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한국 문재인정부와 북한 김정은의 전략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김정은의 1차 목표는 한미군사훈련의 저지 또는 북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소화이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해서 미국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미군사훈련을 연기 시킨다면 금상첨화로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다음의 4가지 변수, 곧 김정은 변수와 트럼프 변수, 아베 변수와 이스라엘 변수가 결국 군사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제1요인: 김정은 변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김정은 이지만 그 김정은 때문에 미국은 군사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포기라는 단어는 상상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후퇴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기질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 수뇌부와 직접 대화를 해 본 중국의 고위관료나 학자들의 의견은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해도, 그래서 북한의 외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도 이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지상에서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 와서 무릎꿇을 때가 다가왔다고 믿는 병적인 확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살려달라고 바짓가랭이를 잡고 있다고 믿는 100% 믿음”. 이러한 도를 넘는 자기확신이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은의 그러한 생각이 결국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2요인: 트럼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내 지지율은 40% 안팎으로 백인들이 주 지지층이다. 아무리 반대파가 많고 트럼프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해도 지지율은 40%의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미국 경제도 상당한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정책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결정적 카운터펀치를 날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재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인데다가 이를 위해서는 11월의 중간선거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인 것이다.

결국 그동안 전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을 해결한다면 지지율 상승은 물론이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변수가 군사옵션 필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내 외교안보라인은 군사옵션 실행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각기 다른 길로 가는 한·미. 결국 군사옵션으로 가는가?]

제3요인: 일본 아베 수상 변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 실세는 미국의 어느 누구도 아닌 일본의 아베 수상이라 할 수 있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 취임 이후 적극적인 스킨십 외교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이를 기화로 일본이 원하는 정책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사실 일본 아베 수상의 아이디어로 미·일정상회담시 아베 수상이 요청한 것을 트럼프가 수용했으며 이를 미국의 독트린으로까지 발전시켰었다.

TPP 역시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라 해서 폐기했던 것을 아베 수상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다시 부활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앞으로 TPP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것이 아베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

당연히 북핵에 따른 대북정책도 아베 수상의 요구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베수상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와 연기 불가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 이는 곧바로 미국의 생각이기도 하다.

아베 수상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를 위해 김정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옵션으로라도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아베 수상의 강한 비핵화 의지대로 미국은 군사옵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3.1절 행사에서도 또 일본을 자극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일본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좋은 ‘위안부문제’로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켜 정부에 대한 호감도 제고를 하려는 대상이지 한반도 위기를 내다보고 글로벌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일본과 등을 지고 문재인 정부가 4강외교를, 또 그들을 이용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일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베수상이 한국에서의 ‘미군철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이 일본 방어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철수’는 미국의 계획에 없다고 할 것이다.

아베의 일본에는 유엔군 후방기지가 놓여 있다. 전적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일본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할까? 지금같이 그저 ‘위안부’에 묶여 사실상 단절된 외교를 지속해야 할까? 과거와 미래를 분리한 외교는 불가능한 것일까? 위안부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고 정부는 대범한 외교를 할 수 없을까?

제4요인: 이스라엘 변수

시리아, 이란과 북한간의 커넥션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2월 하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2016~2017년 사이에 50t의 화학무기 물자를 중국무역회사 선박을 통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의 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부품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선박을 통해 시리아로 보내진 것도 확인되었으며, 그 증거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는데 그 화학무기의 원천이 북한임이 알려지면서 ‘김정은 정권의 비도덕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당위성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선박들이 화학무기의 수출에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중국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월 27일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더욱 절박해질 때 그 범죄 정권에 댈 자금을 벌기위해 다른 창조적이고 깜찍한 방식을 찾는다”면서 “북한이 화학물품을 시리아에 팔았다는 것은 그 정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또 북한과 이집트와의 불법무기거래 정황도 미국에 의해 포착되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 나포된 북한 선박 ‘지선호(JIE SHUN)’ 안에 실린 3만 발의 북한산 로켓 수류탄(PG-7)의 구매자가 이집트 국영 복합방위산업체 ‘아랍산업화기구(AOI·Arab Organizaion for Industrialization)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집트가 북한 무기를 구입해왔으며 북한 외교관들이 카이로 주재 북한대사관을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은 걸 묵인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돼 자금줄이 막혔던 북한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현금을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나라들, 곧 이란, 시리아, 이집트 등의 국가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적대국 관계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북한 관련 시리아 기지를 공격한 바 있다.

[관련기사: 북한 화학무기 시리아에 수출 확인, 이스라엘 대응 주목]

또한 2017년 4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시리아에 대한 폭격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화학무기 사용이 원인이 된 것이었는데, 그 화학무기의 제공자가 바로 북한인 것도 확인된 바 있으며, 이 역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1981년 6월에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해 파괴했고 2007년 8월에는 시리아 사막 핵개발 시설 건설현장에 모사드 요원과 12인의 특공대가 투입돼 파괴시킨 바 있다.

심지어 2004년의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도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품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군사옵션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직접 북한 공습에 나서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이스라엘의 압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미국내 정보를 취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할 경우 미국의 묵인과 협조 하에 인도양 근처에 적은 섬 국가의 공항을 3, 4개월 동안 거금을 주고 단기 임대한 다음 공군전력과 지원부대를 이전하고 단독으로 북폭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때 직접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2017년 가을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시 모사드 요원도 함께 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4가지 변수가 결국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군사옵션 가능성은 ‘준비’ 단계를 넘어서 ‘실행 예비’ 단계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18년 4월~6월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군사옵션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도 미국 단독이 아닌 유엔의 깃발로,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으로 군사옵션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