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극비 방중한 김정은과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사진: China Xinhua News Tweet]

▲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일행 [사진: 니혼TV 갈무리]

북한 김정은의 베이징 긴급 1박2일 방문이 미국과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 청와대 주장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흐르는 계기가 될까?

[1보]의 김정은 입장, 중국의 입장에 이어 미국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

(3)미국의 대응;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압박작전 펼칠 것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에 호의적이었던 중국이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다시 미국을 제어하는 카드로 활용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이에 당연히 동의했을 것이다.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은 어떠한 카드로 대응을 할까?

아마도 폼페이오 CIA국장을 국무부장관으로, 또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픽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떠한 방법으로든 북핵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두 사람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볼턴의 최근 발언들은 트럼프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사: 존 볼턴 등장, 美 5월 이란핵합의, 북한비핵화 일괄처리 가능성 높아져]

[관련기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미북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북중간 결탁에 대한 대응, 정확히 표현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를 시작하고 이어 군사옵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 군사압박을 서두르는 미국

미국은 이미 일본 연안에 정박중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와 칼빈슨 항모에 이어 니미츠급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을 미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보냈다.

▲ Nimitz-class aircraft carrier USS Theodore Roosevelt(CVN_71) to their home port of Naval Air Station_Oceana

루스벨트호는 원래 5함대 구역에 있었는데 5함대 구역에 다른 항공모함을 대체하지 않고 7함대 구역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도널드 리차드와 와스프 두 대의 강습함까지 합하면 사실상 5개의 항모군단이 한반도 인근에 대기중인 것이다.

이 정도 전력이면 사상 최대의 미군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 주둔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항모들은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한미군사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일본 주둔 미군들과는 실질적 공격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적 공격을 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이미 남중국해 자유항행 작전도 시행을 했고 트럼프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도 했다.

여차하면 중국도 손을 봐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인 것이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문제는 시황제로서의 그 길이 탄탄대로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금 미중간에 무역분쟁이 생기면 미국도 상당히 손해볼 것이라 생각들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절대 중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야말로 미중간에 정면 충돌할 경우 미국은 기침을 심하게 하는 감기에 걸릴 정도라면 중국은 어쩌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황제'의 위상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외교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사실 외교적 창문의 밑에서는 엄청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제대로 붙으면 '시황제'를 엎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미국이 시도했을 때 중국이 이를 반대하면서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사건이 벌어질 경우 그야말로 중국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미국과 싸워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중국이 그렇게 멍청한 딜을 할 리가 없다.

시진핑이 그렇게 우둔한 생각을 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은 북한 김정은 카드를 들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카드는 일단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풀어가 보자고 제안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속이 뒤집힐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6자회담이 시작되면 대북제재도 완화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반대할 것이고 중국은 6자회담 카드를 다시 덮는 대가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경제전쟁을 멈추자는 카드로 말이다.

두 번째는 대만카드로 미국을 협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대만과 연계된 해협 부근에 언제든지 대만정복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배치해 두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면 언제든지 대만을 정복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카드와 대만 카드를 동시에 들고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티벳 독립 등의 또다른 카드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계산이 복잡해진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만만한 것은 없다.

만약 실패하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협상하기 위해 미국과 딜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이 이를 모를리 없다.

미국이 저렇게 무역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이 뭔가를 얻으면서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과의 확실한 포지셔닝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으로 인한 경비가 삼엄하다 [사진: 중국 Joshua Choi]

(4) 한국의 대응; 한반도 운전석에서 팽 당할 처지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청와대의 의견대로 북중이 가까워지는 것이 현 상황에 좋다는 낙관적인 전망대로 흘러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벨평화상 이야기도 나온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북중밀착은 운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중국에게 넘겨버린 상황이 되었다.

북한이 남쪽의 문재인정부를 의지하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메인 파트너에서 세컨드 파트너로 순식간에 전락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지금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다.

어차피 운전석에 앉는 것이 아니었다.

잠시 운전대를 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동 걸고 차를 움직이려 하는 순간에 자동차 키를 뺏길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외교적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굳건한 상황이라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키를 아예 맡겨 버리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아 코치만 할 것이다.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국이 힘이 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 상당히 엇갈리는 문재인 정부인지라 미국이 자동차 키를 문재인 정부에 맡길 리 만무하다.

그래서 대북특사가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발표하는 모양새도 그러했던 것이고,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동맹인 한국 정부의 말을 믿고 미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도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의 뜻도 제대로 모른다면 그야말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닐까?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차이나 패싱’ 그리고 ‘재팬 패싱’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과 중국에 의해 ‘코리아 패싱’이 다시 등장하게 될 운명에 처했다.

김정은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온 정성을 다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말고’의 방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의기 양양해 있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엄청난 원군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쪽의 문재인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했는데 그렇게 남쪽의 바짓가랭이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흥분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김칫국을 들이켜서는 안된다.

상황을 잘 봐야 한다.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가 왼 쪽에 보이기 때문이다.

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낭떠러지의 제물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