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정상회의에 앞서 연합통신등 국내외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디. [사진=뉴시스]

[아직도 현실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또 그릇된 현실인식과 함께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인터뷰는 미리 질문이 주어진 서면인터뷰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이 그대로 담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北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영변核 전면폐기"라고 말한 文대통령]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적 검증 하에 영변 핵시설이 전면 폐기된다면 미북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뤄 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생각은 그야말로 미국의 구상이나 핵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철저하게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정의한 것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것처럼 영변 핵은 ‘북핵의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이며 영변 핵보다 더 중요한 핵시설들이 영변말고도 최소 4군데 이상 더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북핵에서 영변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잘 쳐줘야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월의 하노이회담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바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간 분야 대북 제재 해제'의 맞교환으로 얼버무려보려 했던 것이다. 물론 영변 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북한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의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구상이나 다름없다.

당시 미국은 이미 영변 외 우라늄 시설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영변만으로는 안 되며 다른 핵시설도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회담이 결렬됐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단지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이라는 말에 단지 ‘전부’라는 단어 하나만 더 붙은 것으로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시설 1~2곳만 폐기하려 했는데 이는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분명히 말한 바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문 대통령이 동맹의 편이 아닌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핵협상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북한 비핵화 논의의 실질적 진전은 단지 ‘문재인과 김정은만의 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 효과를 말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초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문대퉁령의 이러한 발언을 비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사실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 양쪽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남쪽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 남쪽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방 해체의 결과가 이번 동해상에서의 북한 목선 노크 귀순으로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거두절미하고 ‘주적’도 폐기하고 ‘평화’를 노래부르다보니 북한에 대한 경계심마저 다 흐트러졌고 북한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생기기라도 하면 우선 무조건 덮고 보는 ‘암덩어리가 다 퍼진 국방’의 현실을 가져온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이러한 구상은 환상에 가깝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부지 통일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북한을 ‘선(善)한 대화 파트너’로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병적인 환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변화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측의 군사적전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래놓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또 선전선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철부지 통일꾼들이 활개치던 ‘6.25전야’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핵화 진전따라 군축에 들어간다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북한 GP철수에서도 봤었지만 전혀 균형이 맞지 않은 ‘군축’, 그저 ‘보여주기 쇼’로서의 군축을 경험했었다.

북한이 한국보다 GP의 숫자가 최소 1:4임에도 현실은 무시한 채 그저 ‘1:1 원칙’만 적용하다보니 이러한 ‘보여주기 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신문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DMZ에서의 GP가 우리는 80개이지만 북한은 무려 280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GP철거는 남북이 동일 숫자로 시행했다. 이렇게 계속 철거를 해 간다면 우리가 ‘0’가 될 때 북한은 아직도 200개나 남는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마도 장사정포의 ‘폐기’가 아닌 후방으로의 이동도 1:1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 겉으로는 평화정착을 위한 쇼를 보여 주겠지만 우리의 방어력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병들게 될 것이다.

당연히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국방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군대를 해체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김정은 유연성·결단력 있어…핵 대신 경제발전 의지" 표명한 문대통령]

문대통령의 착각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도 했다.

도대체 저렇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은 26일에도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수뇌(정상)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조미(미북) 관계 개선도, 조선(한)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조선(대북)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한마디로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비핵화 협상의 컨트럴타워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직접 비난하면서 사실상 협상라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 5월 27일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면서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 타격, 제도 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 낸 대(對)조선 '전쟁 광신자'이며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 보좌관"이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다"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역시 협상라인에서의 배제를 요구한 것이다.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안보라인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24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IC(정보공동체) 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포기할 것'이란 응답은 13.4%에 그쳤다.

이럼에도 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저렇게 철썩같이 믿는 것일까? 김정은이 말한 것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신앙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사 국내정치 이용 안된다“며 ”한일회담은 일본에 달려있다" 말한 문대통령]

그야말로 기차 차고 말도 안 나온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문대통령의 발언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면서 "한일협정이 체결됐으나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져 그 상처들이 나오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언급했기 떄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분명한 것은 한일간의 과거사를 국내정치에 이용한 것은 아베 총리보다 문 대통령이 훨씬 강도가 높았으며 이를 이용해 국민 선동에 나섰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중회담前 시주석 방북 제시“했다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핵화 현안과 관련해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 실장이 이달 1∼2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했다"고 전한 것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그 당시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과 서울을 동시 방문한다는 설도 널리 퍼져 있었고 시 주석의 평양행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예측들을 했었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단독보도를 통해 시 주석이 남북 동시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도 오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시 주석 방북 제기’는 뭔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객기(客氣)부려본 수준 정도로 평가하고 싶다.

[그야말로 현실 인식도 부족하고 판단력 자체도 평가할 수준 안 되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

대통령의 발언은 글자 하나하나에 국가의 혼을 담아야 하고 국격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G20정상회의를 앞둔 문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허언(虛言)’에 ‘오도(誤導)’에 ‘객기(客氣)’가 합쳐진 그야말로 허장성세(虛張聲勢)‘의 종합판이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다는 데 절망감을 느낀다.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