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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날벼락 맞은 벤츠, 美 시장 퇴출 경고등... '중국 주주 20%' 리스크가 발목 - 美 하원, 주주명부에서 기술협력 계약까지 들여다본다 - '중국계 20%'의 실체…국영기업과 지리 창업자 - 안방이던 중국은 이미 등을 돌렸다
  • 기사등록 2026-11-2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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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주명부에서 기술협력 계약까지 들여다본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 경고등을 마주했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John Moolenaar) 위원장과 로 카나(Ro Khanna) 민주당 간사는 지난 17일 벤츠 최고경영진에 서한을 보냈다. 중국 국영 베이징자동차(BAIC)와 지리(吉利) 창업자 리수푸(李書福) 등 중국계 주주, 그리고 중국 기술 협력사와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라는 요구다. 두 중국계 주주의 지분 합계는 약 20%로, 의회가 추진하는 '커넥티드카 보안법'의 중국 지분 상한선 15%를 이미 넘어섰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벤츠는 미국에서 인터넷 연결 차량을 팔 수 없게 된다. 중국 판매가 30% 가까이 무너진 상황에서 워싱턴의 압박까지 겹쳤다. 중국 시장에 기대어 성장해 온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정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중국계 주요 주주와의 관계, 중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벤츠가 공개한 베이징자동차그룹과 지리 창업자 리수푸 측의 지분은 합계 19.67%로, 미 상원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차량 제조사 기준인 15%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이 최종 법안에 남고 벤츠에 적용되면 미국 내 커넥티드카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특위는 의회 감독권 행사 차원의 별도 회의도 요청하며 호프 CEO의 직접 참석을 못박았다. 두 의원은 조사 권한의 근거로 하원 결의를 들며 서한에서 "본 특별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그 동맹국·파트너에 가하는 경제·기술·안보·이념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 권고를 제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가 한 서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 초당적 성격이 뚜렷하다.


특위가 확인하려는 첫 번째 쟁점은 중국계 주주가 벤츠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느냐다. 두 번째 쟁점은 허사이(禾賽, Hesai)·텐센트(騰訊)·모멘타(Momenta) 등 중국 기업과 맺은 기술협력의 범위다. 특위는 어떤 기술이 공유됐는지, 중국 측이 벤츠의 독자 연구개발 성과에 접근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차량에 어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지, 중국 정부 관계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 벤츠의 답변에서 주목할 대목은 중국 시장용 기술협력이 미국 판매 차량의 부품·소프트웨어·데이터 처리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느냐다.


['중국계 20%'의 실체…국영기업과 지리 창업자]


문제의 핵심은 지분 구조다. 벤츠의 최대 단일 주주는 베이징자동차(BAIC)로 지분 9.98%를 갖고 있다. 2대 주주는 지리 창업자 겸 회장 리수푸로, 투자회사 터네이셔스3 프로스펙트(Tenaciou3 Prospect)를 통해 9.69%를 보유한다. 합계는 19.67%에 이른다. 베이징자동차(BAIC)는 중국에서 E클래스 세단과 EQE SUV 등을 생산하는 벤츠의 핵심 합작 파트너이고, 리수푸가 이끄는 지리홀딩은 볼보자동차의 지배주주다. 두 의원은 모든 주주가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는 만큼 실제 주주총회 투표권 비중이 지분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베이징자동차(BAIC)가 국유기업이고, 지리가 세계 자동차 시장 장악을 노리는 중국의 국가 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벤츠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회사는 서한을 받았으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 주주들은 이사회 의석도, 경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지지해 왔으며, 회사가 이러한 목표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벤츠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두 주주 모두 지분이 10%에 못 미치고 이사회에 대표를 두지 않아 경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지분 15%의 문턱…가동 중인 입법 시계]


