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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환TV 29탄] 청년 기본소득과 포퓰리즘 2019-05-03
허명환 myhuh815@gmail.com


▲ [Why Times]


1. 배고픈 설움
 ○ 28세 청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절도
 ○ 은행대출 : 40만원, 70만원 등
 ○ LG전자 스마트폰 생산기지 평택에서 베트남으로
 ○ 1/4분기 GDP성장률 –0.3%
  -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제 : 분기당 25만원


2. 원인
 ○ 좌파정책의 실패
  - 규제개입 증대 : 소주성
  - 재정개입 증대 : 54조원, 무가치한 인턴경력
 ○ 좌파정부의 실패
  -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훼손
  - 정의 : 원칙의 보편적 적용


3. 고언 : 현장의 소리 소통정책
 ○ 강남좌파특권층의 소모품, 경제실험 모르모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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