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최근 대만 동부 해역에서 감행한 해양 환경 조사를 디딤돌 삼아 이 일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태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을 인용해 중국 자연자원부가 대만 동부 해역에서 실시한 해양 환경 조사 활동을 상세히 보도했다. 위위안탄톈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해당 수역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진행할 자원 개발과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닦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추진한 이번 해양 생태계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중국 측 행정 부처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대만 동부 수역의 자연생태 환경과 해양 자원 매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입수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해양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환경 보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통계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 내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과거 이 일대에서 수행된 해양 조사가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졌거나 개별 전문 분야에 국한된 단편적인 활동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집행된 환경 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 정례 조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장기적 차이점을 부각했다.

정례 조사라는 명칭은 정부의 고유 계획에 의거해 주기적이면서도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집행되는 조사 활동을 뜻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대만 동부 해역을 자국 영토 공간 계획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정적 사전 준비 단계에 착수했음을 강하게 암수하는 대목이다.

위위안탄톈은 향후 독점적인 주권 행사를 위한 조사 범위의 확장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열어두었다. 향후 전개될 영토 공간 관리 계획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해저 매장 자원의 정밀 탐사뿐만 아니라 해수 양식업 여건 조사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해저 케이블과 송유 파이프라인 매설, 해저 터널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직결되는 수중 기반 시설물 건설 계획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해역 조사에서는 연안 조류와 고래류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맞춤형 생물학 조사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관행 매체들은 이번 조사를 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특정 희귀 생물종에 대한 정밀 조사 사업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언론 매체는 대만 섬을 비롯해 그에 부속된 도서의 동쪽 영해 전반이 국제법상 중국의 독점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명확히 귀속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산하 기관이 이 구역 안에서 전개하는 모든 형태의 과학 조사와 선박 항행 활동은 자국 주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위안탄톈은 주변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최근 해상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두 나라가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대만 인근 해역에서 이른바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의를 밀어붙이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며, 이는 중국이 보유한 정당한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강하게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