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3월 8일, 본지는 “북한 한미군사훈련 대폭 축소 요구, 미국 분명한 거부의사 밝힌 듯” 제호의 헤드라인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 중요 내용을 다시 옮긴다.

[관련 기사: 북한 한미군사훈련 대폭 축소 요구, 미국 분명한 거부의사 밝힌 듯]

대북특사단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었다.

문제는 이 발언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며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동의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예년 수준의 훈련”이란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한 공격이 포함된 훈련, 최소한 2~3대의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이 아닌 예년 그대로의 방어용 훈련 정도로 축소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정은은 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군사훈련 시기를 이용한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괌에 대기중인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도 오지 못한다.

더불어 항공모함도 참여하기 힘들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미국의 핵잠수함을 부산에 입항시키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한미군사훈련의 대폭 축소 또는 사실상 순수한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 하자고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김정은 심기 경호’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이다.

미국은 이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채비를 사실상 마쳤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북한 상륙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국, 한국에 한미군사훈련 일정 일방적 통보한 듯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이 오는 31일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NBC 뉴스는 7일(현지시간) 3명의 미국 관리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Foal Eagle)훈련'이 오는 31일 시작돼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독수리 훈련'과 동시에 4월말까지 '키졸브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군은 지난 2002년부터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을 통합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NBC 뉴스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일정과 4월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겹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CNN 역시 2명의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미군 일간지인 '성조지' 는 익명의 한국 관리를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이 4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특사단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미군사훈련 일정을 미국 단독으로 일방적 발표를 언론을 통해 흘려버린 셈이다.

한미군사훈련을 4월 20일로 재연기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 역시 미국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의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린 셈

그렇다면 한미군사훈련 축소가 4월과 5월에 있게 될 북핵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이 원만한 합의를 거친 결과일까?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18 한미군사훈련을 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평창올림픽 기간중 훈련을 하지 않고 그 이후로 미루기는 했지만 일본의 미군기지를 비롯해서 대북군사옵션의 모든 작전들을 사실상 시뮬레이션 하는 준비들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핵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하여 전략무기들까지 대기중이었다.

혹시나 한국의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 대북특사단이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미 훈련 날짜까지 언론에 흘린 터였다.

이미 한 번의 연기 합의가 있었기에 미국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다른 소리하지 않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또다시 미국과 협상할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잇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훈련 실시 일정에 대해 “3월 20일 이후 공표 예정”이라면서 사실상 노코멘트를 해 왔다.

이는 발표를 그 시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등을 핑계로 미국과 또다시 연기 또는 대폭 축소해 보려는 의도였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송영무 국방장관마저 미국에 '전략자산 안 와도 된다"고 발언

심지어 그동안 미국과는 상당히 잘 통한다고 알려졌던 송영무 국방장관마저 어쩔수 없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미국측에 “전략무기 안와도 된다”라고 실언 가까운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지난 8일 이임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 때)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한반도에 전개 안하셔도 된다”고 말해 버린 것이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러한 발언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송 장관의 발언을 잘못 알아듣고 “잘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다시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송장관이 사실상 한미훈련의 대폭 축소를 말하고 있을 때 미국의 언론들은 “한미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하기로 한미군사 당국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엇박자가 사실상 동맹이라고 하는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매우 불쾌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엇박자에 미국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연합훈련인가?

미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스스로 축소하자고 하고,

“하는 듯 마는 듯 대충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미국은 지금 아무리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최대한의 압박’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도 ‘그래야 한다’고 맞장구 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최소한의 압박’ 그것도 ‘시늉만 내는 압박’을 하려 한다.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아예 하지도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은 어떻게 볼까?

북한, 지금도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김정은이 한국 특사단에 “예년 수준의 한미훈련은 양해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북한 언론들은 연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이 끝끝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려 하는데는 완화의 기운이 감도는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초긴장 상태로 되돌려 세워보려는 불순한 목적이 깔려 있다”며 “물과 불이 상극이듯이 대화와 동족을 치기 위한 외세와의 대규모 전쟁 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매체인 ‘메아리’도 ‘합동군사연습의 부정적 후과를 알면서도 재개 타령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합동군사연습 재개를 철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합동군사연습 재개는 북남관계 개선에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조선반도에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북한의 진심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들의 훈련 투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일까?

한미군사훈련, 결국은 김정은 뜻대로 대폭 축소

결국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 미 전략 자산들이 다음 달 초 시작될 독수리 훈련 및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한·미 연합 훈련은 대폭 축소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4월부터 실시되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 전략 자산들은 참가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훈련(연습)에는 핵추진 항모와 B-1·B-52 등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 3종의 전략 자산이 모두 또는 일부 참가해 왔다.

하지만 올해엔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고려해 그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저 김정은의 눈치만 보면서 미국보다는 북한에 더 무게를 두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은 어떻게 볼까?

김정은 눈치보는 공군, 차세대 전투기 F-35A 출고식도 최대한 로키로 낮출듯

이제 군인들까지 김정은 눈치를 본다.

우리 군이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로키'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F-35A 출고식은 우리 군이 인수할 F-35A 1호기의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오는 28일(현지시간) 열린다. 공군은 조종사를 미국에 보내 현지 비행훈련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F-35A를 국내 기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 공군은 원래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이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7일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중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혀 공군 참석자의 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방위산업청도 마찬가지다. 원래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유정열 방사청 차장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F-35A 출고식 참석자의 급을 낮춘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청와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러니 군에서 조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2인3각 경기, 한국이 마다하면 할 수 없는 것

미국은 대북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혀 생각이 다른 듯하다.

말로는 대북압박 유지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소한의 형식적 압박'을 지속하려는 듯 보인다.

이렇게 미국과 엇나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한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화를 진행했는데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미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

그 미래가 두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