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유엔의 대북 제재를 ‘평화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말도 했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협력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 구상을 제안했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이 나오자마자 미국은 28일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문재인 정부의 대북집착병이 또 도졌다. 미국의 동의 없는 대북정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또다시 하지도 못할 ‘찔러보기식’ 대북정책 선언을 한 것이다.

우선 이번 문 대통령 제안의 핵심 사안인 남북철도 연결은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미국 동의없이 추진한다면 한국 정부 자체가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이루지 못할 꿈’을 펼치면서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철도 연결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도 정작 “미국과 합의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불쑥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미래를 꺼냈다. 그러자 언론들은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그 철도타고 러시아를 종단할 수 있다는 환상까지 풀어 헤쳤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뭘까? 또 국민들의 ‘통일’이라는 감성을 건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미국이 반대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반미감정 고조를 위한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불어 김정은과의 판문점선언 2주년이 되었음에도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명제가 하나도 달성되지 않은 이유를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 단독이 아니라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것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나 종북좌파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미국이라고 일방적으로 삿대질을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금의 제재를 만들게 된 근본적 원인인 북핵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한다. 대북제재야말로 북핵 폐기를 위한 가장 평화적인 접근 방식인데도 근원이 된 핵은 말하지 않고 제재만 탓하면서 그것 때문에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듯한 선전전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면서 “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남과 북’을 말하는 것일게다.

북핵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한반도 위기의 근원인 북핵 제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등 위협적 요소부터 없애는 것이 주인으로서 할 일 아닌가?

특히 판문점선언 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래의 약속대로 비핵화도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적으로 해댄다는 것은 사실상 판문점선언 자체가 무효화되었다고 판단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진짜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탓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한다면 민주당 정권이라는 새로운 정부와 대북정책을 논한다면 훨씬 쉬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거의 확실하다는 점에서 판단 미스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설사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자체가 대북 강경책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차라리 트럼프 정부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는 판단도 그래서 나오는 거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김정은의 생사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느긋하게 김정은에게 새로운 제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과 북 양 정상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 그 실패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생각이 한미동맹을 더욱 위기로 모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2일 업데이트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정책 협력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양측이 무역이나 대북정책에서 차이점을 대체로 헤쳐나가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다양한 사안에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빨리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으며, 이것이 한·미 간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실체다. 되지도 않을 대북정책을 고집피우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미동맹이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 외줄타기 위에 서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뉴스 한 줄 평;

‘한반도 주인이 우리?’ 착각은 자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