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KCNA]

[‘남북평화’는 폭파되던 날, 국민세금 707억원도 날아갔다!]

북한이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 조국의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에 도전해 나선 쓰레기들과 이들의 치떨리는 죄행을 묵인해온 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격노한 징벌열기를 담아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이미 천명한대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조치는 절대로 다쳐서는 안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죄 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１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 처사여부에 따라 련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으로 평가돼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 707억원도 3초만에 날아갔고 ‘남북평화’도 함께 폭파됐다.

여기서 국민 세금 707억원이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보수에 든 약 177억원과 함께 무너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투입된 53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KCNA]

[김여정의 문대통령 향한 말폭탄, “역겹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와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행한 6.15선언 관련 메시지를 직접 겨냥해 ‘역겹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2000년 6.15공동선언 서명시 남측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 매고 2018년 판문점 선언 때 사용하였던 연탁 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어지는 김여정 담화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 그리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남조선당국자(문 대통령 지칭)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 것은 비렬한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연설에 비낀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 버리고 있다.”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쓰레기들의 대북삐라살포와 저들을 비난하고 소통을 단절하면서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아갈가봐 걱정스럽다느니,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느니 하고 력설한 것이다.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 뿐일 것이다.”

[또다시 등장한 ‘서울 불바다’ 위협]

김여정의 담화에 이어 17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파렴치의 극치’라는 논평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며 "이를 명심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통신은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면서 “말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있다. 입 건사를 잘못하면 이제 잊혀져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는데, 그 뒷감당을 할 준비는 되어있어야 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한마디로 서울을 향한 군사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고 협박한 셈이다.

[北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날, 文 정부는 대북특사 北에 간청]

이렇게 북한의 대남협박이 눈 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하루 전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간청한 사실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이 통신은 17일 ‘남조선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5일 남조선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창피주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통신은 이어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 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면서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해온데 대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립장을 알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통신은 ”남조선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16일 오후 2시 20분,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면서 북한에 보낸 특사 제안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고 대화를 통한 사태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한 판문점선언 파기로 응수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북한의 본체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확인된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1시간 반 가까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은 “강력 대응”이라는 원론적 입장 외에 뚜렷한 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사실 우리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임의로 북한군을 동원해 폭파시킨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정작 대통령은 그 NSC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국정이 뭐가 있길래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불바다’ 발언까지 내 놓은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당장 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할 것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에 군병력을 다시 투입하고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방사포 등을 포함한 중무장 무력을 진주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개성 지역은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으로, 서울과 직선거리가 32㎞에 불과해 군사적 가치가 크고 더불어 대남 위협 효과도 막대하다. 과거에 이 지역에는 남침 선봉부대로 불리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있었다.

금강산 지역에는 또다시 잠수함 기지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DMZ내 초소에 대한 병력 및 중무장 장비들도 대폭 늘리게 될 것이고, 분명히 남쪽의 인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 국지적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해 왔던 탄도미사일 발사 등도 분명히 실행할 것이다. 실제로 이미 원산지역에서 이동식발사대(TEL)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에 발사할 미사일은 개발을 아직 마치지 못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다면 신포조선서 부근에서 SLBM을 도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은 지금 공중감시 장비를 총동원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정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13일부터 연일 가드레일 정찰기(RC-12X)를 띄우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남쪽을 향한 도발 공세에 나서게 되면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원칙적 대응이 아닌 ‘북한 달래기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북한판 가스라이팅 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의 본질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미국을 무시하고 ‘대북 퍼주기’를 과감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당장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를 배제한 미국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한의 ‘서울불바다’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정책은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주한미군 철수’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답은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