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사진 왼쪽) 국가안보실장과 서훈(사진 오른쪽)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을 포함한 대북 특사단 5명을 파견키로 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이 4일 오후 밝혔다. 또, 대북 특사단은 5일 1박 2일 일정으로 파견키로 했다. 【뉴시스】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일행이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간다.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철 일행이 서울을 다녀간지 일주일 여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특사 파견을 왜 이렇게 서두를까? 1박 2일 만에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미리 예상해 보는 3월 6일 귀국보고

6일 대북특사단은 귀국보고를 할 예정이다. 아마도 내용은 이러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은 현재 상태의 핵동결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미국인 인질 3명을 석방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남과 북은 가까운 시일내에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따져보면 정상회담 외에는 북한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태도’를 전제 조건으로 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의 속내는 미국과 전제조건 없는 당당한 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마도 발표하지 않은 남과 북의 합의 사항으로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4월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취소를 북한이 요구할 것이다.

취소가 아닌 최소한의 여건으로 독수리훈련은 그대로 하되 키리졸브훈련이라도 취소 또는 대폭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키리졸브훈련이 김정은 참수를 포함한 실전을 감안한 훈련으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급변을 결코 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대북특사를 파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남북대화의 기류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취소에 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핑계로 한미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김정은과 하나되어 군사옵션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첫 단추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결토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

대북특사 발표를 한 4일에도 북한은 관영배체를 통해 비핵화의 이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면 ‘우리 식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도발을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후...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후는 어떻게 될까? 보지 않아도 뻔한 그림....

결국 미국은 군사옵션 카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것을 막고 싶은 것이다.

미금은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되어 군사옵션만은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25년간 북한에 속아 왔는데 또 속을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태도이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핑계댈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하지 않는 한 미·북간 대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을 만나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이러한 질문에 정의용 특사단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이다.

애매모호하게...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답으로 끝을 흐릴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아무런 보장이 없는 비핵화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IAEA 등의 국제적 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검증하면서 비핵화의 길로 가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북한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의 대국민 협박작전을 시행할 것이다.

미국이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들고 나오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결렬된다면 한국의 종북좌파들을 중심으로 제2의 촛불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면서 “평화를 원하는 남북과 전쟁을 원하는 미국”의 구도로 나아갈 것이다.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치광이’낙인을 찍을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최우방의 동맹국 대통령인 트럼프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말을 쉽게 쓴다. 언론들은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최우방 동맹국인 한국의 핵심부와 언론이 트럼프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을 파악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하튼 ‘전쟁이냐 평화냐’의 공세로 미국의 군사옵션 의도를 공격할 것이다.

상습적 공격 방식은 ‘미국의 군수산업’ 운운하며 ‘전쟁광 세력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이 6.13지방선거를 승리하는 비결이고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도 결국 군사옵션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국은 제 갈길을 갈 것이다

현재 북한 핵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쟁점이 아니라 미국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토방위의 입장에서 북핵을 대한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전 참전 16개국과 함께 유엔의 깃발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이 진짜 오버하게 되면 한국을 유엔 대북제제 위반국으로 몰고갈 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한국은 지금 독사과를 입에 넣은 형국’이다.

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 밤새 머리 속에서 그린 꿈대로 실행하려는 모양새다. 실행 가능성은 과연 있을까?

‘핵이 있는 평화’라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되면 다 우리 것이 되니 괜찮다고?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평화를 만들러 가는 대북특사?’ 우리 국민은 또 속을 것이다.

김정은의 대 세계를 향한 사기극에 우리는 또 놀아날 것이다.

그 나팔수가 바로 대북특사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