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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씩 해체되는 '언터쳐블 단어', 남은 것은 사회주의 뿐 한미훈련중단, 金정은 요구·文재인 동조·트럼프 수용 2018-06-18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 Navy SEALS [USSOCOM]


[문재인정부의 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언급하자 문재인 정부는 마치 당황한 듯한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미소 짓고 있다.


지난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주장해 왔던 문재인 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준 것”이라 보도했다.


[관련기사: Moon Jae-in’s Gamble on North Korea Bears Fruit]


WSJ은 이 기사에서 “이미 남한 당국자들은 북한을 적대적인 태도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면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언이나 주한미군의 미래와 관련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이어 “한미군사훈련의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이며 이미 문정부내 사람들은 이를 원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사실상 김정은 뜻을 따르는 문재인 정부의 요구]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군사훈련을 반대 또는 방해해왔다.


북한의 심기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진입을 막기도 했고, 심지어 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종북좌파들의 ‘미군철수’ 주장 및 ‘한미군사훈련 반대’ 시위 등이 보수우파의 집회와는 달리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인공기가 불 태워지면 곧바로 달려와 시위군중들을 체포하고 해산시켜도 태극기나 성조기의 방화에는 시큰둥해 왔었다.


[김정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 독자적 대북정책이라기 보다 철저하게 김정은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4.27남북회담도 보면 김정은이 요구한대로 다 이뤄졌다.

그래서 ‘한반도비핵화’ 선언도 나온 것 아니겠는가?


연이은 남북고위급회담도 그렇고 군사회담도 보면 철저하게 북한의 갑질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실실 웃으며 그러한 북한을 달래려 한다.


정부의 자존심이 있는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아예 생각조차 안하는 듯한 참으로 기묘한 남북관계가 지속된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상대로 결론낸 듯하다.

그래서 뒤에서 적당히 조종하고 또 가끔은 야단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입도 뻥긋 안한다.


북한은 이참에 아예 남쪽에 빨대를 꽂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보려는 속셈을 가진 듯 하다.

벌써 금강산 관광 준비도 시작했다고 한다.


북한 관영언론들은 매일 ‘우리민족끼리’와 ‘민족자주’를 외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 홍보한다.


[하나 둘씩 해체되는 '언터쳐블 단어', 이제 남은 것은 시회주의]


17일자 노동신문은 아예 “인류의 염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논평을 실었다.

이 신문은 “부유층은 갈수록 잘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빈궁화되어 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지적했다.


“얼마 안되는 부유층은 사회적 생산물, 재부의 절대다수를 거머쥐고 향락을 누리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은 실업과 기아, 빈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남쪽의 좌파단체들이 주장하는 그대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는 오직 사회주의 뿐”이라고 강조한 노동신문의 이 논평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층의 생각과 상당이 일치하다고 믿는다면 과민반응일까?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까?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려 할까?


그동안 ‘언터쳐블(untouchable)’로 여겨졌던 금기단어들이 하나 둘씩 해체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실상 해체되었다.


‘주한미군 철수’? 이미 해체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미동맹’? 지금은 아니라지만 문정인 같은 이는 이미 그 미래를 점치지 않았는가? 아마도 곧 ‘언터쳐블’이 ‘터쳐블’이라는 그린 라이트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언터쳐블’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아마도 한국식 사회주의라는 말로 멋지게 포장될지 모르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일 뿐이다.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탱해 왔던 금기단어들이 하나 둘 씩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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