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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얀마의 반전, ‘판이 달라지고 있다!’ 군부에 맞설 '시민방위군' 창설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2021-05-07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친주 한 도로 위에 붙은 `민 아훙 흘라잉 반인륜 범죄 수배 전단` [사진=SNS 캡처]


[군부에 맞설 '시민방위군' 창설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반 쿠데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난 5일까지 최소 769명의 시민이 숨지고 3천677명이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에 맞서기 위해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출범을 했고 이 단체가 이젠 무장세력까지 조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얀마는 그동안 군부의 일방적 진압에 맞서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지난 4월 16일,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포함한 민주진영이 만든 국민통합정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을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시민방위군 조직이 연방군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정부는 지난달 중순 구성 이후 20여 개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연대해 연방군을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방군 창설로 연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전 단계로 시민방위군을 창설해 시민 보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시민불복종 운동(CDM)으로 대표되는 비폭력 평화시위를 견지해 온 민주진영이 무장 투쟁으로 노선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미얀마 소수 카렌족 반군(카렌민족해방군; KNLA)도 미얀마 군부에 본격적으로 저항하면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카렌족 반군은 지난 한 달여 동안에 미얀마 군과 400여 차례 충돌해 약 20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6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카렌민족해방군(KNLA) 5여단 공보 대변인 ‘소 클레 도’ 중령의 말을 인용해 “카렌민족해방군이 미얀먀 군을 공격한 것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UG)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북부의 반군단체 카친독립군도 3일 전략적 거점을 둘러싼 격전 중 정부군 헬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카친독립군의 이 같은 주장은 카친주 등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최근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투에서 항공기가 격추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즉각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사제 무기를 들고 정부군을 공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또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적지 않은 미얀마 청년들이 계속되는 유혈 탄압에 절망해 반군에 입대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소수민족 무장단체로부터 2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국민통합정부의 미얀마군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NUG)는 “군부의 학살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경의 무차별적인 시민 학살을 비롯해 평화시위 탄압 및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의 사망 사례 등을 모으고 있다고 국민통합정부의 인권부(Human Rights Ministry) 장관인 ‘아웅 미오 민’이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국민통합정부에 대한 지원 본격화]


이러한 국민통합정부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저항에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 장관회의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폭력적 억압을 가한 미얀마 군부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한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끝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즉각 복원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를 포함해 임의로 체포한 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7 공동성명은 이어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어긴 군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와 소수민족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해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연대 의사를 재차 밝힌다”고 천명했다.


G7 공동성명은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 자격으로 대화를 중재하고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한 것도 지지한다”면서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군부 주도의 정권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과 원조 중단 등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미얀마 군부의 발호에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영석유가스회사(MOGE)와의 거래를 끊어, 외화가 군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군부가 소유한 미야와디은행을 비롯해 국영 석유가스회사, 외환거래은행(MFTB)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 등 미 상원의원 6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을 동결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대한 제재가 첫 번째 작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석유와 가스, 광물, 보석, 목재 등 천연자원을 팔아 벌어들이는 외화가 미얀마 전체 수출 실적의 3분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더불어 프랑스 토탈과 미국 쉐브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중국 CNPC,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해외 에너지 기업이 합작사를 만들어 미얀마 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고,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최상의 제재방안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2020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는 그해 석유가스 사업을 통해 15억 달러(1조6천억원)를 벌었다. 물론 이들 에너지기업은 군부정권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기업들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회복 될 때까지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보호 계좌에 넣어두라"는 미얀마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반감은 더욱 확대일로]


이런 상황에서 2월 1일 쿠데타 발발 후 줄곧 군부를 감싸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의 반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미얀마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했지만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려 죽겠다” “중국 백신은 군인을 위해서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중국이 누구를 지원하는지 다 아는데 그들이 준 백신을 맞을 순 없다” 등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올 정도로 중국에 대한 분노가 거세다고 4일 현지매체 이리와디 등이 보도했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4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미얀마 사회의 엘리트인 의료진이 반쿠데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시민들 또한 쿠데타를 규탄하며 접종 센터에 나오지 않고 있어 접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분노는 백신뿐 아니라 지금도 최대도시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곳곳의 시위 때마다 중국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있으며, 중국계가 운영하는 공장을 파괴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얀마, 최악 상황이지만 희망은 있다]


무려 25만 여명의 난민까지 속출하게 만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비록 최악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일단 미얀마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적극적인 저항과 함께 G7국가들도 본격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엔 또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지속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계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장 미얀마의 현실은 아주 어둡고 전망 또한 캄캄하다. 신용평가회사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지난 4월 초 펴낸 보고서에서 중단기적으로 시위대 세력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합한 반군부 무장세력과 군부간 무장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미얀마가 '파탄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얀마 경제가 올해 20%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얀마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첫째는 미얀마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젠 무장투쟁까지 해 가면서 군부 독재 타도에 나섰다는 것은 그 의지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미얀마 국민들의 반독재 투쟁 정신 때문에 미얀마는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미얀마에서 반중 투쟁 정신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미얀마가 독재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폐한 경제를 유지했던 것도 친중 독재정권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를 하다보니 서방세계의 제재가 이어졌고 그 제재에서 도피하는 방법이 바로 중국에 기대는 것이었다. 중국은 또 그러한 국제정세를 활용해 미얀마를 사실상의 중국 위성정권으로 만들어 버렸다. 중국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길을 들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미얀마 군부는 당연히 친중(親中)이지만 민주화세력이라고 말하는 아웅산 수치여사 또한 철저하게 친중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016년 첫 민주선거로 집권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한 곳도 중국이었던 것이다.


그런 아웅산 수치를 중국은 철저하게 감싸고 보호했다. 2017년 소수민족 로힝야 학살사태로 국제사회가 일제히 아웅산 수치를 비난했을 때도 중국은 마치 미얀마의 종주국인양 철저하게 아웅산 수치를 감싸고 나섰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 미얀마 군부가 퇴조하면서 국민통합정부(NUG)가 다시 미얀마의 정권을 장악한다 해도 아웅산 수치가 정치의 전면에서 미얀마를 지배한다면 그래봤자 또다시 친중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것이 아웅산 수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방세계가 미얀마를 지원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 아웅산 수치의 국민통합정부(NUG)가 정권을 장악해도 어쩌면 군부보다 더 친중정권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희망을 거는 것은 미얀마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워낙 거세다보니 만약에 아웅산 수치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대 놓고 친중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 때문이다.


물론 서구사회도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돕는 조건으로 아웅산 수치의 외교 노선에 변경을 가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친중에서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중(非中)으로 외교적 포지션을 옮길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미얀마에는 진짜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얀마의 미래는 국민들이 만들어 갈 것이다. 깨어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앞으로도 ‘중국바라기’ 정권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의식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이번 군부 쿠데타가 비록 미얀마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그러한 슬프고 아픈 역사들마저도 미얀마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미래는 밝을 것이다.


미얀마 국민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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