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남북간 모든 연락선을 차단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에서는 8일에도 대북전단과 관련한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KCNA]

[남북 사이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히 차단·폐기한다는 북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그 첫 조치로 9일 정오부터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8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함께한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회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배경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對南)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 것이다.

이 통신은 이어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또다시 강하게 비난하면서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여정은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했고, 다음 날인 5일 통일전선부는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남북간 전화 통화는 지난 2018년 9월 개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뤄져 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 연락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 자체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탈북자들과 남쪽 정부를 향한 항의군중집회가 이어졌다. 노동신문은 9일자에도 2면과 3면, 6면에 ‘정세론해설’ 등 6개 기사를 실었다. 특히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는 “우리 인민의 가장 신성한 사상 감정을 훼손시킨데 대한 응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대북전단을 기화로 북한의 대대적인 남측 비방과 함께 대화 단절 의지 등이 확실해지자 남쪽의 집권세력 핵심들이 잇달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정 부의장은 심지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탈북자를 공천한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여권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전단 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여정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면서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5일(현지 시각) "이번 논란은 북한의 오랜 문제(표현의 자유 통제)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한다"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경에 상관없이 어떤 전달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들(ideas)을 얻을 권리가 있는데 북한의 주민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바보야, 문제는 대북전단이 아니야!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 담화의 속뜻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대한 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면서 북한을 달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모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미래통합당에서 지적한대로 문재인 정부가 마치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듯 속도감 있게 법을 만든다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한대로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파국 국면으로 간 것은 국제정세나 유엔 대북제재 등을 생각하지 않고 관념적이고 감정적 대북정책, 곧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같은 퇴행적 접근을 한 것이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善意)로 북한을 대해도 북한은 결코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핵심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도 ‘철이 안든’ 생각들, ‘북한에 무지한 자’들이 대북정책의 키를 쥐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되지도 않을 대북정책들을 남발한다. 남북철도에 고속열차를 얹어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황당한 발상을 쉽게 한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도 시와 때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되고 진정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변해야만 가능한 것 아닌가?

북한의 도로를 새롭게 개선하고 북한 전력도 남쪽에서 공급해 주겠다고 한다. 사실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발상들이다. 우리나라 내에서 전력 수급도 불안정하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마저 해체하려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북한의 도로를 전면 새롭게 깐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서 나오나? 그리 안해도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가 극대화되는 판에 하지도 못할 꿈들을 덜컥 북한에 들이댔다. 거기다 진짜 그렇게 할 것처럼 기공식도 하고 요란하게 구상을 발표해 버렸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모든 게 막혔다. 하고 싶어도 유엔의 대북제재에 다 막혀 버린 것이다. 할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으며 여건도 안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계속 애드벌룬만 띄우면서 헛배 부르게 한 것이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북한도 더 이상 환상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판문점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정상들이 만나 대화했던 것들이 김정은 보기에 모두가 ‘뻥’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계속 문재인 정부는 종속적 대북정책에 매달려 있다. 그저 북한 달래기에 북한 편들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심지어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부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 이 정도 되면 아예 국방을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국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다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아마도 북한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히려 남쪽을 바라볼 것이다. 이미 갑과 을의 관계로 변해버린 남북관계, 그저 북한의 선처만 바라는 남북관계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 줄 수 있을까?

진짜 국가안위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북측이 남북군사합의를 깨겠다고 하면 ‘하라’고 큰소리쳐야 한다. 사실 남북군사합의로 북측이 훨씬 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움찔하면서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대등한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남북간에 제대로 된 교류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전혀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다. 그저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하고 무릎 꿇고 비는 형국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강인함이 있어야 진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겠다는거냐?”라고 되받아치는 ‘어설프고도 감성적 평화론’으로 결코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뉴스 한 줄 평:

"쓰레기 죗값 계산한다는 김여정, 적반하장도 유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