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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文정부가 자초한 주한미군 감축, 北 뜻대로 가고 있다! 또다시 나도는 주한미군 감축설, 이번에는 진짜다! 2020-07-20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주한미군 훈련장면 [사진=주한미군]


[또다시 나도는 주한미군 감축설, 이번에는 진짜다!]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7일자(현지시간) 보도에 이어 미 국방부마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언론의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세계 전력 배치를 통상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혀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한·미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펜타곤이 여러 개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지난 3월 이미 아프가니스탄·독일 외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마련해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은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9500명 감축을 지시했다고 특종 보도했는데 보도 열흘 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더 낼 때까지 주독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보도때 이미 주한미군 감축 예고도 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도 그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하나 둘 씩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설을 철저하게 부인해 왔던 미 국방부도 17일 공개한 ‘국가국방전략 이행: 첫해 성과(NDS Implementation: First Year Accomplishments)’ 자료를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과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성취하기 위해 착수할 10가지 목표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부분에 언급된 내용이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할까?]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이 국방수권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미국내 여야가 모두 반대하는데도 과연 감축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일단 지난 6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1년 국방수권법안은 지역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에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내 여야도 모두 반대한다.


민주당 출신의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WSJ 보도 직후인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 왔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감축 등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는 의미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여론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소리(VOA)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의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며 불과 27%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철수’와 ‘감축’은 의미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볼만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한미군 감축, 문재인 정부의 희망사항이다!]


우선 WSJ의 보도대로라면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3월에 한-미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씩 인상해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내겠다고 제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이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거부하면서 ‘1년 계약 13억 달러’를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측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본격적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입장은 “북한에는 몇 십억 달러를 넘어 몇 백억 달러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데다가 심지어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그린은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통합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장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의 MD체계에 연동되는 것도 꺼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도 미뤘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격에 실효적으로 대항할 의사도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의 방위력 증강까지도 방해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내 집권핵심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공공연하게 요구해 왔다. 대표적인 주창론자가 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다.


송영길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필요 이상 많으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른 이도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무게감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해 11월 25일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한다고 대북 군사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고 했고, 지난 5월 27일,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시장도 역시 지난해 11월 25일 방위비 분담금 논란과 관련해 “정 미국에 돈이 없으면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리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미 동맹, 한·일 협력, 유엔 대북 제재를 뿌리치고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고’ 치면 미국·일본 도움 없이도 잘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도올 김용옥이 쓴 책을 국민들에게 권했다. 그 책의 일독을 권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축을 원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은 1차적 감축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미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내용은 우선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사실상 원한다는 점,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전력 극대화를 사실상 한국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1차적 감축, 2차적 철수로 갈 수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의 조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 세운다면 아무리 국방수권법이 있어도 주한미군 감축을 의회가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실제 국방수권법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등 동맹과 적절히 협의해 감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연히 한국정부는 북한의 존재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는 감축이 아니라 철수로 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북한은 철저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주한미군 감축론 역시 북한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구축은 미국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철저하게 북한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보다는 철저하게 북한 중시의 외교 정책에 미국으로서는 끼어들 여지조차 없어지고 있다.


지난 7월 7일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순전히 미국 탓”이라면서 "한미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수뇌부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믿고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미 한반도는 김정은의 뜻대로 핵을 가진 북한이 명령하고 핵이 없는 남한은 복종하는 ‘북명남복(北命南服)’의 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평화’라고 문재인 정권은 주장한다.


김여정이 대남전략의 선봉에 섰다는 것은 이미 “김정은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상왕(上王)으로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상대하고, 남한은 그 밑의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구축하고 김씨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의 분석이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그래서일까? 주한미군 감축론이 공공연하게 외교가를 뒤흔들고 있음에도 우리 외교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사자인 국방부도 이렇다 할 대응이 없다.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재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 말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의해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될 것”이고 “이를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들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


주한미군 감축,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생각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도록 방치해야 하는가? 다름아닌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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