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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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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미래없는 민주당, 2023 ‘한국정치의 암’을 극복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한국갤럽이 21일 조사한 결과, 39.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조사결과인 36%보다 3,4% 오른 것이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 힘 39.4%, 민주당 38.2%로 나타났다. 정부가 만성적 극좌 민주노동당의 파업병에 결정타를 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의 윤대통령에 대한 변화는 또한 국민의힘의 능동...
2022-12-23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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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한국판 마니폴리테”창설, 정치부패 소탕하자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우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과 좌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턱밑에 검찰수사의 칼날이 접근했다. 대장동 정치부패의 주범으로 30년 정치공동체의 좌우측근 2명이 구속됨으로서 민주당의 정치부패는 이대표를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방탄정책을 총동원에...
2022-11-26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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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6.25 “수호전사”, 프 몽클라르에 조선지휘봉 수여 의미
“사랑하는 아들아, 언젠가 너는 내가 한국전쟁으로 떠나야 했던 이유를 묻겠지, … 너와 같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길에서, 물 속에서, 진흙 속에서, 눈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이겼던 프랑스 전쟁영웅 몽클라르 장군이 1950년 11월 29일 유엔군의 일원으로 부산에 도착...
2022-11-15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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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칼럼] “김일성주의자!” 김문수의 진실, 큰 바람 부른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자기 개인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제발언이 도화선이었다. 김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입으로 586비전향주사파로서 전용기, 진성준 등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
2022-10-21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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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과거를 묻지 않겠다!” 드골의 ‘독불화해조약의 교훈
최근 한반도가 김정은의 전술핵 훈련과 2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술핵 선제 공격 등을 선언해 한반도를 최악의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를 발한 것은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을 향한 중대한 경고이다.바이든은...
2022-10-12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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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미국 리스크(Risk)도 따져봐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 외교는 중국 리스크나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특히 친미성향이 강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관계는 리스크 측면보다는 우화관계의 강화에 큰 역점을 두는 것 같다. 덕분에 문재인 정권 때보다 한미관계가 덜 불편해 보이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던 불안은 상당히 줄어들고 ...
2022-10-08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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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비속어’관련 야당의 정치공격, 나라 망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가 필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진 외무장관 해임결의안을 29일 의회 다수의 폭력으로 채택했다.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글로벌펀드재정공약회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중얼거렸다. ”XX가 승인 안 해주면 XX가 쪽 팔려 어떡하나”하는 윤대통령의 혼잣말이 문제가 되...
2022-10-02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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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법치확립의 대통령을 기대한다
1. 특이한 대통령의 탄생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석열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향이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명의 의원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
2022-09-22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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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개혁 안하면 천벌 받는다” 고르비선언의 세계사적 의미
고르바초프 덕에 통일했던 독일 지도자들은 그의 타계에 모두 애도의 매시지를 발표했다. AFP통신은 “중-동부유럽의 민주화는 고인이 당시 소련집권자였다는 사실 덕분이다”고 독일의 숄츠총리가 애도했다고 보도했다. “독일통일은 고인의 덕분이었다”고 그의 공을 기렸다. “소련사회주의연방 ‘페레스트로이카’의 아버지이며 20세...
2022-09-18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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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
2022-09-05 주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