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27번, 혁신을 20번이나 외쳤다. [사진=뉴시스]

[‘세금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4번째다. 9000여자 분량의 연설문을 33분 정도 걸려 읽어 내렸다.

그런데 이번 시정연설의 핵심은 ‘재정확장’이었다.

한마디로 돈을 더 쓰겠다는 것으로 ‘세금주도성장’을 할테니 국회가 이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31조5000억원의 적자 편성을 했다.

이렇게 재정확대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했고, "국가 경쟁력 순위 13위"라면서 자화자찬도 했다.

심지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니 내년에 적자재정을 펼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셀프칭찬이 과연 맞는 말일까?

[대통령의 거짓말 1: 재정과 경제력은 건전하다]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이 건전하다고 말한 배경에는 국가채무비율 40%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OECD평균 110%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나라살림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다. 세수 절벽도 현실화됐다. 이로인해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눈 앞에 둘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대 적자 폭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4년 뒤에는 1000조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된다. 저출산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재임 기간 중에 나라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있다고 봐도 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더 늘려도 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OECD평균과 비교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착시로 인한 착각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에 갓 진입한 나라다. 그러나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었다. 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재정 개념이 달라진다.

OECD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독일은 고령사회 진입을 했던 1970년에 국가채무 비율은 18.6%에 불과했고, 덴마크는 20.5%, 스웨덴은 27.9%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36%나 되었다.

결국 지금부터 국가채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1도 없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다.

지금 국세 수입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그런데도 내년에 국채발행을 60조원이나 잡았는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2: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

대통령의 또다른 거짓말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한 대목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속편 성격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 대통령은 2.6~2.7%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2.0%도 힘들다고 예측한다. 심지어 1%대에 이르는 최악의 경제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완전한 거짓말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3: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명과 34만명 넘게 증가했다"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이 완전 거짓이다. 경기가 가라앉는데 고용이 개선될 리가 없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쓰니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다. 그러니 세금주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30~40대의 일자리는 2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결국 대통령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4: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축했다]

문대통령은 또 이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다시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대해 문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 설명을 또 한다는 것이 입이 아플 정도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의 도발을 했다.

이미 미북간 협상에서도 드러났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북간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김정은의 한국을 향한 메시지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평화타령만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의 거짓말 5: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했다]

이 정도면 거짓말도 병인 듯 싶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철저하게 ‘편가르기’를 했다.

정치의 대부분을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셈이다.

도대체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도 파렴치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두 갈래로 찢어놓은 당사자 아니던가?

그런데도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하품할 일이다.

[대통령의 위선 1; 27번이나 말한 ‘공정’이라는 단어]

문대통령의 입에서 또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것도 이번 시정연설에서 27번이나 했다. 그런 대통령이 편법과 위법, 불공정성의 상징인 ‘조국’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국일가의 희대의 입시특혜와 특권대물림 사태를 두곤 '합법의 불공정'이라 표현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다. 이를 대통령의 위선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대통령의 위선 2; 20번이나 말한 ‘혁신’이라는 단어]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 낸게 뭐가 있을까? 규제개혁을 하겠다면서 ‘샌드박스’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혹을 더 붙였다. 말로는 혁신을 한다면서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 아니던가?

심지어 조국을 감싸려고 규제개혁도 팽개친 정부다.

‘조국지키기’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지지층만 바라본다. 지지층이 반대하니 원격의료 도입도 포기했다.

이는 대통령이 당부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가로막은 것이다.

혁신? 한국에서의 혁신은 ‘변화는 없으면서 값만 오르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차량공유시스템을 두고 나온 말이다.

하나만 더.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규모가 5조, 10조원 되면 규제를 한다.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업 규모가 커지기만 하면 더 못 크게 가로 막는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기업이 커지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듯 하다.

그런데도 혁신?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절대 선(善)’에 빠진 문재인 정부, 희망이 없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기 반성은 전혀 없고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독주를 하는 ‘절대 선(善)’에 빠져 있다고 평가해야 옳을 듯 하다. 한마디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문로남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면 ‘무조건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모른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 농단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통과를 요청했다.

만약 공수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었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실을 이렇게 오독(誤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을 오도(誤導)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어찌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으랴!

그래서 시정연설을 들은 국민들이 또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