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5천명 정도는 줄여도 괜찮다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사진=뉴시스]

["주한미군 5000명 줄여도 지장없어…방위비 협상 편하게 하라"는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주한미군을) 5000~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를 갖고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 특보는 이어 "지금 주한미군을 2만 7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2만 2000명 이하로 낮추려면 미국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병력 수가 5000명 내외"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한미동맹 판을 깰려고 하면 감축옵션을 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이 우리 목적은 아니다.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동맹의 틀 안에서 갈등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차이점을 줄여나가는 게 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한국에서도 거기에 그냥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술 더 뜨는 유시민, "美, 돈 없으면 지상군 다 철수해도 된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26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1인당 2억원짜리 용병을 쓰는 것인데 동맹이 아니지 않으냐"며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 상징적으로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의 망언, 미 대사 좌절에 대한 분노의 반격인가?]

외교안보에 문외한인 유시민의 망언은 아예 논외로 치고 싶다. 논할 가치조차가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마치 우리가 용병 쓰듯이 지상군은 다 철수하고 공군만 남기고.... 이렇게 도대체 기본조차 잘 모르는 유시민의 발언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다.

그러나 문정인은 다르다. 명색이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정인의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시인한대로 ‘완전한 종북주의자’인 듯 보인다.

문정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를 하면서 3불정책을 중국에 헌상한 것에 대해 “내가 볼 때 3불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면서 “중국이 얘기하는 3개의 노(No, ①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②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사드 추가배치 중단한다)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것이 문정인 특보의 한미동맹관 그리고 외교관을 한눈에 보여준다.

문정인은 2018년 11월에도 ‘한중비핵화협력포럼’에 참석해 중국 학자들까지 북한 비핵화 꼼수를 걱정하는데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면서 “북한 지도자의 말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2018년 3월에는 미국 위싱턴에서의 강연 중 “한국이 원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자를 문재인 정부는 주미대사로 보내려 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아무 말 대잔치(3월 14일)]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문정인 특보의 ‘아무말 대잔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미동맹에 상당한 치명상도 안겼다. 대통령의 특보란 자가 국익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3월 12일에는 ‘하노이 노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했었다. 나중에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고 정정하기도 했지만 문 특보가 미국에 대해 평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미 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노(No)’라고 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하는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 국무부를 대표해 한 말이다. 함부로 ‘따위’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문정인은 그렇게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문 특보는 또 지난 3월 7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를 해도 제재 완화할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미국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미국을 공박했다.

정말 ‘북한 대변인’ 맞다.

그리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친북’도 맞다.

그러나 문 특보의 가장 큰 허점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간다는 점이다.

문정인은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보다 김정은을 훨씬 더 신뢰해 왔다. 그런 그가 이번에 주한미군 감축 발언을 한 것이다.

[문정인 말대로 주한미군 감축해도 전혀 문제없는가?]

그렇다면 문정인의 말대로 주한미군을 5천여명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가?

우선 잘못된 팩트부터 지적하자. 문정인은 주한미군은 27000명이라 했는데 사실은 28500명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서 언급한 하한선 22000명까지는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정인의 주장이다.

문정인이 언급한 5천명 감축 발언은 아마도 9개월마다 순환배치되는 미군이 미 본토로 돌아간 뒤 후속 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 감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큰 방안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부대이자 주력 부대이며, 지난 6월에 한국에 온 2사단 예하 제1전투여단(기계화보병 여단)이 내년 3월 미 본토로 돌아간 뒤 후속부대가 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4500명이 감축된다.

문정인은 이렇게 주한미군이 빠져 나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문정인의 생각대로 북한이 우리 한국을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고, 문정인이 그렇게 신뢰하는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주한미군 5천명 정도가 빠져 나간들 무슨 대수이겠는가?

그런데 상황이 그러한가?

문정인의 생각대로 한반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가?

연평도 포격일이었던 지난 11월 23일, 김정은은 우리 땅을 향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도발도 할 것이라고 사실상 공언했다.

북한 비핵화?

전혀 진전되지도 않고 있다.

그동안 문정인이 예측하고 예언했던 일들이 사실상 항상 틀렸고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쉽게 툭툭 내뱉어도 되는지 우리는 문정인에게 묻고 싶다. 그것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특보라는 자가 말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주미 대사 내정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 것 아니겠는가?