하원 조사의 배경에는 상원에 계류 중인 '커넥티드카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S.4429)'이 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공화·오하이오)와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핵심 부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2027년 1월부터 전면 차단한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겼고, 하원에서는 물레나 위원장이 데비 딩겔(Debbie Dingell·민주·미시간) 의원과 쌍둥이 법안을 냈다. 벤츠에 치명적인 조항은 중국계 지분이 15%를 넘는 기업의 미국 내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벤츠는 총력 로비로 맞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벤츠는 지분 상한을 25%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숫자 기준을 정성적 국가안보 심사로 대체하는 대안도 거론되는데, 이 방식이 벤츠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무위원장은 15% 조항을 그대로 두면 사실상 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경고했다. 모레노 의원은 “벤츠에 2030년까지 이행 기한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적용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며 “벤츠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츠 딜러 출신으로, 아들이 지금도 벤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9월 들어 제동이 걸렸다.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법안이 벤츠를 부당하게 옭아맬 수 있다”며 반대하자, 지도부는 호명투표 없이 만장일치 동의로 처리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협상을 이어갔다. 로이터는 이 날 “모레노 의원이 최종안은 벤츠가 미국에서 금지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의회 통과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시간도 촉박하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차기 의회 주도권을 잡았고, 중국특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도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벤츠의 미국 사업 구조가 레임덕 회기에 사실상 판가름 나는 셈이다.


[안방이던 중국은 이미 등을 돌렸다]


벤츠를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정작 중국 시장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벤츠의 2026년 1~9월 중국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다. 벤츠는 10월 27일 올해 승용차 부문 조정 매출이익률 전망을 3~5%에서 2~3%로 낮추고, 그룹 영업이익도 큰 폭 증가 대신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수정했다. BMW·폭스바겐에 이어 세 번째로 연간 전망을 내린 독일 완성차 업체다. 칼레니우스 CEO는 “시장 여건이 올해 들어, 특히 중국에서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3분기 중국 외 지역 판매는 오히려 1% 늘었다. 실적 악화가 사실상 중국발이라는 뜻이다.


역설은 여기서 선명해진다. 벤츠는 중국에서 비야디(BYD)·샤오미 등 현지 업체에 밀려 점유율을 잃으면서도, 미국에서는 바로 그 중국과의 자본 관계 때문에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리가 78%를 보유한 볼보는 다른 규제 경로로 사실상 문턱을 넘었지만, 벤츠는 입법 해법을 홀로 찾아야 한다.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할수록 중국계 지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Why Times Insight]


①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 


벤츠의 '중국계 20%'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리수푸는 2018년 다임러(현 메르세데스-벤츠그룹) 지분을 전격 매입했고, 베이징자동차(BAIC)는 2019년 지분을 9.98%까지 끌어올렸다. 벤츠도 베이징자동차(BAIC)의 홍콩 상장 자회사 지분 9.55%를 보유하는 등 두 회사는 상호 출자로 얽혀 있다. 당시 독일 경영진은 이를 세계 최대 시장 중국으로 가는 통로로 받아들였다. 중국이 성장 엔진이던 시절의 선택이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안보 리스크로 되돌아왔다. 독일 기업들이 치르는 '중국 의존의 청구서'다.


② 지분율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안 발의자들이 벤츠를 금지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혀 온 만큼, 15% 상한이 완화되거나 유예·면제 조항으로 출구가 열릴 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러나 하원 조사가 겨눈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허사이의 라이다, 모멘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텐센트와의 협력 등 기술·데이터 의존 구조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지분 기준이 정성적 심사로 바뀌면 오히려 이 대목이 심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물레나 위원장이 이미 7월 WSJ 기고에서 “벤츠가 중국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③ 시나리오


첫째, 법안이 개정돼 벤츠가 유예·면제를 받는 경우다. 이때도 미국 판매 차량에서 중국 기술을 걷어내는 비용이 따른다. 둘째, 중국 주주의 지분 매각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로, 베이징자동차(BAIC)와의 중국 합작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셋째, 원안 수준의 규제가 확정되면 2030년 시한을 앞두고 미국 내 커넥티드카 판매 자체가 위협받는다. 어느 쪽이든 벤츠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④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에서 벤츠는 수입차 판매 상위권을 지켜 온 '부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산지보다 자본과 기술의 국적이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중국 자본·부품·소프트웨어와 얽힌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같은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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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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