠왔지만,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모든 대화로부터 이득을 얻어왔고, 때문에 이번 대화 제안을 새로운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핵 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도 그런 길을 여러 번 거쳤고 매번 실패했다."면서 남북대화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사진: WSJ, TV 캡쳐]


최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볼턴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경제적 압박을 늘리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 24일에도 대북제재를 단행했고, 그러나 그런 제재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어서 "북한의 대화 의사 표명이 실제로 미-북 대화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비관적으로 답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한 양국 간 인식 차에 대해 "한국의 차기 정부를 기다릴 사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말이 옳다. 단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역량을 갖추기까진 단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미-한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해 한미 양국간에 상당한 이견이 돌출되어 있으며 조정을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어서 "현재로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소위 ‘공간(room)’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분명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에 공간을 주고 싶어하는 측면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이 ‘햇볕정책’을 따르는 한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데, 햇볕정책은 앞서 두 대통령 당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볼턴 전 대사가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던 과거 입장과 달리 제재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북한을 25년간 봐왔는데, 단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멈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답을 해 북핵 문제 해결의 임박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미국은 군사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순간에 이 옵션을 실행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공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서 "하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럴 필요가 없도록 중국에 뭔가 하라고 설득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군사 행동이 가해질 것이라면, 반드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이 돼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번 강조했다. 군사행동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을 가할 필요가 없도록 중국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볼튼 전 대사는 "몇 달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군사 당국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은 바로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점에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한편 볼턴 전 대사는 "미국의 군사 행동 방식"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군사 행동"을 예상했다.


그는 또 "대북 군사 공격 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 "비무장지대(DMZ) 이북에 대거 배치돼 있는 북한 대포들을 타격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한국은 긴장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한국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협박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은) 핵 무기를 가진 북한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취약할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대체할 유력 후보로 여전히 볼턴 전 대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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