[관련기사: [단독]문정인 ‘주미대사직 고사?’ 사실은 미국이 거부했다(8월 9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199탄]문정인 주미대사 미국이 거부했다(8월 8일)]

아마도 문정인은 철저하게 김정은에게 충성하려는 듯 보인다. 김정은이 최근 ‘체제보장’을 미북협상의 제1조건으로 내미는 가장 큰 목적은 ‘주한미군 제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장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을 거쳐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려는 것 아닌가?

이러한 목표가 이뤄지면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전략전술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임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문정인이 바로 그 전술의 맨 앞줄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선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서 평화체제 도래가 눈 앞에 보인다면, 그때 주한미군 5천여명이 감축된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북한 비핵화협상은 벌써 물 건너갔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무장해제를 위해 우리 한국을 향한 도발을 할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한미동맹도 위태위태하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완전한 문재인 지지파’ 말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한미군 감축 이후 1: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사인을 북한과 중국에게 줄 수 있다.

우리는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위 38도선 대신 한반도가 제외된 ‘애치슨 라인’을 극동 방위선으로 선언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가 아닌 감축이기 때문에 전쟁 발발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아마도 한국을 얼마든지 능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미국도 한국을 버리는데 누가 한국을 겁내겠는가?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2차 이라크 전쟁 때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주한미군 비판 발언에 격분, 한국에 있던 미군 제2 보병사단을 이라크로 재배치시키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히려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지 않았었는가?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가? 국익때문이었다. 주한미군이 감축만 되도 한국의 안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리안해도 한미동맹의 끈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니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독도를 능멸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까지 이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마음 놓고 대남도발을 할 것이다. 그것도 주한미군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지전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상군도 사라졌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한미군 감축인가?

*주한미군 감축 이후 2: 한국경제는 퍼펙트 스톰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긍정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아닌 한미동맹마저 위태로운 지경에서의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채질하면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리안해도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무지한 정책 수행으로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가 있고 여기에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마저 위태로워진다면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관련기사: [경제진단] “한국경제 침몰 중”, 아른거리는 IMF위기(10월 30일)]

[관련영상: [Why Times논평 267] “한국경제 침몰 중”, 2020년봄 IMF위기 온다(10월 30일)]

분명히 경고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은 곧바로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감축이 문제없다는 것인가?

[독일과 폴란드가 가르쳐 주는 미군의 가치, 우리만 모르고 있다]

문정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을 보라.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냉전일 때 그야말로 끈끈했다.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한때 주독미군은 25만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3만 5천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일이 국방비 지출에 인색해서 미국이 홀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떠받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빈틈에 폴란드가 끼어들었다. 폴란드는 미국에게 "주독 미군을 폴란드로 재배치해주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기지 이름을 '트럼프 기지'로 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폴란드는 왜 이렇게 미군 주둔에 적극적일까?

다름 아니라 미군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이다.

만약 폴란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서진(西進) 위협에도 든든하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놀란 것은 독일이다. 독일은 미군없이 국토 방위가 안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동안 독일은 주독미군 덕분에 GDP대비 겨우 1.2%만 국방비로 써 왔지만 만약 미군이 떠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국방비를 지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독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쿠르드의 비극을 아는가?

미군이 있을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말이다.

독일은 지금 국방비를 GDP대비 2% 이상 지출하면서 주독미군에게 더 많은 비용을 할애하겠다면서 미국을 달래고 있다.

그런데 독일보다 더 열악한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되지도 않는 말들을 대통령 특보라는 자가 지껄이고 있다.

우리가 독일보다 더 나은 조건이 뭐가 있는가?

독일은 세계 4대 경제대국이다.

그렇다고 우리 같이 분단된 나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을 저렇게 쉽게 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정인을 비롯한 종북좌파 집단들은 지금 미국의 존재가 눈엣가시일 것이다.

미국만 없다면 남북평화 쇼를 마음껏 연출할 수 있을텐데 그것을 못하니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이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문정인이 말한 것이리라!

그렇다고 국가의 안보까지 팔아먹으면서 평화 쇼 한다고 한반도가 평화로워지는가?

그럴거면 차라리 북으로 가라!

북에 가서 김정은 특보하고 김정은 선동대 역할을 하라!

그것이 격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