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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파 조셉 윤 전격 사임, 한반도정책 강경으로 변화할 듯 미국의 한반도 정책 회오리 불가피 2018-02-27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조셉윤 특별대표는 비교적 온건적이며 외교적 해결을 주창해온 인물.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
-한국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 뜻대로 한반도 정책 펼칠 듯
-트럼프 정부가 더이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끌여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
-한반도 정책은 한국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입장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가던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63)가 26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월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셉윤 특별대표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중에서 비교적 온건적이며 외교적 해결을 주창해온 인물이어서 조셉윤 대표의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겅경책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조셉윤 대표의 해임 시점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본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시점이고, 평창올림픽 폐막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미국이 억지로 끌려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대화파이며 외교적 해결 주창자인 조셉윤 특별대표를 해임함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더이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끌여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사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조셉윤이 상당한 의지가 되는 미국라인이었기에 조셉윤 마저 사라지면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더구나 조셉윤의 후임으로는 한국계는 완전 배제되고 트럼프 직속 라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펼쳐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빅터 차의 주한 미국대사 낙마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못지 않게 북한의 뉴욕채널도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은 미국 측에서는 윤 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박성일 차석 대사가 대화 상대역으로서 이 채널을 유지해왔다. 윤 대표는 대북 강경론이 우세한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미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윤 대표의 해임은 이른바 '뉴욕채널'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 곧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상하면서 난제들을 풀어가야 하나 한국정부를 이해해 주던 조셉윤 대표가 사라지면 그야말로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도 강경책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앞으로 남북대화도 상당한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예고이기도 해서 문재인정부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협상을 하다가 미국이 거부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파열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곧 미국이 거부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밀어 붙였을 경우 한미동맹은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북간 대화를 추진해 왔던 조셉 윤 대표의 사임은 미북간 대화 가능성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것으로도 예측이 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교안보라인은 미북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해 왔고 심지어 남북대화 마저도 '북한의 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윤 대표도 사임하는 자리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는 인사가 대북 접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코드는 대화가 아닌 강경책이라는 말이고 윤대표 자신 같은 대화론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절 수 없이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매파'들이 지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셉 윤 대표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인 196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근무하는 부친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고, 영국 웨일스대와 런던정경대학원(LSE)을 졸업한 뒤 1985년 미 국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과 정무공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셉 윤 대표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거쳐 현재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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